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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은행 '주담대 비율 담합' 조사…과징금 불어날 전망
등록일
2025.04.2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수위를 올릴 전망입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은행들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었지만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됩니다. 1차 심사 당시에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됐습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과징금이 기존 수천억원대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의견 수렴 기한은 내달 초 정도로, 내달 말이나 6월 초 정도 공정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조건 담합 사실?…공정위 역대급 과징금 때린다
등록일
2025.04.22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제재 절차를 밟아서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인데, 종전보다 과징금 수위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류선우 기자, 공정위가 재조사를 마쳤다고요? [기자]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에서 제재 대신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지난 2월 은행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각 은행의 정보 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선 심사보고서에서는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했지만 과징금 수위는 올라갔죠? [기자]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종전에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당초 수천억 원대로 예상된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간 계속해서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라 수천억 원을 넘는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반응인데요. 공정위는 각 은행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일정을 정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후년 KB 달력 속 그림, 이 작가가 그린다
등록일
2025.04.22
올해로 43회를 맞은 아트페어, 화랑미술제에 역대 최대 규모인 6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진 작가 특별전 &'줌-인&' 후원사인 KB금융그룹은 이다연 작가에게 KB 스타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KB국민은행 등 주요 계열사에서 배부되는 달력 제작 협업과 더불어 각종 특별전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양종희 / KB금융 회장 : 금융을 넘어 예술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2025년 화랑미술제 &'줌인&' 프로그램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줌인&' 프로그램이 역량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국내 미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KB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KB국민은행, '최대 4%' 금리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출시
등록일
2025.04.21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정식 출시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출시에 앞서 KB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예약 이벤트에 당첨된 20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가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11일까지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개설 이벤트에 참여한 후 본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모니머니 3천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서만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지난 2024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루 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의 금리(기본 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p, 세금 공제 전)를 제공합니다. 본 통장은 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 등록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다양한 미션을 통해 획득한 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일 이자 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사는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서 21억원 금융사고…'업무상 배임'
등록일
2025.04.19
KB국민은행에서 2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두 번째 금융사고 공시입니다. 지난 2월에는 외부인의 사기에 의한 사고였지만, 이번에는 내부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은행은 어제(18일) 홈페이지를 통해 21억 8천902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사고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했습니다. 손실예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당행의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다&'며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에도 22억 2천14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종 전세사기 관련 사고로, 명의 도용 등 외부인의 사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 조사에서 임직원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국의 중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 '모니모 통장' KB은행, '20일 제한룰' 예외 적용
등록일
2025.04.18
[앵커] KB국민은행이 40만 명이 몰린 신상품 유치를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규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국민은행이 정확히 어떤 룰을 어긴 건가요? [기자] KB국민은행은 &'모니모 통장&'을 판매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른바 &'20일 제한룰&'을 자체 해제했습니다. 은행권은 비대면으로 20영업일 내 2개 이상의 입출금 계좌를 원칙적으로 만들 수 없는 &'단기간 다수 계좌 제한&' 규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좌 제한 규제는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지도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제도 격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융권도 피싱 보호 등을 위해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실제 모니모 통장과 동일하게 혁신서비스를 하는 4대 은행 확인 결과 전부 예외 없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은행은 왜 규제를 푼 거죠? [기자] 국민은행 설명에 따르면 가입자 확대를 위해섭니다. 모니모 통장은 국민은행과 삼성카드가 협업해 삼성카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으로, 사전예약에만 40만 명이 몰렸는데요. 당첨자들은 지난 16일부터 모레(20일)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다만 20일 제한 규제로 이 기간 내 계좌를 만들 수 없는 당첨자가 나올 수 있게 되자 규제를 푼 것입니다. 규제를 어기지 않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민은행은 &'가입 기간을 30일로 길게 가져가면 사전예약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고객들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미적용으로 시장 혼란을 키울 거란 우려에 국민은행은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HDC, 부동산114 해산·합병… 신사업 확장·지배구조 개선
