김영아 : 뉴스 : 검색 : SBS

2025.04.12 ▲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남부 일대를 내려다보는 이스라엘군 병사 이스라엘이 북부 국경을 접한 시리아 골란고원으로 민간인 단체 관광을 내보내면서 군사 점령에 이어 영유권을 확대하려는 야욕을 키운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스라엘군이 올해 유월절(4월 12∼20일) 연휴 기간 하루 두 차례 방탄 처리가 된 버스에 민간인들을 태우고 골란고원을 돌아보는 투어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군부대의 호위를 받는 버스는 1974년 이후 비무장지대로 남아 있던 시리아 관할 구역에 2.5㎞ 가량 진입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관광 코스에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가 내려다보이는 전략 요충지인 헤르몬 산의 시리아쪽 사면이 들어있고 하이킹과 수영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언약을 맺은 땅'이라는 골란고원 투어에 참가하려는 이스라엘인들이 많았던 까닭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표가 매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에 한때 위기에 처했으나 이후 반격에 성공, 골란고원 거의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1974년 시리아와 국경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의 약 80%를 실효지배하고 나머지는 비무장지대로 시리아가 관할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이 시리아를 철권통치하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자, 이스라엘은 즉각 골란고원내 비무장지대로 군대를 밀어넣었습니다. 협정 상대인 아사드 정권이 패망하면서 자동적으로 무효화했다는게 이스라엘 측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반군 수장 출신으로 시리아 과도정부의 임시 대통령이 된 아메드 알샤라가 과거 알카에다 연계조직에 몸담았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리아 과도정부를 극단주의 세력이자 저지해야 할 대상으로 못박은 채 골란고원 점령지의 영유권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리아 과도정부의 지시를 받는 군대의 국경지대 접근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무효화한 기존 국경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이스라엘군을 물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일간 하레츠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골란고원 관광 투어가 시리아보다는 '이스라엘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제210 사단과 골란 지역위원회 등 주최측은 유월절 이후에도 추가로 투어를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나토 총장, 러 우주 핵공격 경고… 우주조약 위반될것

2025.04.12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해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뤼터 총장은 현지시간 12일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타크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주 역량이 구식이고 서방에 비해 떨어진다며 그래서 우주공간의 핵무기 개발은 러시아가 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로 인공위성을 공격할 경우 1967년 체결된 유엔 우주조약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에는 러시아를 포함해 114개국이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인공위성 공격용 핵무기를 지구궤도 상에 배치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우주 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각각 만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했으나 서로 거부권을 행사해 모두 부결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개정한 핵교리에 잠재적 적의 항공기, 미사일, 드론을 이용한 대규모 항공 우주 공격에도 핵 보복을 고려할 수 있고 적이 우주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나토는 2019년 우주를 육·해·공, 사이버 공간에 이은 다섯 번째 작전영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위성과 다른 우주 자산에 대한 공격에도 나토조약 5조 집단방위 조항이 발동된다고 해석합니다. 뤼터 총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우주는 더 복잡하고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우주에서 경쟁도 격해지고 있다 며 상업적 측면뿐 아니라 전반적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주비행의 날'을 맞아 자국 우주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러시아의 로켓·우주산업은 연구기술 역량 강화와 우주탐사를 위한 선진 장비 개발, 특별군사작전을 포함한 주요 국방계획 이행에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유리 가가린이 1961년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이날을 '우주비행의 날'로 기념합니다. 유엔도 2011년 이날을 '세계 인간 우주비행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중 왕이 미국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아야…역사 후퇴 안 돼

2025.04.12 ▲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자국에 '관세폭탄'을 퍼부은 미국을 향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 고 경고했습니다. 왕 주임은 어제 베이징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해 최근 미국이 곳곳에서 관세라는 위협을 휘두르며 자국의 이익을 각국 공동을 이익보다 앞세우고 다자무역 체제와 기존 질서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왕 주임은 국제사회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미국은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정당당한 대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우리가 나서서 강권을 저지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고 인류가 약육강식의 밀림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 주임은 또한 IAEA가 이란 핵 문제, 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협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데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중국이 유엔과 그 기구들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지지해 불안정한 세계에 안정을 위한 힘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IAEA가 중국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이란 핵 문제 같은 당면 분쟁 이슈를 적절히 처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과 APTN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현지시간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을 145%로 재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45%는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관세에 상호관세 125%를 더한 수치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 당국은 84%로 상향한 대미 맞불 관세율을 12일부터 12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밖에 미국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 비관세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일본 작년 고독사 2만 2천 명, 남성이 80% …첫 정부 추계

