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 뉴스 : 검색 : SBS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font>,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하라

2024.11.07 ▲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강지환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어제(6일) 강 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 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 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젤리피쉬는 강 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천만 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 씨 귀책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 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 씨가 부담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 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 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 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러자 드라마 제작사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 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 8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해야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font>,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해야

2024.11.06 ▲ 배우 강지환 씨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 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오늘(6일) 강 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 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 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젤리피쉬는 강 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천만 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 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 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 씨가 부담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 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 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 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러자 드라마 제작사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 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 강지환, 활동 재개하나…전 소속사에 승소

2024.01.03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활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또한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해 방영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라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강지환은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했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강지환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소속사와의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경과한 만큼 강지환이 연예 활동을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성폭행 혐의' 강지환, 활동 재개하나…전 소속사에 승소

2024.01.03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활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또한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해 방영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라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강지환은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했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강지환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소속사와의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경과한 만큼 강지환이 연예 활동을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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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2022.10.13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 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 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총 20부작으로 예정된 조선생존기에서 12부 만에 하차했고 나머지 촬영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습니다. 이에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2019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 패소... 소속사와 53억원 공동지급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font>, 2심 패소... 소속사와 53억원 공동지급

2022.05.27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63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강지환과 그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53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당초 1심 재판부는 53억원 가운데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젤리피쉬가 부담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젤리피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kykang@sbs.co.kr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2022.05.26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 씨에게 총 6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 원,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 씨의 하차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 씨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천여만 원 증액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가운데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다는 점입니다. 1심은 전체 금액 중 6억1천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53억여 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 씨와 함께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 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이유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5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실 정도를 따져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53억 지급하라

2021.09.24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강 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는 최소 47억3천만 원, 최대 53억4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 씨에게 총 6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 원,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 씨 측과 산타클로스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강지환, 결국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2020.11.06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강지환 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지환 씨에게 적용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당시의 행동과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지환 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시고,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일부는 부인했었는데요, 결국 모두 유죄가 인정돼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