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의 : 뉴스 : 검색 : SBS

구윤철 한미</font> FTA 공동위 곧 추진…국익 우선 협의</font>할 것

2025.12.1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양국은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된 관세협상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의약품·천연자원 등 관세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의 FTA 개선협상도 언급하면서 &'2021년 영국과 FTA가 발효된 이후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법률서비스 등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해 FTA 개선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해외수출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중견 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앞으로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외경제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천500억 달러 대미 직접투자 손실 피하려…정부, 특별법 제정

2025.12.11 ▲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3천500억 달러 대미 직접투자에 따른 손실과 외환시장 불안을 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에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여러 층위로 구성된 의사 결정 체계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고, 경제·외환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토록 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성을 심의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추가로 거친 뒤 미국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 초과 요구 불가,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 등 업무협약(MOU)과 팩트시트에 담긴 각종 안전장치를 특별법에 명시해 이행을 담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자 재원은 나라 곳간이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외환보유액 운영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을 통해 관리·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특히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기업 소통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순환 효과와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국가 단위의 투자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것도 기회로 만들라 며 미국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뺏기는 게 아니냐, 걱정과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 상업적 합리성은 명확하게 잘 지켜나가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견조한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긴밀히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역대 최대규모(50억 달러 한도)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해 대외충격 대응을 위한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확충키로 했습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 로드맵을 통해 외환·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국채 투자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지원합니다. 내년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할 주요 20개국(G20) 논의에도 주도적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요소를 결합한 차원의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합니다. 특히 대규모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합니다. 경제안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안보부처,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점검회의도 새로 구성합니다. 공급망 리스크 등과 관련한 경제 안보 강화, 전략적 경제협력과 문화·산업 연계를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도 창출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제 대응합니다. 핵심광물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 기금(내년 10조 원)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3천500억달러 대미 직접투자 손해 안보게…정부, 특별법 제정

2025.12.11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3천500억달러 대미 직접투자에 따른 손실과 외환시장 불안을 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에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여러 층위로 구성된 의사 결정 체계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고, 경제·외환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토록 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성을 심의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추가로 거친 뒤 미국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연간 200억달러 초과 요구 불가,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 등 업무협약(MOU)과 팩트시트에 담긴 각종 안전장치를 특별법에 명시해 이행을 담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자 재원은 나라 곳간이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외환보유액 운영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을 통해 관리·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특히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기업 소통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순환 효과와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국가 단위의 투자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것도 기회로 만들라&'며 &'미국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뺏기는 게 아니냐, 걱정과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 상업적 합리성은 명확하게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견조한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긴밀히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역대 최대규모(50억달러 한도)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해 대외충격 대응을 위한 안전판인 외환보유액도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 로드맵을 통해 외환·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국채 투자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할 주요 20개국(G20) 논의에도 주도적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요소를 결합한 차원의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합니다. 특히 대규모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합니다. 경제안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안보부처,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점검회의도 새로 구성합니다. 공급망 리스크 등과 관련한 경제 안보 강화, 전략적 경제협력과 문화·산업 연계를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도 창출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제 대응하고, 핵심광물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 기금(내년 10조원)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농산물·디지털 등 한미 비관세 협의 개시…준비 본격화

이달 중 농산물·디지털 등 한미</font> 비관세</font> 협의</font> 개시…준비 본격화

2025.12.10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관보 게재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비관세 분야 협상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계획,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하고 대응 방침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와 관계 부처들은 EU·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국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면서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계 대미 차 관세 15% 소급 인하로 불확실성 해소

산업·경제계 대미 차 관세</font> 15% 소급 인하로 불확실성 해소

2025.12.04 ▲ 지난 1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산업계와 경제계는 오늘(4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던 현대차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대미 관세 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준 정부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국내 투자, 협력사와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모빌리티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 수출 기업이 겪어온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무협은 이번 조치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 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 준비를 추진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세 인하를 지체 없이 이행한 미국 정부의 판단도 높이 평가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조속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무협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후속 논의가 원활히 전개되도록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간 투자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며, 향후 더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 협력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상의는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겪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으로 3일 한미 간 관세 협상으로 합의된 관세 인하를 확정한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최종본은 현지 시간으로 4일 게재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는 목재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소급 시점은 11월 14일부텁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11월 14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 이후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혹은 한미 FTA 관세율에 15%가 가산됐으나 11월 14일부터는 최대 15%까지만 부과됩니다.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 원)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 미 관보 게재…산업·경제계 불확실성 해소

