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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민주당 의원, '모든 사업장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 발의

2025.07.22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계약형·기금형 연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맡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가입자 적립금을 기금화해 전문 운용기관에 맡기는 제도로, 개인에게 자금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46%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中직원이 美국방부 클라우드 관리…MS 뒤늦게 중단

2025.07.19 중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국방부 시스템에 기술 지원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 계약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MS는 최근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이런 보도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 중국 인력이 미 국방부 시스템에 기술 지원을 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MS 대변인은 &'미 정부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 방식을 변경해 국방부 클라우드와 관련 서비스에 중국 기반 엔지니어링 팀이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이날 SNS 엑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프로퍼블리카는 미국 정부의 주요 계약업체인 MS가 중국에 기반을 둔 엔지니어들을 통해 국방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유지보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인력에 대한 감독은 보안 인가를 받은 미국 하청 업체가 맡았는데, 감독 활동이 제한적이고 감독자의 전문성도 부족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 클라우드 계약에 대한 2주간의 전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엑스에 게시한 영상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일부 기술 기업이 국방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값싼 중국 인력을 활용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오늘날 디지털 위협 환경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중국이 국방부 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군사 인프라와 온라인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위협을 계속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톰 코튼(공화·아칸소)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중국 인력을 사용하는 계약 업체 목록 등을 질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사이버 능력이 미국에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위협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핵심 인프라·통신망·공급망에 대한 침투 사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라면서 &'국방부는 하청업체를 포함해 전체 공급망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말 그대로 번개 배달? …현관 앞 '아찔' 순간

2025.07.18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 '배달하는데 번개 날벼락'입니다. 배달 기사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들고 현관문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에 크게 놀란 듯 몸을 움츠리는데요. 화면 중앙을 잘 보시죠. 번쩍하는 것 보이시나요? 배달원 주변으로 번개가 친 겁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현관문에 달린 카메라로 당시 상황이 생생히 담겼는데,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합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북부의 신시내티부터 동쪽 끝의 뉴욕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대에 뇌우가 자주 발생한다는데요. 미국 기상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낙뢰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말로만 듣던 '번개 배달'인가 이 정도면 무사한 것도 하늘의 뜻 안전상 궂은 날씨엔 배달 주문 좀 자제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제공 : James Lowe)

홈플러스, 신내점 매각해 메리츠 대출 515억 갚아

2025.07.18 홈플러스가 서울 중랑구 신내점 매각 대금으로 메리츠금융그룹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원을 추가로 상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신내점 매각은 지난 15일 완료됐고, 법원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신내점 매각 대금으로 메리츠 대출 일부를 변제했다&'면서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 건은 회생절차에 따른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변제로 메리츠 대출금 잔액은 1조1천억원대입니다. 홈플러스는 신내점 부지가 재개발돼 신축 건물이 완성되면 재입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내점 직원들의 100% 고용을 보장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별도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을 통해 회생채권 총 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리안리 본사 재개발 속도…서울시 통합심의 통과

2025.07.18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교통·환경·공원 분야에 대해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인 대상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입니다.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지나 노후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통합 심의안에 따라 대상지는 지하 8층 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로 복합개발됩니다. 대상지 동측은 수송 근린공원과 개방형 녹지를 연계·통합하는 디자인으로, 총 약 6천200㎡ 대규모 녹색 휴식 공간을 마련해 도심 내 자연과 활력이 넘치는 여가 활동 장소로 조성합니다. 북측에는 공공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율곡로4길변 보행 공간을 늘리며 가로수를 심는 방식으로 조계사로 연결되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까지 조성된 지하 보행 공간을 대상지와 연결합니다. 광화문역에서 지하도로로 연결되는 지하 1층에 클래식 전용 공연장(코리아 체임버홀) 약 500석을 조성하고 인근 사업지 유구 전시장, 전시장 등의 문화공간과 연계해 시민이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합심의에서는 개방형 녹지 공간에 계획된 계단실 구조물에 대해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공공 조경가를 총괄계획가로 선정해 사업 준공 시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하반기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2026년 상반기 기존 건축물 철거를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 속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대규모 정원과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대신 증권사로…예금 대신 발행어음 우르르