2025.04.12 ▲ 일본의 노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립사'가 약 2만 2천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고립사 사망자가 2만 1천856명인 것으로 추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각부는 일본 경찰청이 지난해 홀로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한 7만 6천20명 중 사후 8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사망 건을 '고립사'로 분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고독사 통계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 2023년 3천661명으로 조사된 한국 고독사 통계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높은 노인 인구 비중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고립사로 분류한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8천321명, 60대 5천409명, 80대 이상 4천207명 등 60세 이상이 1만 7천937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 7천364명으로 79.4%에 달했습니다. 발견 시점을 보면 사후 1년 이상을 지난 경우도 253명에 달했고 한 달 이상 지나 발견된 경우는 6천945명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에 따라 고독사 실태 파악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각부 전문가 회의는 1주일간 아무도 사망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사회적인 단절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사후 8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되는 사망건을 이번에 고립사로 분류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자금 지원부터 금리 인하까지…각국 '관세전쟁' 격화에 대응 총력

2025.04.12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11일 각국이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무역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부양책 등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자동차·부품 업계 정책금융 및 지원 정책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패키지에는 2조 원의 긴급 정책금융 추가 공급,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전기차 보조금의 확대 및 기간 연장,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이 망라됐습니다. 스페인 역시 이달 초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자국산 차 구매 운동을 지원하는 등 내용이 담긴 약 22조 원 규모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지난 6일 자동차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산업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차에 대해 보복 관세 25%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약 8조 원의 재원을 미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자국 부품업체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업 법인세의 납부 유예와 실직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조치에 나섰고 국책은행에도 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대출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오는 28일 총선에서 카니 총리와 맞붙는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 역시 감세 및 자금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국 제품 사용을 늘리자는 독려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RBI)이 9일 기준금리를 6.0%로 0.25%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필리핀 등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오는 17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잉글랜드은행(BOE)과 스위스 중앙은행 등도 조만간 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타깃으로 삼는 중국은 '맞불 작전'으로 125%까지 대미 관세를 높인데 이어 자국 산업 보호 및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자국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달러화 대비 약세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무역 둔화의 악영향을 낮추기 위해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기업인 JD닷컴은 내년 중국 기업 제품의 구매를 약 38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일부 예외 있을 수 있지만 국가별 상호관세 10%가 하한

2025.04.12 ▲ 언론과 문답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협상하는 것과 관련해 상호관세의 기본 세율인 10%가 국가별 상호관세의 하한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언론과 만나 국가별 관세와 관련해 10%가 하한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에) 매우 가깝다 라면서 분명한 이유로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나는 10%가 하한이라고 말하고 싶다 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나라와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10%의 기본 관세가 시행되고 있고, 이른바 '최악 침해국'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는 관세가 9일부터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 직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들 국가와 이른바 맞춤형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이며 기본 관세율인 10%가 '하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자신이 항상 잘 지낸다고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채와 관련해서는 잠깐 (문제의) 순간이 있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했다 라면서 채권시장은 잘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 문제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달러에 대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축 통화이며 항상 그럴 것이다. 달러는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마크롱 미 관세 90일 유예, 협상 신호지만 불안정…철회해야

2025.04.11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아침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90일 유예 조치는 협상의 신호 라면서도 그러나 이 유예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고 적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강철,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와 다른 모든 제품에 대한 10% 관세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 이라며 이 관세는 유럽연합(EU)에 520억 유로의 부담을 안긴다 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이 90일 유예는 대서양 양쪽의 모든 기업에 90일간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그 영향은 그 너머까지 미친다 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우리와 EU 집행위원회의 목표는 간단하다. 부당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협상하고, 비대칭이 없는 균형 잡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이라며 유럽은 스스로 보호하고, 제3국에서 유입되는 물류가 우리 시장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는 우리 기업과 산업계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당하다. 이는 우리의 일자리와 지역 사회의 삶이 걸린 문제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젤렌스키 우크라서 중국인 155명 전투중 …중국 무책임한 발언

