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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호남 방문… 광주 군공항 이전 TF 만들겠다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광주 군공항 이전 TF 만들겠다 등록일2025.06.2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역의 해묵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대통령실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울산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5일)은 광주광역시를 찾았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여권의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을 방문한 건데,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현안과 민심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이죠. 특히 광주는 이번 12월 3일부터 시작됐던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미팅에선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계획으로, 무안군이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강기정/광주광역시장 : 군수님이나 무안군민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셨어요.] [김산/전남 무안군수 :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관리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공언했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관련 지자체들과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도 미팅에 참석해 치유 휴직 범위를 근로자에서 유족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국토부에 피해자 유가족과 다시 대화해 보라고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하기에 앞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남 고흥 소록도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와 한센인 원생들을 만났는데,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홍지월)
청문회 이틀째 털릴 만큼 털렸다 … 해소된 의혹 없다 청문회 이틀째 털릴 만큼 털렸다 … 해소된 의혹 없다 등록일2025.06.25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자료는 낼 만큼 냈고, 의혹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구체적 증거 자료가 없다며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뭐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건 뭔지 손형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 시절인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후원자 강신성 씨에게서 매달 받은 450만 원의 성격은 확인됐을까. 김 후보자의 해명은 전 배우자가 강 씨의 배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뒤 수익금 등으로 다달이 돌려받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증언 외에 입증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도 해당 거래가 언급돼 있긴 하지만, 돈의 성격이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6억 원쯤 더 많았단 의혹은 어떨까. 빙부상 부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2차례 출판기념회로 2억 5천만 원, 장모에게서 생활비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게 김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납부 내역 같은 구체적 증빙 자료는 안 냈습니다. [이종배/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국민의힘) :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못 주시면 못 준다, 왜 이런 이유로 해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지난 2019년,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에서 두 달 간격을 두고, 건설업자와 배우자로 이어진 의문의 전세 계약. 김 후보자는 '마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 무슨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계약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 집이 좀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적당치 않다고 판단하는 본인의 판단과 마침 저희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과거 총리 후보자 등의 관례에 따라서 제출할 자료는 다 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증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국회에 제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배추 농사 2억 원 투자했다 … 이 정도면 로또 아니냐 배추 농사 2억 원 투자했다 … 이 정도면 로또 아니냐 등록일2025.06.25 &<앵커&> 국회에서는 이틀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유학 시절 후원자로부터 매달 받은 450만 원에 대해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했다 받은 수익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거의 로또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먼저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유학 시절, 후원자 강신성 씨에게서 다달이 받았던 450만 원에 대해 배추 농사 투자금을 돌려받는 형식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25일)은 구체적 투자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것입니까?]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아이들 엄마(전 배우자)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 상환을 못 하다가 한참 후에 아이들 엄마(전 배우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유학을 떠날 때 전세금 가운데 2억 원 빼서 강 씨의 배추 농사 사업에 투자했고, 수익금 등으로 매달 450만 원을 받았던 것이란 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거의 '로또' 아니냐 며 배추 농사에 어떻게 투자하면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께 소상히 공유할 것을 권한다 고 꼬집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 강 씨 등 11명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빌린 뒤 상환 기간을 2년 넘겼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돈을 갚은 사실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파고들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11명 중) 9명에 대한 것은 같은 날 1천만 원씩 빌린 것으로 돼 있고 차용증의 양식도 똑같은 양식입니다. 한 분은 또 정읍에, 전북 정읍에 거주하고 계세요.]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 중가산 증여세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빚을 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해선 포괄적 방향을 일단 제시한 거 라며,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고 밝혔고, 정년 연장 문제는 국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막판 여야는 청문회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의혹이 다 해소됐다며 즉각 청문회로 돌아와 보고서 채택에 집중해 달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유미라)
김용현 추가 구속 갈림길…특검 구속 1호 되나 김</font>용현 추가 구속 갈림길…특검 구속 1호 되나 등록일2025.06.25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란 특검은 28일 오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와 함께 재판에 넘겼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윤하 기자, 구속영장 심문이 꽤 오래 진행되던데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7시간 넘게 진행돼서 오후 5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늘 심문은 내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그제 기일이 열렸었다가 김 전 장관 측 반발하면서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었죠. 오늘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 기간에 기소한 건 불법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다 는 이유를 들어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어제 기각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심문 과정에서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이때마다 재판부가 기각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법정에서 준비 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한 뒤에 수사에 돌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와 공소 제기는 적법하며, 또 김 전 장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오늘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구속 기한이 내일이면 만료돼서 내일 0시부터는 아무 제한 없이 사실상 석방되기 때문인데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던 만큼, 법원 역시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법원은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현장진행 : 편찬형)