2025.07.18 [앵커] &'증권사의 정기예금&'이라고 불리는 발행어음이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은행 예적금 상품들의 금리가 낮아지자 투자자들이 발행어음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 발행어음 규모는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현재 발행어음을 내고 있는 증권사 총 4곳의 총잔액은 지난해 1분기 약 37조 5천억 원에서 올해 2분기 약 44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하는 추세 속 1년 반 만에 7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4대 증권사 모두 꾸준히 우상향 하는 추세입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으로 기업 금융, 부동산 금융,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합니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 수준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연 2.05~2.8%에 그친 반면, 증권사별로 유형에 차이는 있지만 수익률이 4.2~4.8%로 2%p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하반기 더 늘어날 전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 4곳만 운영 중인데요.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인가 요건을 조만간 강화할 예정이라 하반기 &'막차&' 타기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최근 메리츠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 등 5개 증권사가 발행어음 업무를 신청했습니다. 발행어음의 선택지는 넓어질 전망이지만 해당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부실화될 경우에 투자 손실 가능성을 유념해야 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897억 사기 혐의' 이희진·이희문 형제, 전자장치 변경 요청… 발목 아닌 손목으로

2025.07.17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 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 씨가 피카(PICA)코인 투자 사기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최근 열린 재판에서 전자장치 부착 위치를 발목에서 손목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희진 형제는 2023년 9월 사기 및 범죄 수익 은닉,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 조건으로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2억 원 △주거지 제한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전자장치 부착 위치에 대한 변경 요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희진 측 변호인은 현재 발목에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크다. 특히 여름철 반바지 착용이 어렵고, 사회적 시선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며, 손목형 장치로의 변경은 다른 재판부에서도 허가된 사례가 많고, 보호관찰소 측도 허가만 해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고 읍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의 판단 및 법무부 지침에 따라 결정할 사안 이라며, 형사 보석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이희진, 이희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카라 출신 배우 박규리에게 '이희진, 이희문 형제가 송자호 대표와 공모하여 피카토큰의 시세 조정을 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또, 이희진, 이희문 측은 지난 기일에 송자호의 운전기사 A 씨가 '고깃집에서 네 사람이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발언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희진은 2014년에도 금융 당국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운영해 약 1천6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2020년 3월 출소 이후에는 걸그룹 출신 박 씨와 결혼식을 올리며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이희진 형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카(PICA) 등 가상자산 3종을 발행하고, 이를 과장 홍보해 약 89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2~3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약 270억 원 상당)를 코인 재단에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히 이들은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이용해 불법으로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등 조직적인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직설] 비트코인, 사상 첫 12만 달러 돌파…앞으로의 흐름은?

[어제장 오늘장] 비트코인, 12만 3천달러 선까지 기록…관련주 강세

2025.07.15 ■ 머니쇼 &'어제장 오늘장&' - 장연재 코스피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3년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앞서 미국 시장이 숨고르기를 보였고, 아시아증시도 혼조였지만 한국 시장 비교적 강했는데요. 글로벌 IB들이 지수 상승 기대감을 키운 영향이 컸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JP모건, 골드만삭스까지 코스피 추가 상승을 내다봤습니다. 맥쿼리는 어제(14일) 한국증시 랠리는 단기 경기 회복이 아닌 10년짜리 구조적 성장에 기반한다며 코스피 4000 간다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JP모건도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코스피 2년 내 5000까지 오를 수 있다며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했죠. 골드만삭스도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코스피 전체 주가수익비율, PER이 여전히 신흥국과 선진국 대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있다며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3,500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국내증시 상승 전망을 내놓자 코스피 기대감이 자연스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0.8% 올라 3202선 올라섰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1% 하락하며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주도 업종들에서 매도세가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글로벌 IB들의 긍정적인 분석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3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3200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기관이 949억 원 팔아냈고, 개인도 335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오며 지수가 쉬어갔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41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2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선 SK하이닉스가 30만닉스를 회복했고, 지주사, 증권주, 보험주 등이 정책 기대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언급에 움직였습니다. 현대차가 4%, 기아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 HLB, 파마리서치, 펩트론 등 일부 헬스케어 대표주가 반등했지만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다 보니 지수을 끌어올리진 못했습니다. 환율은 138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5원 80전 상승해 1381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이 계속되며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야간거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위협을 주시하며 1380원대가 지지됐습니다. NDF에서 새벽 6시 기준으로도 환율 1382원 5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15일)도 환율 상승 압력을 받으며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증권가 리포트 정리했습니다. 증권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증권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실적 측면에서 업황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상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증시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 인하와 증시 상승이 맞물린 국면에서 브로커리지와 트레이딩 부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발행어음와 종합투자계, IMA 사업 인가를 통해서 수신 기반이 확대되면 추가적인 운용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호주로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을 제시했습니다. 실적과 주주환원 측면에서 메리트가 크다는 분석이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을 꼽았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자동차 업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기대로 배당 여력이 큰 완성차와 밸류체인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 섹터는 내수 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미국 시장과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며,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이 많고, 실적이 견조해서 배당 상향 여력이 높은 현대차그룹 3사와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는데요. 탑픽으로는 기아와 현대모비스, 관심 종목으로는 SNT모티브와 에스엘, 대원산업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잇달아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아우토크립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새내기주 주가 추이 살펴보시죠. 한편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며 12만 3천 달러 선까지 기록했다가 다시 숨 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전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증시 &'배드 이즈 굿&' 장세였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사이 유럽연합과 멕시코 등에 추가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무역 협상에 열려있다는 발언을 내놓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 위로 올라오면서 역사적 고점까지 100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미증시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기록을 쓸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머니줌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거래량 급감

