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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월말 사운 걸린 위약금 면제 결론난다 SKT</font> 6월말 사운 걸린 위약금</font> 면제 결론난다 등록일2025.05.09 [앵커] SK텔레콤 유심 해킹사태에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현재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SK텔레콤이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결론은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SKT 해지 위약금 면제 판단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이후로 미뤘습니다. 법무법인 4곳에 법리 검토를 맡겼지만 약관상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검토결과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SKT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후에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SKT는 위약금 면제 시 향후 3년간 최대 7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위약금 문제가 사실은 SKT로 보면 굉장히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지 어떤 판단력이 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위약금 면제 결론은 빨라야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달이 소요되는데다 이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나 약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판단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신규가입 중단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물량 확보 계획을 토대로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SKT</font>에 '위약금</font>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등록일2025.05.09 [속보] 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정부, SKT 위약금 면제 6월 말 결정…행정처분 수위도 법률 검토 정부, SKT</font> 위약금</font> 면제 6월 말 결정…행정처분 수위도 법률 검토 등록일2025.05.09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오늘(9일)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 측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T의 귀책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해 물었으며, SKT가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한 로펌들은 해킹 사건에서 SKT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유 장관은 다만 위약금 문제가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고 했습니다.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SKT 해킹 사건이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지 인위적인 개인 범죄에 의한 문제일지를 경찰이 수사 중이며 해킹 관련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천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 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 조정 신청 SKT</font>에 '위약금</font> 면제·인당 30만 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 조정 신청 등록일2025.05.09 ▲ SKT텔레콤 해킹 관련 집단분쟁 조정 신청서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철우 변호사는 오늘(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청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 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KT에서 있었던 가입자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지만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80만여 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이철우 변호사 측 제공, 연합뉴스)
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 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 조정 신청 SKT</font>에 '위약금</font> 면제·인당 30만 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 조정 신청 등록일2025.05.09 ▲ SKT텔레콤 해킹 관련 집단분쟁 조정 신청서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철우 변호사는 오늘(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청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 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KT에서 있었던 가입자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지만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80만여 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이철우 변호사 측 제공, 연합뉴스)
이게 공식 문서라고…? SKT가 국회의원들에게 (일부) 고객을 묘사하는 방식 / 오목교 전자상가 이게 공식 문서라고…? SKT</font>가 국회의원들에게 (일부) 고객을 묘사하는 방식 / 오목교 전자상가 등록일2025.05.09 최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SKT로부터 몇 장의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SKT가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요구 받은 해킹 대응 개선안에 대한 보안 강화,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등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담겨있었지만, '위약금 면제'에 대한 항목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장이 들어있었죠. 문건에 따르면 SKT는 위약금 면제가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고객을 “우선 바꾸고 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사건 초기 고객에게 '믿어달라'고 말한 SKT, 왜 국회의원에게는 이런 문서를 제출한 걸까요? (기획 : 하현종 / 촬영 : 정훈 / 편집 : 정혜수 / 디자인 CG : 김태화 / 조연출 : 한은채 유세훈 최승원 진호빈 인턴 / 연출 : 박경흠) (SBS 스브스뉴스)
1분기 호실적에도 표정 엇갈리는 이통3사 CEO들 1분기 호실적에도 표정 엇갈리는 이통3사 CEO들 등록일2025.05.09 통신사들이 올해 1분기 실적시즌을 맞아 양호한 성적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실적에도 통신 3사 CEO들의 표정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와 30% 넘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며 탄탄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준 KT 김영섭 대표는 경영 능력을 입증하며 호평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오는 1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텔레콤 역시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여 무난한 성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유심 해킹 사태로 유영상 대표의 표정은 여러모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 LG유플…홍범식 첫 성적표 합격점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날 1분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4.8% 상승한 3조7천481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5.6% 상승한 2천5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성적으로 유·무선과 기업인프라 부문 사업의 성장, 비효율 사업 정리 등이 두루 맞물린 결과입니다. 무선 사업의 경우 가입자 순증과 해지율 개선으로 매출이 2% 증가했고, 전체 무선 가입회선수도 2천907만5천 개로 10.7% 늘어나며 12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거뒀습니다. 5G 가입회선도 14% 증가한 819만6천 개로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74.8% 비중을 차지했고 알뜰폰 회선은 21.7% 늘어난 856만2천 개로 선두를 굳혔습니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부문 역시 2.4% 증가한 6천306억원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솔루션, 기업회선 등을 포함해 2.1% 증가한 4천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기업 인프라부문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홍범식 대표가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수익성과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전략 기조가 유효했음을 실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재 시장 환경 속에서 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앞서가는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밀고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입니다. KT 계열사 선방에 영업이익 두 자릿수 증가 KT도 모바일·인터넷·TV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 클라우드 계열사의 선방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천888억 원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30%대 영업이익 증가폭을 기록해 시장 안팎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룹 계열사들의 선방이 특히 돋보였는데, KT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사업과 데이터센터(DC) 사업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42.2% 급증했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부동산 자회사 넥스트커넥트PFV(이하 NCP)에서는 서울 구의역 일대 강북본부 부지에 개발한 롯데 이스트폴 아파트 입주가 지난 3월에 시작되면서 분양 매출과 이익이 이번 분기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KT에스테이트는 