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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소상공인-근로자 갈등…최저임금 파행 구조 이대로 괜찮나?
등록일2025.06.30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1천390원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건데요. 매번 이유도 같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사용자 측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동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매번 같은 이유로 파행을 겪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대로 둬도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가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당초 1만 1천50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만 1천460원으로 소폭 낮췄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주장했다가 1만 70원으로 소폭 높였는데요. 2차 수정안에서 간극이 좁혀졌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까요? Q. 경영계는 고물가로 원재료비가 다 오르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 임금이 하락한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고물가 상황, 누구에게 더 크게 다가왔을까요? Q.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근로 시간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인 건가요? Q.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이라도 줄일 목적으로 초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상공인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Q.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단 9차례뿐이었는데요. 노사가 막판까지 합의를 못 할 경우, 공익위원의 절충안이 중요해지는데요. 매번 흥정하듯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공식을 만들어서 정하는 건 어떨까요? Q. 최저임금이나 소상공인과 노동계 사이에 뜨거운 쟁점 사안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면서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3개월 퇴직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Q. 임금체불액의 38%가 퇴직금일 정도로 체불이 다반사인데요.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행하면 이런 건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Q.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됐지만, 전체 사업장 중 도입한 비율은 아직도 26%대에 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Q. 중소기업은 안 그래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줄어들 경우, 이직이 가속화될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연금 제도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Q. 경기도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또,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선 정년연장과 함께 주 4.5일제도 주요 쟁점 사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도입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뻔
등록일2025.06.3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사전 점검이 입주 전 필수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은 새 아파트 입주 전에 시공이 잘됐는지 집주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몇 년 새 점검 대행업체가 우후죽순 늘었지만,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직접 팔을 걷어붙인 입주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에는 하자 점검 키트, 열화상 카메라 등 셀프 점검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대여 해주는 상품도 나타났습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정작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조 모(36) 씨는 최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작은방 2개의 벽 전체를 뜯어내야 했습니다. 사전점검 대행업체에 점검받은 결과, 약 80군데에서 하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작은 방 창문 보강재 미흡으로 인한 바람 소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조 씨는 27일 시공사에 하자 접수를 해 1차로 보수했으나 바람 소리가 개선되지 않았다 며 시공사는 건물의 구조상 바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사설업체를 고용, 벽체를 뜯어내 창문과 새시 중앙부를 지탱하는 보강재를 채워주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영원히 이 집에서 바람 소리의 고통을 받고 살았을 것 이라며 사전 점검 업체를 부르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서로 업체를 비교·추천 해주는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할인을 받기 위해 여러 입주자가 공동구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강 모(28) 씨도 예비 입주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점검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강 씨는 업체에서 총 140건의 하자를 발견했고, 다행히 수리할 수 있는 작은 하자들이 많아 그 점을 중심으로 하자를 접수했다 며 맨눈으로 발견하기 힘든 하자까지 찾아서 알려준다는 점에 크게 만족했다 고 말했습니다. 사설 업체에 점검받는 비용은 평당(3.3㎡) 1만 원 안팎으로, 단열·누수·방 평탄도 등 구조 결함부터 도배 뜯김·시트지 찍힘·가구 조립 불량 등 간단한 결함까지 점검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행업체를 쓰는 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일부 입주자들은 장비를 대여·구매해 직접 점검에 나서기도 합니다. 수평계·고무망치·접지테스터용 콘센트 등이 포함된 '셀프 키트'가 판매되며, 열화상 카메라·라돈측정기와 같은 전문장비를 대여 해주는 상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SNS에는 집안에 먼지가 많은 만큼 앉아서 쉴 수 있는 돗자리를 챙겨라 , 화장실 배수를 확인하기 위해 색깔이 있는 음료를 준비해야 한다 등 꿀팁과 함께 셀프 체크리스트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자 점검할 때 강아지를 꼭 데려가라. 강아지 걷는 소리가 달라지면 마루가 뜬 것 (엑스 이용자 'lar***')이라는 농담 섞인 조언도 있습니다. 셀프 점검에 나서는 이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애초에 미세한 하자는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도 팽배합니다. 키트를 구매해 직접 하자를 찾았다는 이 모(31) 씨는 대행업체를 통해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입주할 때까지 고치지 못했다는 후기를 봤다 며 어차피 입주해서 계속 하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면 돈도 아끼고 직접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뽑기운'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이용자 'ace***'는 하자 발견하면 뭐 하나. 