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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자산가도 기초연금?…기준 손 본다 수십억 자산가도 기초연금</font>?…기준 손 본다 등록일2025.08.04 [앵커] 노인빈곤의 대안인 기초연금이 취지와는 달리 적지 않은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지급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매달 최대 3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덴 월소득이 437만 원, 부부합산으로는 745만 원에 달하는 어르신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고소득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정작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부담은 큰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라고 분석했고, KDI는 기초연금 대상을 전체 인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도헌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최근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경제 상황이 이전 노인 세대보다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전체 인구 대비 좀 더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역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면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받지 못하거나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등의 상황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부부 수급자의연금액을 깎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오히려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자막뉴스] 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 나올 수도 …'고소득 수령' 손보려는데 반발 터지나 [자막뉴스] 기초연금</font> 못 받는 노인 나올 수도 …'고소득 수령' 손보려는데 반발 터지나 등록일2025.08.04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연구를 국민연금연구원이 넘겨받는 건데, 과거 선정 기준에 오류는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올해는 월 228만 원, 부부 합산 월 364만 8천 원 이하를 번다면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월 437만 원, 부부로는 월 745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버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일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유지돼야 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존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받지 못하거나 그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각계각층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도 기초연금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게 돼 있는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액 비율을 내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축소하고 2028년에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3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현미경 검증 착수 3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font>…현미경 검증 착수 등록일2025.08.04 [앵커] 기초연금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자산가들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서주연 기자, 소득이 높은 노인들의 연금 수령으로 지적이 나왔었는데 손보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받고 있는데요. 노인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과 주택,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탄다는 논란이 있어왔죠? [기자]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을 매기는데요. 올해는 월 228만 원, 부부합산 월 364만 8천 원 이하를 번다면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월 437만 원, 부부로는 월 745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버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 기초연금 대상자가 제외되거나 현재는 받지 못하지만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이 시각 주요 뉴스 등록일2025.08.04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저가매수 유입되며 반등 지난 금요일 급락했던 코스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오랜만에 안경에 옷도 구입&'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주 대비 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경원, 패션과 외식업종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 기초연금 기준, 검증대 오른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의 기초연금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연금 받나? 소득하위 70% 기준선 '현미경' 검증 누가 연금 받나? 소득하위 70% 기준선 '현미경' 검증 등록일2025.08.04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기초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는 분석입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선&'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말합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오류 가능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바로, 이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국민연금연구원의 &'현미경 검증&'에 쏠리는 이유입니다.
月745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꼬박꼬박?…검증대 오른다 月745만원 벌고도 기초연금</font> 꼬박꼬박?…검증대 오른다 등록일2025.08.04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기초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는 분석입니다. 오늘(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말합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오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건 이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위원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정부,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검토 착수 정부, '소득하위 70%' 기초연금</font> 선정기준 모형 검토 착수 등록일2025.08.04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 검토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계산 모형 또는 소득·재산 파악 방식 분석을 통한 선정기준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집 살면서 월 150만원 따박따박 나오는데…자녀가 발목? 내집 살면서 월 150만원 따박따박 나오는데…자녀가 발목? 등록일2025.08.03 은퇴 후 연금소득이 부족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일한 노후 보루로 꼽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강한 상속 문화와 낮은 급여 수준이라는 이중의 벽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월지급금을 현실화하고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의 현실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2007년 도입 이후 가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 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입자 평균 나이는 73.4세, 평균 월 연금액은 150만원, 주택 평균가격은 약 4억6000만원입니다. 가입률인 낮은데는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금융공사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월지급금이 적어서(47.2%)&'라는 답변이 따랐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가입자의 3분의 2(2024년 4월 기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등 지역별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2021년 집 값이 치솟을 때는 기존 가입자들이 연금을 해지하고 주택을 매각(해지 후 매각 비중 46.3%)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 받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월지급금 증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저가주택(시가 2억5천만원 미만) 소유자에게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폐지해 저가주택 보유자 전체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 가격 상한을 미국, 홍콩처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연금저축(소득 100원당 11∼15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제 지원율(100원당 1.6∼2.2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연구원은 &'고령 가구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어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가 주택 보유 심리가 강한 고령층에게 상속과 노후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주택을 평생 보유하려는 성향이 짙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상속과 노후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제언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포인트 높아지고, 노인 빈곤율도 5%포인트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은행 앱에서 편하게 국민·기초연금 수급계좌 바꾸세요 부산은행 앱에서 편하게 국민·기초연금</font> 수급계좌 바꾸세요 등록일2025.07.28 [부산은행이 모바일뱅킹 앱에서 국민·기초연금 수급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자료 : 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오늘(28일) 시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 &'국민·기초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부산은행 계좌로 수령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내 &'국민·기초연금 계좌변경&'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금 수급계좌 변경을 위해 관련 기관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 문의, 직접 방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다 빠르고 간편한 연금 계좌 변경이 가능해졌다. 해당 메뉴에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기관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및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계좌 변경 신청이 접수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직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식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서비스는 시니어 고객들의 금융 생활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의료 복귀 특혜 논란, 합리적 방안 찾아야 정은경 의료 복귀 특혜 논란, 합리적 방안 찾아야 등록일2025.07.2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 논란&'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2일)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실을 찾아 &'특혜와 관련해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들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 2년 이상 의사가 배출되는 데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련을 시켜야 하는 병원도 있고 수련을 받아야 되는 전공의들도 있고,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다&'며 &'수련 주체들 간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련협의체 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하고 회의를 할지,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등에 대해 복지부가 계속 준비해왔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부 방안이 마련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필수의료 보장이나 의료사고 대응책 등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도 의료인과 국민을 모두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돼 온 사안&'이라며 &'이런 논의가 더 나은 수련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개선에 대한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서 연금특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민·기초연금 다 포함해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함께 고려한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부도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