호텔, 오피스, 개발 등으로 구성된 다각화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했고, KT 대전인재개발원 부지에 추진 중인 8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분양이 100% 완료돼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중 MS(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선보일 AI 상품도 KT의 향후 실적과 기업가치 제고를 앞당길 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한국적 AI 모델과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Secure Public Cloud)를 MS와 합작해 선보일 예정이고 지난 3월 출범한 AX 전문 조직 &'AXD&'와 함께 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AX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B2B(기업 간 거래) AX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AICT(AI+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김영섭 대표의 경영 방침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SKT 유심 해킹 사태 직격탄…향후 실적 먹구름 SK텔레콤 역시 본업 성장 및 적극적인 비용 통제 효과가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 본업의 견조한 성장과 AI 사업 성장,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어 무난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분기 이후입니다. 이통 가입자 이탈, 신규 가입 제한 조치 등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서입니다. 해킹 사고 수습의 일환으로 신규 모집을 중단해 경쟁사로의 일방적인 가입자 이탈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 압박도 거세지면서 일련의 악재가 2분기 이후 실적에도 본격 반영될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신작 마케팅까지 막힌 게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해킹 사고 여파로 유심 교체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로 인해 오는 13일 공개될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5 엣지&'의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없어 가입자를 크게 늘릴 기회가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갤럭시S25&'가 출시된 올해 2월 한달 번호이동 건수가 7년 만에 최대인 57만여 건을 기록하는 등 새 스마트폰이 나오면 신규 가입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위약금 면제는 그 자체로 조(兆) 단위의 재무적 부담일 뿐 아니라 가입자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악재라 유영상 대표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 자리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본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다수도 가입자 이탈과 위약금 면제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우려하고 있어 해킹 사태 수습과 더불어 실적 악화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상임 위약금 면제, SKT 사운 걸린 문제…조사 결과보고 6월말 판단 유상임  위약금</font> 면제, SKT</font> 사운 걸린 문제…조사 결과보고 6월말 판단 등록일2025.05.09 SK텔레콤 유심 해킹사태가 3주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한 판단을 6월 말쯤 내리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에서 SKT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법무법인 4곳에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 요약본을 읽어봤는데,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귀책, 책임의 문제니까 SKT가 얼마나 보안에 책임을 다했는지나 기술적으로 해커가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SKT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상황인지 등 상세히 들여다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사태 발생 이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할 때 약관상 귀책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으로부터 결과에는 기존 판례를 비롯해 고의 과실 여부나 현재 정보보호 기술 수준, 정보보호 장치의 적정성 등 귀책 사유를 판단할 요소들을 나열돼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가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판례에 있어서 이렇게 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사실 확인이 되고, 사업자의 책임소재 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한 판단이 빨라야 6월 말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6월 말이 돼야 나올 것&'이러면서 &'4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최대 2개월 간 조사기간을 잡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6월 중순에서 말쯤 나오면 이번에 받은 1차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 등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조치가 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최종 발표까지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이전에도 6번 정도 유사 사건이 있었다&'라면서 &'그때도 이 조사단 보고서를 보고 나서 다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문제는 더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사실은 SKT로 보면 굉장히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가 있다&'라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지 어떤 판단력이 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외 SKT 차원의 보상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도 SKT가 일정 부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본다&'라면서 &'SKT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 장관은 SKT의 신규가입 모집 중단 조치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임 SKT 해킹 조사결과 6월 예상…이후 위약금 면제 판단 유상임  SKT</font> 해킹 조사결과 6월 예상…이후 위약금</font> 면제 판단 등록일2025.05.09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는 아마 다음달 말쯤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4월 말 시작했으니, 조사기간을 최대 2달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해커가 누군지, 서버가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 SKT가 얼마나 보안에 힘을 썼는지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지금 많은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있는지도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내주 초까지 조사단에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을 받은 뒤 결과 공유 시점에 대해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위약금 면제관련 검토는 민관조사단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 4곳에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 요약본을 읽어봤는데,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귀책, 책임의 문제니까 SKT가 얼마나 보안에 책임을 다했는지나 기술적으로 해커가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SKT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상황인지 등 상세히 들여다 보고 판단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최태원 불출석에 고발검토…SKT 위약금 면제 어렵다 최태원 불출석에 고발검토…SKT</font>  위약금</font> 면제 어렵다 등록일2025.05.09 [앵커] 어제(8일) 국회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추궁하기 위한 청문회가 밤 8시를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SKT는 여전히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류정현 기자, 어제 SKT가 추정 손실 규모를 밝혔죠? [기자] 유영상 SKT 대표이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정되는 고객 이탈과 손실 규모를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이사 : (이탈 고객 추정을) 500만 명까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위약금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는 건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에 관한 의원 질의에 &'파장이 큰 부분이라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정부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SKT 위약금 면제는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며 &'조사 결과는 6월 말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SKT가 고객 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또 다른 지적도 나왔죠?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요. SKT가 국내 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심 인증키는 쉽게 말해 유심 비밀번호로 이용자가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노 의원은 &'SKT가 주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건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암호화하는 쪽으로 지도하겠다&'라고 답했고요. 류정환 SKT 부사장은 &'인증키 관련 방어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