김건희 겨누는 특검들… 소환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김</font>건희 겨누는 특검들… 소환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록일2025.06.25 &<앵커&> 김 여사 수사 방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은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고, 채 상병 특검팀도 필요하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고, 만약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준비 기간 20일이 종료되는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16가지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12일 임명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그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수사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 관련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자금 추적 전문팀도 따로 꾸렸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특검팀도 여사 소환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중기/김건희 특별검사 :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해) 김 여사 같은 경우에도 고려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VIP격노설'과 관련해, 김 여사는 채 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금까지 검찰 소환 통보에 여러 차례 불응한 만큼,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현/채 상병 특별검사 :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을 이첩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수사에 변수 되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수사에 변수 되나? 등록일2025.06.25 &<앵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금 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내용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에 큰 영향 주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핵심 인물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후에 보통 막바지 단계에서 청구하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청구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 달리 말해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특검 역시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만든 것 또한 성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특검 출석 요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공언한 것과 다르게 만약에 불응한다면 그때 가서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 수사 행보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Q. 특검 수사 변수 되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이번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이렇게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면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시점부터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해야 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같은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은 이럴 경우에는 우선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수사부터 빠르게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 등부터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의혹으로 꼽히는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팀 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수사를 곧 시작할 것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채 상병 특검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만약에 이번에 조은석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에 조은석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김건희 특검팀 역시 김 여사가 특검에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는 점을 근거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 역시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소환 통보 없이 영장 청구…납득할 수 없어 소환 통보 없이 영장 청구…납득할 수 없어 등록일2025.06.25 &<앵커&>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집 앞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곳 움직임은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연남 기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아마 법원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저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곳에는 한때 굵은 빗줄기가 내렸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10여 명이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체포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입장 등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차례 소환 통보도 없었다 며 기본적 절차를 생략한 채 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 측에 이러한 의사를 직접 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이제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네요. &<기자&> 검찰 소환 조사에 여태껏 응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간호를 위해서 매일같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서 간호를 하고 있다, 이런 전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입원 중인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상 제시된 16가지의 혐의 항목을 조사하려면 한 차례로 조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결국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하느냐에 관심이 쏠리는데,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소환 통보를 하면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는 특검 조사에 앞서 조사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모습을 보여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8뉴스 예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 곧 결론 [8뉴스 예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 곧 결론 등록일2025.06.25 한국전쟁 75주년,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하루였습니다. 8시 뉴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 곧 결론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이틀째 '공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여야는 오늘(25일)도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털릴 만큼 털렸다 는 입장입니다. 3. 취임 첫 호남행…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호남을 찾아,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꾸려 광주광역시와 무안군의 갈등을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입니다. 4. '5호선 방화' 60대 구속기소…CCTV 공개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열차 안 CCTV에는 사고 당시의 아찔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부, 중견기업기금 조성 검토…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정부, 중견기업기금 조성 검토…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록일2025.06.25 [앵커] 정부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 전용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을 살리기 위한 건데,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대가로, 기존보다 두 배가 넘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시절에 이용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이 끊겼고, 특별세액 감면이나 투자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은 &'차라리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했는데,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금을 통해 투자금이 부족한 중견기업을 돕고, 중소· 중견·대기업 간 상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는 못하고 중소기업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자금 지원도 못 받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지, 중견기업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하거든요.] 정부는 이번 전용기금을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펀드와는 달리 공익 목적에 맞춰 재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중견기업 전용기금 신설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금 조성 여부를 확정한 뒤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민주당, 경제계 상법 우려에 배임죄·경영권 방어 보완 논의 민주당, 경제계 상법 우려에 배임죄·경영권 방어 보완 논의 등록일2025.06.25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오늘 원내 지도부와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상법이 통과될 때 배임죄 문제라든가,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 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재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어서 많이 반영했고, 이후에도 재계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당과 경제단체가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며 기업들은 자꾸 상법 개정으로 형사 처벌이 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고 있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자는 취지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경제 6단체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