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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번쩍 눈부셔도 기준 이하 …'빛 공해' 해소법 없나? 번쩍번쩍 눈부셔도 기준 이하 …'빛 공해' 해소법 없나? 등록일2025.12.16 &<앵커&> 정부가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 전광판 산업을 키우면서 도심 대형 전광판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눈부심 같은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는데, 관리 기준이 기술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 LED 초대형 전광판이 등장한 것은 지난 7월. 주변의 통유리 사무실에서 눈이 부셔 업무가 어려울 정도라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전광판 운영사 측이 밝기를 낮췄지만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최대한/인근 건물 회사 직원 : 일단은 눈이 피곤한 건 당연한 거고요.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신경 쓰이는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LED 전광판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에서도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최상규/택시 기사 : 녹색 신호인데, 녹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광판도. 그럴 때는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빛 공해 민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천 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이전 5개년보다 26% 증가한 것입니다. 전광판이 얼마나 밝은 것인지, 평균 밝기, 즉 휘도를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기준치 1천보다 훨씬 낮은 300대에 그쳤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해도 실제 밝기는 이렇게 기준치 이내이다 보니 해결되는 것 없이 민원 제기만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빛 공해 기준은 지난 2013년에 만들어져 전광판 정면에서 측정한 휘도만 따지도록 돼 있을 뿐, 눈부심을 유발하는 패턴 변화나 시선 각도, 색 대비는 측정 항목에 없습니다. 정적인 일반 조명을 눈부심이 강한 LED 전광판이 대체한 지 오래인데, 이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나 기준이 아직 없는 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는 화면이 바뀌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주변 환경에 맞춰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나아가, 국제 표준을 통해 LED에 청색광이 얼마나 섞였는지, 빛의 성분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효주/키엘연구원 빛환경평가센터 책임연구원 : (전광판 제작)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 영상 전환 속도나, 색 변화, 주변 밝기와의 (대비)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초대형 전광판 시대. 기준은 여전히 10년 전 밝기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맞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윤정)
최저금리 눈속임 금지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단속 최저금리 눈속임 금지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단속 등록일2025.12.15 금융감독원이 오늘(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은행 사이에서 대출을 모집하는 중개법인이 연단위 금리를 1일 단위로 환산해 마치 더 낮은 금리 인양 눈속임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가운데, 관련 지도 강화를 위해섭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법규 미준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부문 부원장보는 &'대출중개업이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중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습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대출시장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건전한 영업을 위한 준수 사항을 강조했는데, 금융소비자에게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다하고 부당 권유행위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밖에도 각종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및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각종 우회 대출 알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할 때는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등의 방법·절차 등을 준수하라고 지도했습니다. 특히 법규상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만얀 대출모집인이 대출금리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해도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직접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 안내해야 됩니다. 대출을 모집하는 것일 뿐 승인·심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밖에도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의 사용이나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해 연 단위 이자보다 낮아보이게 꾸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대출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 절차도 지키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 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검사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 사례도 공유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대출상담사의 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업무기준 및 절차 관련 내규가 미비한 사례로, 해당 업체는 실제 점검도 미실시했습니다. 또 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광고물의 관리대장에서 구체적인 사용 및 폐기일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에 미승인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가 공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상담사 교육을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기존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 및 증빙이 없어 실제 교육 실시 여부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수 대출중개법인들이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사·제재 절차 및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도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
AI 가짜 의사 철퇴...허위 과장광고에 징벌적 손배 물린다 AI 가짜 의사 철퇴...허위 과장광고</font>에 징벌적 손배 물린다 등록일2025.12.15 [앵커] 유튜브나 SNS를 통해 의사 등 전문가라며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진짜 전문가가 아닌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I 생성 의심 광고 : 동양인 전용 위고비라고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효과는 위고비보다 훨씬 좋은데 부작용이 없어요.] SNS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다이어트약 광고입니다.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지만 알고보니 AI 가상인물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AI로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광고업체 12곳을 적발했는데, 이런 광고로 벌어들인 매출이 84억원에 달했습니다. 일반식품을 피부나 전립선 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수십억 매출을 올린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AI 생성 의심 광고 : 뽀얀 애기피부 갖고 있는 아줌마들 있죠? 100명 만나면 99명은 피토케미컬 먹고 있어요.] 정부는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는 허위·조작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백남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사무관 : 판매하는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식품들이거든요. AI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식약처는 우선 문제의 광고들을 차단했지만 AI 기술 발전과 함께 한 해 10만건에 달하는 허위광고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의학 박사라더니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의학 박사라더니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font> 등록일2025.12.