'한국산 자동차 관세</font> 15%' 미 관보 게재…산업·경제계 불확실성 해소

2025.12.04 ▲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산업계와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준 정부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 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후속 논의가 원활히 전개되도록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겪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습니다. ▲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으로 3일 한미 간 관세 협상으로 합의된 관세 인하를 확정한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최종본은 현지 시간으로 4일 게재됩니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부로 소급해 15%로 인하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목재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는데 소급 시점은 11월 14일부터입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11월 14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 5 동업 제안했다

2025.12.03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 이후 해외 언론사들을 상대로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변국과의 외교 현안 등에 대해 답변했는데, 특히 핵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업을 제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신 기자 80여 명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회견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시민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 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응답에선 남북 관계와 한미, 한중,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서 도출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것이 핵 비확산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 강조하고,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정상 간 협의 과정도 잘 이뤄졌다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핵연료를) 한국에서 하면 우리가 어디서 수입하냐 그래서 우리 러시아에서 한 30% 수입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 그러면 그거 저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그러면 동업하자' 이래 가지고 그럼 5대 5로 동업하기로 하고….] 대북 관계에 대해선 현재 북한과의 소통 채널이 전부 끊어져있다면서, 북미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군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한다면서도 걱정스런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하는 요인이라며,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김남성, 영상편집 : 황지영)

외교 1차관, 미 국무부 정무차관에 팩트시트 가시적 성과 당부

2025.12.03 ▲ 지난 10월 서울에서 만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차관이 만난 건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후 50여 일 만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현지 시간 1일인 어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자료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커 차관에게 한미 관계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후커 차관은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 측의 상응 조치를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차관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한국 핵무장론'에 불가능…현실 명확히 인지해야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야권 일각의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 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 및 핵 재처리(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면서,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 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 고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를 비롯한 미 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 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 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이에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 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겐 핵 재처리(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면서, 불가능한 주장(핵무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 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한미 외교당국은 지난 관세·안보협상에서 합의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비롯해 핵잠수함 건조 등 사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실무 협의의 물꼬가 튼 상황에서 불필요한 '핵무장론' 제기로 미 정부 내 핵확산 반대론자 등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러한 맥락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 원자력·미국은 투자…우선순위 어떻게 조율하나?

2025.12.02 ▲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 외교 당국이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하면서 핵추진잠수함 등 한국의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관심 사안보다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등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부분에 더 집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향후 사안별로 이행 속도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나 양국 정상 간에 채택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회담한 뒤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지난 11월 14일 발표했는데 이후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와 무역을 포괄한 이 합의의 골자는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했습니다. 양 차관은 약 40분간 진행된 협의에서 이런 합의를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양국 간 대화 틀을 짜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 차관은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으며, 이에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또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이 현지 시간 1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회담 내용을 각자 소개하는 보도자료는 양측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조율하는 공동성명과 달리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대국이 아니라 자국민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소개하는 자료다 보니 국내에 홍보하기 좋은 내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도 차이가 눈에 띕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 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 면서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 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주된 관심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이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건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서로 관심사가 다를 경우 사안별로 이행 속도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강조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은 민감한 사안인 데다 미국 내부적으로 상당한 조율과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질 경우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미 간 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을 둘러싼 실무협의체를 얼마나 조기에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이행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미 측 입장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는 한국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중국의 위협에 더 집중하게 한다는 속내를 내포한다는 것이 많은 전략가들의 분석입니다. 반면 미국이 관심 갖는 무역, 투자 부분은 합의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이행되는 양상입니다. 무역, 투자의 경우 사실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의 부담이 크고 미국은 자의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이 투자를 이행하는 한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 면서 이에 미국은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로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입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