2025.07.14 ■ 머니쇼+ &'머니줌인&'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감과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강남과 수도권 인기 지역조차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과 시장이 맞닥뜨린 변화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 자리했습니다. Q. 현재 부동산 시장, &'DSR 3단계&'와 &'6.27 대출 규제&'로 얼어붙었다고요? 실제로 이러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과 후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올해 상반기와 7월, 차이점이 있다면요?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거래량 급감 - DSR 3단계 시행, 대출 한도 더 줄었다 -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40%로 급락 - 매수 문의·거래 모두 7월 들어 급격히 감소 - 대출 규제 강화에 수도권 내 집 마련 더 어려워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갭투자 사실상 막혀 - 대출 규제 전후, 상반기 대비 7월 시장 냉기 - 수도권 규제에 지방 부동산 반사이익 기대감 -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에 직격탄 맞아 -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Q. 강남 3구와 성동구 등 인기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올스톱 상태&'라고 표현할 만큼 문의조차 끊겼다고 하는데, 이런 노른자 땅도 인기가 시들한가요? - 6·27 대출규제 여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상승폭 축소 - 강남 3구 오름세 둔화, 시장 관망세 짙어져 - 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지역 상승폭도 줄어 - 신축·재건축 단지 외 매수 문의 크게 감소 - 분당·과천 등 경기 집값 상승폭도 급감 - 수도권 전체 집값 상승세 0.11%로 둔화 - 전국 아파트값, 전주 대비 오름폭 0.03%p 축소 - 전세가격도 상승폭 줄며 안정세 보이는 중 - 전문가 &'거래 줄고, 향후 실거래가 하락 가능&' Q. 먼저 7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대출 규제는 예고되어 있었잖아요? 이미 규제를 예고한 상태에서 &'6.27 대출 규제&'가 또 나온 이유가 뭘까요? - 7월 DSR 3단계 예고에도 6·27 추가 규제 발표 - 수도권 집값 급등·대출 폭증에 긴급 대책 - 6억 원 초과 주담대 제한, 투기 수요 차단 목적 - 6·27 대책,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과열 방지 - DSR 3단계 만으론 집값·대출 억제 한계 판단 - 패닉바잉 재연, 시장 불안감에 정부 신속 대응 - 대출 총량·한도 동시 관리로 효과 극대화 노려 - 6억 기준, 서울 집값·소득·금융 안정 모두 고려 - 전입 의무·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추가로 제한 - 정부, 시장 과열 조짐에 선제적 추가 규제 단행 Q. 주담대 6억 원 상한선 뒀는데 왜 하필 &'6억&'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인가요? - 정부,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 6억 원 기준, 서울 중위 아파트값 반영한 결정 - 실수요 보호·투기 억제 균형점으로 6억 설정 - 6억 원,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가능선 고려 - 중산층 내 집마련과 시장 과열 방지 목적 - 서울·수도권 평균 거래가 감안해 6억 결정 - 6억 기준, 대다수 실수요자 주택 구입 가능 - 6억 초과 대출 제한, 투기성 수요 차단 의도 - 금융당국 &'시장 영향·실수요자 부담 모두 고려&' - 6억 기준,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보호 위한 조치 Q.