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우거나, 일반 식품을 유명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중 12곳은 AI로 만든 전문가 영상을 이용해 방광염이 완치된다 거나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작용 기전이 같다 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해 84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4곳은 일반 식품에 비만치료제나 ADHD 치료제인 '콘서타', 여드름 약인 '이소티논'과 유사한 이름을 붙여 3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 190여 건의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적발된 제품은 모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 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AI 생성' 가짜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챗GPT인 줄 결제했는데…무심코 맨위 눌렀다가 당한다 챗GPT인 줄 결제했는데…무심코 맨위 눌렀다가 당한다 등록일2025.12.15 &<앵커&>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질문하면 AI가 답을 해주는 챗봇 서비스처럼 보이는 홈페이지입니다. 흡사 챗GPT 서비스 같아 보이지만, 로고도, 이름도 조금씩 다릅니다.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열풍이 이어지면서 최근 이를 모방한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0월까지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 3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중 90%가 넘는 21건은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명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고부터 대화창 형식과 AI 모델 명칭까지 그대로 베껴 가짜 사이트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도록 만들고, 소비자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품질은 현저히 낮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환불 요청 이메일을 보냈지만, 사업자들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환불 규정도 7일 이내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 하도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를 주의하라면서, 구입일로부터 120일 동안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살 빠진다에 전재산 건다 …약 팔던 의사 반전 정체 살 빠진다에 전재산 건다 …약 팔던 의사 반전 정체 등록일2025.12.15 &<앵커&> AI로 의사 같은 가짜 전문가가 나오는 영상을 만들어서 식품을 부당하게 광고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12개 업체가 이렇게 올린 매출이 84억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주일 만에 7kg 이상 몸무게가 줄지 않으면 전 재산을 주겠다거나, [동양인 전용 위고비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효과는 위고비보다 훨씬 좋은데 부작용이 없어요.] 눈앞에 이물질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비문증이 알약 1알로 치료된다고 홍보합니다. [눈앞에 날파리처럼 뭐가 떠다닌 지 몇 년 됐습니다. 요즘은 ○○○○ 1알로 2주 만에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AI로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는 겁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이렇게 AI 인물을 활용해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조사해 모두 1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방광염이 완치된다는 광고처럼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5개 업체,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이라는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광고를 한 3개 업체, 또 세포 자체의 회복 능력을 높인다는 등 거짓, 과장 광고를 한 4개 업체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12개 업체가 판매한 식품은 모두 84억 원어치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ADHD 치료제 콘서타와 비슷한 이름의 식품에 '두뇌 활성', '몰입도 증가' 같은 문구를 붙여 광고하는 등 의약품 모방광고를 한 4개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들을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식약처)
AI '가짜 의사'로 광고한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16개소 적발 AI '가짜 의사'로 광고</font>한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font> 16개소 적발 등록일2025.12.15 SNS에서 AI가 생성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꾸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5일)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입니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챗GPT·제미나이 아니네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주의보 챗GPT·제미나이 아니네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주의보 등록일2025.12.15 [생성형 AI 공식-유사사이트 화면 비교 (자료=한국소비자원)]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모두 37건 접수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 유명 생성형 AI 서비스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한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이용료를 결제했지만 낮은 서비스 품질과 환불 불가 방침으로 피해를 본 내용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확인하고,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가 공식 사이트 링크가 아닐 수 있는 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즉,거래 승인 후 취소 요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 '스마트폰 앱 빅테크 규제법' 18일 시행…구글·애플 겨냥 일, '스마트폰 앱 빅테크 규제법' 18일 시행…구글·애플 겨냥 등록일2025.12.15 ▲ 애플의 아이폰17 광고 일본이 구글, 애플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이 오는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과점한 애플과 구글을 염두엔 둔 것으로 여겨지는 이 법률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OS 업데이트에 나서 스마트폰 구입자가 초기 설정 과정에서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제3의 사업자에 의한 앱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OS 이용 제한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앱 사업자 전용 규약도 개정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이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닛케이는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최대 30%의 수수료를 앱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강제해왔지만, 앱스토어나 결제 수단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고 전했습니다. 일본 내 게임, 전자책, 동영상 등 앱 결제 시장은 연간 2조 5천억 엔(약 23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만들어 유흥업주 돈 뜯은 40대 징역 5년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만들어 유흥업주 돈 뜯은 40대 징역 5년 등록일2025.12.15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및 3억 22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공범인 B 씨에게 징역 1년을, C 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과거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A 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경쟁업소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성매매 관련 업주들의 반발을 차단하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해 자신을 '단장'이라 칭하며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고 해당 업소에 연속적으로 전화해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위 '콜폭탄'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 업주들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준 D 씨부터 3억 22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습니다. A 씨는 이번 공동공갈 사건과 관련한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돼 2019년 9월 26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년 6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며 다만 A 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