등록일
2025.04.18
HDC그룹은 신사업 확장과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위해 부동산 전문 포털인 부동산114를 지주사인 HDC가 흡수합병하는 내용으로 구조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DC가 자회사인 부동산114를 완전히 합병하고, 기존에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던 부동산114는 해산합니다. 부동산114의 핵심 사업인 중개 플랫폼과 부동산 데이터 사업 부문은 HDC그룹 계열사 HDC랩스에 넘겨 기존에 부동산114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HDC랩스는 부동산114가 보유한 방대한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중심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114의 자회사 미래비아이가 보유한 판교오피스 등 부동산은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HDC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HDC는 지난 2월 100% 자회사인 부동산114를 흡수합병한다는 공시를 내고 이번 달 30일까지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DC그룹 관계자는 이번 구조 개편은 그룹의 장기적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결정 이라면서 흡수합병을 통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지배구조개선의 효율화를 진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1999년 모두넷으로 출범해 약 26년간 부동산 전문 포털이자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과 함께 '국내 3대 시세 조사기관'으로 업력을 이어온 부동산114라는 회사명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부동산114의 2023년 말 별도 기준 매출액은 112억 원, 자산총계는 370억 원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637억 원에 부동산114를 인수했으며, 이후 HDC가 부동산114의 지분 100%를 보유해 왔습니다. (사진=HDC그룹 제공, 연합뉴스)
HDC, 부동산114 흡수 합병…신사업 확장·지배구조 개선 작업
등록일
2025.04.18
HDC그룹은 신사업 확장과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위해 부동산 전문 포털인 부동산114를 지주사인 HDC가 흡수합병하는 내용으로 구조 개편을 단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DC가 자회사인 부동산114를 완전히 합병하고, 기존에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던 부동산114는 해산합니다. 부동산114의 핵심 사업인 중개 플랫폼과 부동산 데이터 사업 부문은 HDC그룹 계열사 HDC랩스에 넘겨 기존에 부동산114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HDC랩스는 부동산114가 보유한 방대한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중심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114의 자회사 미래비아이가 보유한 판교오피스 등 부동산은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HDC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HDC는 지난 2월 100% 자회사인 부동산114를 흡수합병한다는 공시를 내고 이번 달 30일까지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DC그룹 관계자는 &'이번 구조 개편은 그룹의 장기적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흡수합병을 통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지배구조개선의 효율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HDC랩스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역량과 부동산114의 풍부한 데이터 정보와 경험을 결합한 중요한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1999년 모두넷으로 출범해 약 26년간 부동산 전문 포털이자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과 함께 &'국내 3대 시세 조사기관&'으로 업력을 이어온 부동산114라는 회사명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부동산114의 2023년 말 별도 기준 매출액은 112억원, 자산총계는 370억원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637억원에 부동산114를 인수했으며, 이후 HDC가 부동산114의 지분 100%를 보유해 왔습니다.
KB 알뜰폰 '유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산다
등록일
2025.04.17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모바일&' 유심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자료 :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모바일&'(KB Liiv M)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USIM(유심) 판매를 시작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KB리브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영업점 또는 편의점에 방문해 유심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고객들은 온라인 쇼핑으로 유심을 구매해 집에서 간편하게 KB리브모바일 개통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심 판매가격은 1천100원이며, 구매한 유심은 연중무휴 무료 배송으로 익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심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네이버에서 &'KB리브모바일 유심&'을 검색한 후, KB리브모바일 스마트스토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KB리브모바일은 스마트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스마트스토어에서 유심을 구매한 고객 중 네이버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5천 네이버페이 포인트, 이벤트 대상 요금제로 KB리브모바일 개통까지 완료한 고객에게는 3만 KB포인트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비대면 개통 환경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들이 가장 익숙한 채널에서 편리하게 유심을 구매하고 개통할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러 강세 전환에 환율 다시 1430원대
등록일
2025.04.16
달러-원 환율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반등한 영향으로 다시 14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5.1원 오른 1430.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오른 1429.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오전 9시4분께 1432.7원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은 전날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주요 교역국들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과의 협상을 순차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052 수준입니다. 지난 11일 99.005까지 하락했다가 전날 다시 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잠재한 가운데 이날 밤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에 관심이 쏠린 상황입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세 협상을 주시하며 환율이 등락할 것&'이라며 &'미국 자산 투매 현상이 완화되고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환율 하방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1000.38원입니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96.99원보다 3.39원 상승한 수준입니다. 달러-엔 환율은 0.27엔 내린 142.90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