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로 집을 살 수 없고, 1 주택자도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아야 갈아타기용 대출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 다주택자 추가 대출 전면 금지, 거래 급감 - 1 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집 팔아야 갈아타기 가능 -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고가 주택 수요 급감 - 갭투자·똘똘한 한 채 전략 사실상 차단 - 매수세 위축, 시장 관망세 짙어져 거래량 감소 -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매물 증가, 가격 하락세 - 대출 의존 중산층·청년층 내 집 마련 더 어려워 - 현금 부자·안정적 소득자만 시장 진입 가능 - 임대시장 수요 증가, 전세가격 변동 가능성 - 규제 이후 시장 양극화·구조 변화 본격화 Q. 정부가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어떤 방법이고, 어떤 조건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수도권·규제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전세보증금으로 분양잔금·매매대금 납부 불가 - 임차인 전세대출받은 보증금, 집주인 잔금에 못 써 - 실거주 목적 아닌 갭투자용 전세대출 차단 조치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소유주 다르면 대출 제한 - 6월 28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분양시장, 전세 끼고 잔금 마련 방식 사실상 봉쇄 - 현금 세입자 필요, 전세대출 세입자 선호도 하락 - 갭투자 막기 위해 전세대출 활용 구조 원천 차단 - 실수요자 중심 시장 개편, 투기 수요 진입 차단 Q. 6·27 대출 규제로 자행 대환은 가능하지만 타행 대환이 막혔잖아요?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 &'선택 기회&'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6·27 규제로 타행 대환 사실상 불가능해져 - 같은 은행 대환만 한도 유지, 타행은 1억 제한 - 타행 대환 막혀 금리 낮은 상품 선택권 사라져 - 소비자 이자 부담 줄일 기회 크게 축소 - 대환대출 취지 무색, 금융사 간 경쟁 약화 - 실수요자, 더 좋은 조건 찾기 어려워져 - 은행별 금리 인상, 대출자 부담 가중 우려 - 대출 규제로 시장 경쟁력·소비자 권익 약화 Q.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 신청은 줄었는데도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규제였는데, 오히려 역효과 아닌가요? - 신규 주담대 줄었지만 전체 가계대출은 증가 - 대출 규제에도 6월 가계대출 6.7조 원 급증 - 규제 앞두고 막차 수요 몰려 대출 잔액 늘어 -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1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낮은 금리 대환 막혀 소비자 선택권 축소 - 대출 억제 목적이 오히려 풍선효과 불러 - 규제 전 미리 대출 받으려는 수요 급증 - 가계부채 관리 의도와 달리 잔액 계속 증가 - 금융당국, 추가 규제 검토하며 시장 주시 Q.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을까요? - 집값 안정 뒤 한은 금리 인하 땐 재과열 우려 - 공급 부족 땐 금리 인하 시 수요 폭발 가능 - 규제만으론 집값 장기 안정 한계, 풍선효과 우려 - 6억 대출 제한에 당장 과열 진정, 장기 불확실 - 공급 대책 병행 없으면 억눌린 수요 재분출 전망 - 금리 인하 기대감, 규제 완화 시 시장 반등 가능성 - 거래량 감소 뒤 금리 인하 땐 매수세 급증 우려 - 정부, 추가 공급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 Q. 대출이 많이 막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짜야한다고 보세요? -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부족층 내집마련 더 어려워 - 무리한 대출 대신 전세·월세 등 임대 전략 고려 - 청년·신혼부부, 정부 보조금·특례대출 적극 활용 - 기존 대출 많다면 추가 부채 관리 우선해야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요건·6개월 내 전입 필수 -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억 원으로 축소 - 장기적으론 소득 증대·신용 관리가 중요 - 집값 하락기엔 관망하며 자금력 키우는 전략 필요 -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DSR 40% 엄격 적용 - 대출 규제 지속, 무리한 투자보다 안정성 우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