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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0구역 사업시행인가… 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서울 장위10구역 사업시행인가… 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등록일2025.06.26 서울 성북구는 26일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종교시설(사랑제일교회)을 제척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가로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장위뉴타운 전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성북구는 기대했습니다. 장위10구역은 9만1천362㎡ 면적에 1천93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되며, 올해 연말 착공해 2029년 준공하는 게 목표 입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가 조정되고 도로와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 계획도 새롭게 수립됐습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조합은 교회 측과 보상 합의를 체결했지만, 이주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교회를 제외한 구역만으로 정비구역을 조정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성북구는 설명했습니다. 성북구청은 장위10구역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장위뉴타운 내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 핵심 도로인 돌곶이로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 정책대출 DSR 시뮬레이션…실수요자 영향 본다 금융위, 정책대출 DSR 시뮬레이션…실수요자 영향 본다 등록일2025.06.26 [앵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이 정부의 정책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금융위원회도 DSR 적용 대상에 정책금융을 포함할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금융위의 DSR 확대 검토가 보다 구체화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돌리는 중입니다. DSR 확대 적용이 보다 구체적 검토 수준에 들어간 겁니다. DSR 확대 적용은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된 바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금융권 자체적인 대출 총량 관리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자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도 심상치 않자 금융위는 다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의 DSR 적용을 검토 중인 겁니다. DSR 규제가 강화될 경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금융위의 내부 시뮬레이션은 이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어제(25일) 한국은행도 집 값 억제책으로 DSR 강화를 제안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 관련 대출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년 전보다 8.5%p 오른 28.1%를 차지했습니다. 금융위는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권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상황을 보고 규제 강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도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李대통령, '경제는 타이밍'…30.5조원 추경안 신속 처리 당부 李대통령, '경제는 타이밍'…30.5조원 추경안 신속 처리 당부 등록일2025.06.26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추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이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과 내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크게 소비진작과 투자촉진, 민생안정, 재정건전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는데요.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8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해 도로·항만 등 SOC 조기 착공과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AI·신재생에너지 등에 3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민생안정 예산 5조 원으로는 113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소상공인 이자 감면과 폐업지원금 인상, 고용 안전망 확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반영돼 재정 건전성 회복도 병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첫 시정연설에선 &'경제&'와 &'성장&'을 특히 강조했다고요? [기자] 특히 &'경제&'를 24번, &'성장&'을 12번 언급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성장&'을 제1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기업 중심 경제 성장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어제(25일)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자영업자 60% 경영 악화 …기업 체감경기도 다시 '꽁꽁' 자영업자 60% 경영 악화 …기업 체감경기도 다시 '꽁꽁' 등록일2025.06.26 [앵커]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넉 달 만에 다시 악화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자영업자들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는 &'부담 많음&' 50%, &'보통&' 30.6%, &'부담 없음&'이 19.4%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 59.2%가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동결&'이 44.2%, &'인하&'가 15%였습니다. 월평균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30.4%가 최저임금 수준 미만이라고 답했는데요. 여기서 최저임금 수준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6270원입니다. [앵커] 자영업자뿐 아니라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도 좋지 않다고요? [기자] 한국은행의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5p 하락한 90.2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번 달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4.4로, 업황과 자금 사정 등을 중심으로 5월보다 0.3p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6개월 만에 반락했습니다. 한은은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의 관세율이 올랐고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하면서 제조업 기업 심리가 악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7.4로 매출과 채산성 등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0.7p 내렸는데, 역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비제조업 실적은 건설·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나빠졌습니다. 주택 건설 경기 부진에 더해 토목 공사 수주가 부진했고, 지방 소재 상업용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체를 중심으로 업황이 악화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치킨집 10만원 벌면 배달앱 수수료가 2만5천원 치킨집 10만원 벌면 배달앱 수수료가 2만5천원 등록일2025.06.26 [앵커] 자영업자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 수수료인데요. 매출의 절반 가량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데, 만약 배달앱으로 10만 원의 매상을 올리면 떼줘야 하는 수수료가 1/4에 해당하는 2만 5천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서울시가 처음으로 매출 데이터 기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요? [기자] 서울시가 치킨이나 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지난해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출 발생 유형과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했는데,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로, 1년 전(2023년 10월·17.1%) 보다 6.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배달앱 매출의 4분의 1이 플랫폼 수수료로 나간 겁니다. [앵커] 업종별 차이도 있었습니까? [기자]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는데요.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평균 영업이익률도 저조했습니다. 전체가맹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는데,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경우 6.5%에 그쳤습니다. 커피(9.5%)나 햄버거(9.4%) 보다 3%p 낮은 수준입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상생지수는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트럼프 'GDP 5%' 국방비 나토 합의…다음 청구서는 韓? 트럼프 'GDP 5%' 국방비 나토 합의…다음 청구서는 韓? 등록일2025.06.26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가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대로 된 건데, 다음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 나토가 미국의 압박을 결국 받아들였군요?