보수를 안 해주는데 라고 남겼고, 또다른 이용자 'DaM***'도 업체 쓰고 사전점검 해도 하자를 100% 고쳐줄지 의문 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행업체를 통해 100군데 넘는 하자를 발견한 이 모(31) 씨는 변기에 물이 새는 점은 업체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배 하자가 발견돼 보수를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1년째 감감무소식 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이 당연한 분위기가 됐지만 현재 사전 점검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정한 제도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입주예정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출입을 거부해 대행 서비스 이용을 막거나, 대행업체의 과잉·부실 점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명확한 관리 체계가 없어 전문성 없는 인력이 사전 점검에 투입되는 일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 사전 점검 대행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 며 과도하게 하자를 체크하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며칠 교육받은 단기성 알바생을 투입하기도 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하자 점검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자격 기준 마련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 결과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공고문을 통해 대행업체는 현행 제도권 바깥에 있어 자격 기준 등을 규율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다 며 최근 증가하는 대행업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역량 있는 대행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자막뉴스] 이러면 나는 맨날 사 먹지 알바생들 비명…대박 난 전략
등록일2025.06.24
&<앵커&> 요즘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면 사람들은 빙수를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특히 요즘 호텔 빙수가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많이들 찾고 있다고요? &<기자&> 호텔 망고빙수 유행을 일으킨 신라호텔 망고빙수는 11만 원인데요. 작년보다 7.8%나 올랐는데도, 주말이면 대기를 할 정도인데 오후 점심시간이 아닌 오후 3~4시에도 웨이팅이 1시간이나 됐습니다. 요즘 호텔에서 파는 빙수, 특히 애플망고빙수, 애망빙이라고 불리는 빙수들은 가격이 10만 원이 대부분 넘어갑니다. 시그니엘과 조선팰리스도 각각 13만 원과 12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고요. 가장 가격을 많이 올린 곳은 롯데호텔로 지난해 9만 2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20% 가까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포시즌스호텔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인상해서 15만 원에 육박한 14만 9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도 빙수를 먹기 위해서 찾는 방문객이 많은데요. 여럿이 먹을 수 있고, 또 SNS 인증샷으로 올릴 수 있어서 특히 MZ세대 방문율이 높습니다. &<앵커&> 저는 소비를 할 때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선택지도 있더라고요. 이런 컵빙수 5천 원짜리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기자&> 빙수에서도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5천 원짜리 컵빙수를 좀 보시면 토핑이 과일 조금에다가, 팥 조금 올라가 있는 게 보이는데 마치 파르페와도 비슷한 모습이죠. 지금처럼 더울 때 어김없이 다 팔리는 품절템입니다. 저가 빙수는 양은 줄었지만,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합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게 선택의 이유입니다. 한 저가 커피 전문점이 시즌 한정으로 선보인 저가 빙수는 가격이 4천400원으로, 4월 말 출시해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50만 개를 돌파했고, 지금까지는 18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프랜차이즈에서도 저가 빙수를 선보이고 있고 대전의 한 유명 빵집에서도 최근 3천 원, 4천 원대의 컵 빙수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는 건 사실 빙수뿐만이 아니잖아요. 최근 유통업계에서 초저가 전략을 넘어서서 가격 역설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 가격 역설계라는 건 상품 기획할 때부터 판매가를 먼저 결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원가나 이윤은 정해진 판매가에 맞춰서 조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원가와 이윤에 따라서 판매가를 정하는 게 일반적인 가격 책정 방식이잖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을 좀 포기하더라도 많이 팔겠다, 즉 박리다매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미끼상품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황형 대응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이런 가격 역설계 제품 빙수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초저가 위스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6천 원이 안 돼서 5천980원에 팔리고 있는데요. 가격을 처음 정할 때부터 음식점 소주 가격대를 목표로 역설계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위스키 원액 중에서는 최저가에 속하는데요.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용기를 유리병이 아닌 페트병으로 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이소에서 저렴한 화장품이 인기를 끌자, 마트에서도 화장품업체와 협업해서 저렴한 스킨케어 제품을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 5천 원이 안 되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좋아서 최근 두 달 동안 한 대형 마트 스킨케어 전체 매출을 지난해 보다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렸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원래 마케팅 비용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유명 연예인 광고 안 하고, AI 모델을 활용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였고요. 또 제품 포장을 단순화해서 품질과 가격에만 집중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마트에서는 먹거리 상품에서 가격 역설계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두부나 콩나물 PB 상품 300g짜리를 1천 원에 파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 대통령 정상외교 데뷔…남아공·호주 정상과 회담
등록일2025.06.1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캐나다에서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G7 비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의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했는데, 내일은 회원국 정상들과 만납니다. 캘거리 현지에서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캐나다 캘거리 공항.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도열한 캐나다 정부 인사들, 인디언 복장을 한 캐나다 원주민 부족장 등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대통령은 곧장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내 에너지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남아공 내 투자와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도 만나 에너지와 자원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자원 에너지 문제, 또 자원 문제에 있어서는 호주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호주의 자연 경관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몇 번 방문한 일도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해외 첫 공식 일정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 앨버타 주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환영 행사와 정상 만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처할지 의견이 오갔고, 특히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큰 관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은 취임 12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보다 빨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G7 회원국 정상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다자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