태국, 미국인 학자 왕실모독죄로 체포…미 국무부 경악

2025.04.09 ▲ 태국 북부 핏사눌록주 경찰서에 미국인 학자 폴 체임버스가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30년 넘게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 정치를 연구해 온 미국인 학자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외국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9일 AP·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국 북부 핏사눌록주 나레수안대 강사인 폴 체임버스(58)가 전날 왕실모독죄 혐의 등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임버스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붙잡혔습니다. 그는 보석을 신청했으나, 현지 법원은 체임버스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이어서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1993년부터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연구해 온 체임버스는 올해 초 태국 군 당국에 의해 고소됐습니다. 체임버스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신이 총리와 왕실의 권한에 대해 발언한 것을 군이 문제 삼았지만, 자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체임버스의 체포에 경악 했다면서 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폴 체임버스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옹호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태국의 왕실모독죄 적용에 대한 우리의 오랜 우려가 더욱 강화됐다 면서 우리는 태국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왕실모독죄로 고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인권·언론 자유 탄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학생운동 참가자 등 270명 이상이 해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3년에는 군주제 개혁 요구 시위의 상징인 노란색 오리를 등장시켜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태국 국왕을 풍자하는 만화 달력을 만들어 판매한 남성이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과거 국왕이 해외에서 입은 '배꼽티'를 흉내 내서 입고 시위를 한 10대 소년이 왕실모독죄로 징역 1년 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2023년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야당 전진당(MFP)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당이 해산됐으며,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전진당 지도부 11명은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중국은 맞불·한·일 등 다수는 협상 모색…트럼프 관세전쟁 전망은

2025.04.0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80여 개국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가 현지시간 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 전 세계적 '관세전쟁'으로 확산해 자유무역 체제가 보호무역 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는 위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9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 기본관세율(10%) 이상인 상호관세로 기본관세를 대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는 기본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 경우 상호관세 25%가 추가로 가산되지 않고 기존 관세가 유지됩니다.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아직 '트럼프발 관세' 공세는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주된 전쟁터는 미 측이 각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둔 이번 상호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8일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움직인 한일을 비롯해 다수 국가는 일단 미국과의 협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 측이 거의 70개국 가까이 자신들에게 연락해 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대응 않고 협상할 것 이라며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팀에 국가별 '맞춤형 관세 협상'을 지시하면서 동맹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고 조선, 반도체 등 한국에 장점이 있는 영역에서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폭풍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 희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한국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 측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를 연계할 경우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에까지 걸친 포괄적 합의를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미국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미간에 2026년부터 적용할 차기 방위비 분담 협상을 타결한 상황이라 이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상호관세를 둘러싼 협상의 범주를 무역과 산업 영역으로 국한하는 방향으로 대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선 중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쪽을 택한다면 이번 관세전쟁의 통제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었을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율과 같은 34%의 맞불관세를 택한 데 이어, 맞불관세를 취소하지 않으면 5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일단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자존심을 건 '치킨게임'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적 연계가 빠르게 침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장벽 앞에 막힌 중국산 제품들이 저가로 전 세계 시장에 쏟아질 경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큰 국가에는 미국발 관세에 버금가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울러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 등도 '저항'의 대열에 가세할 경우 본격적인 글로벌 무역전쟁의 개전과 함께, 자유무역 질서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파장을 인식한 듯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우리는 그들(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번 '관세전쟁'을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싸움'으로 간주할 경우 미중 간 조기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시 주석은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 맞설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인식을 자국민에게 확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으로선 트럼프 재집권 2개월여 만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삼키기 어려운 '쓴 잔'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무역전쟁을 치렀습니다.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에 시동을 걸었고, 결국 양국이 서로 관세와 보복관세를 주고받다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라는 미봉책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폭넓은 관세 예외를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을 구입하는 '거래'에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분리) 비용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 합의를 모색할 동인이 있다는 평가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두 정상 모두 주변에 '다른 목소리'를 낼 참모가 1차 무역전쟁 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본격적 소통 채널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상호관세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속에 미국 증시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어 시간이 마냥 트럼프 대통령 편은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