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GDP의 최소 3.5%를 직접 군사비에, 최대 1.5%는 인프라 보호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비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산 5%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수치를 맞춘 건데요. 2014년에 합의한 현행 목표치가 2%니까, 2배 넘게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인 수치&'라며, &'미국과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전체 23개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은 재정 부담과 함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GDP의 2.1%만 지출하는 예외를 적용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은 무임승차를 원한다&'며 &'스페인과 무역 합의 협상을 해, 관세를 최대 2배 지급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긴장되는 소식이겠네요? [기자] 앞서 현지시간 18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상원에 출석해 나토의 GDP 5% 국방비 사전 합의를 언급하면서, &'동맹 방위비 지출의 새 기준을 갖게 됐다&'며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GDP의 2.3%에서 2.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나토가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우리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IP4&'와의 방산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나라의 유럽 방산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SC제일, 130억 샜는데 2년간 몰랐다…금감원 결과 보고 현장검사 SC제일, 130억 샜는데 2년간 몰랐다…금감원 결과 보고 현장검사 등록일2025.06.26 [앵커] SC제일은행에서 130억 원대 여신거래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2년에 걸쳐 이어졌지만, 은행 측이 전혀 인지하지 못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금감원은 은행 자체조사를 우선 본 후에 현장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사고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SC제일은행은 24일 130억 3천100만 원 규모의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일어난 사고로,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손실예상 금액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외환 관련 업체가 공인회계사와 공모해 서류를 조작, 부정하게 여신을 받은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고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책무구조도 적용은? [기자] 이번 사고는 책무구조도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담당자인 임원에까지 묻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도입됐는데, 금융사고 적발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 이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 현장 검사 등 추가 대응을 결정하겠다&'며 &'규모가 크지만 한 달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중2 아들'첫 외화'에 손 내민 토스…카뱅 케뱅은? 중2 아들'첫 외화'에 손 내민 토스…카뱅 케뱅은? 등록일2025.06.26 [앵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 국내 최초 &'평생 무료 환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죠. &'나는 왜 못 쓰나&'하며 아쉬웠던 청소년들 있을 텐데, 올여름휴가철부터는 중학생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최나리기자, 가입 연령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기자] 토스뱅크가 오는 8월 6일부터 외화통장 가입연령을 14세부터로 변경합니다. 기존 17세에서 3년 더 낮춘 것입니다.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하나로 외국에 나가서도 atm입출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인에요. 가입 연령을 낮춤에 따라 앞으로는 14세, 중학생도 해외에서 카드 한 장으로 자유롭게 금융 결제가 가능해 청소년의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결제나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제약을 없애 금융 주체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은 &'평생 무료 환전&' 혜택으로 출시 11개월 만에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한 대표 상품입니다. 토스뱅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공했던 &'무료 환전&' 서비스는 국내 은행권 전반에 확산되면 새로운 경쟁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이번 가입 연령 확대는 미래고객 확보 선점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연령 확대가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들과는 차별화된 움직임인가요? [기자] 일단 유사한 카카오뱅크의 외화서비스 &'달러박스&' 가입연령은 19세부터 이고요. 케이뱅크는 외화통장 출시를 아직 검토 중인데요. 토스뱅크의 가입연령 확대가 나머지 두 은행의 향후 방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혁신 서비스에서는 후발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외화통장 연령 확대에는 오히려 발 빠르게 나서 고객을 모으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14세 이상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농협은행도 올 2월 14세로 비대면 가입연령을 낮췄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法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취득 정당 …이혼소송 영향은? 法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취득 정당 …이혼소송 영향은? 등록일2025.06.26 [앵커] 약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제재를 내렸었습니다. 이로 인해 3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이 오늘(26일)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조금 전 SK와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과 관련된 공정위 제재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동일하게 SK가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SK는 지난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는데요. SK는 같은 해 남은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SK실트론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SK가 지분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상황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고 봤고요.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기자] 이혼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지난해 5월 30일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산분할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은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이혼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중복상장 논란' IPO 접은 SK엔무브, 높아진 SK온과 합병 가능성 '중복상장 논란' IPO 접은 SK엔무브, 높아진 SK온과 합병 가능성 등록일2025.06.26 [앵커] 중복 상장 논란을 빚었던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사업 자회사, SK엔무브가 기업공개 절차를 중단합니다. 기업공개를 전제로 투자금을 댔던 재무적투자자의 지분을 SK이노베이션이 모두 회수하는데요. SK엔무브가 SK이노베이션의 완전 자회사가 된 만큼 꾸준히 거론됐던 SK온과의 합병 시나리오에 다시 힘이 실립니다. 류정현 기자, SK엔무브 네 번째 상장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어제(25일) 이사회를 열고 재무적투자자인 에코솔루션홀딩스가 보유한 SK엔무브 지분 30%를 전량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입 대금이 8천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재무적 투자자는 지난 2021년 SK엔무브의 상장을 전제로 투자금을 댔던 곳입니다. 오는 2026년이 상장 시한이었는데요. 이 재무적투자자가 SK엔무브에서 발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상장 시한도 의미가 없어졌고 상장 절차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SK엔무브는 SK이노베이션과 사업 영역이 일부 겹치면서 최근 중복 상장을 해 주주가치를 희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상장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자 대규모 자금을 들여서라도 재무적투자자 지분을 회수한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SK엔무브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과의 합병 수순이 점쳐집니다. SK는 부인하고 있지만 실적이 나오지 않는 SK온의 재무개선을 위해 양사 통합 시나리오는 꾸준히 거론됐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재무적투자자 지분도 모두 사들이면서 지분 100%를 갖게 돼 의사결정이 수월해진 점이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