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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보석' 한학자 병원 이탈 보석 조건 위반 여부 확인 법원, '병보석' 한학자 병원 이탈 보석 조건 위반 여부 확인 등록일2026.11.02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직접 보석 조건을 위반햇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로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며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며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라며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산병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하도록 했다&'며 &'특검 측도 공소청법상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감독을 하시길 말씀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에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실제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입원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을 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총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사건, 12월 2일 첫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사건, 12월 2일 첫 재판 등록일2026.11.02 ▲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 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정창성,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정창성,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등록일2026.11.02 ▲ 경북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사건 피의자 정창성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2일) 대구지법 형사13부 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창성의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창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으며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기관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에 못 미치는 9점을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창성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수습에 협조한 점 등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채 부장판사는 변론요지서에 양형에 관한 정상 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했는데 제일 중요한 피해자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 며 유족에 대한 합의나 보상 여부를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이 중국에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며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가 너무 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이라고 답했습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정창성이 다른 피해자와 관련한 별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가능하면 병합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워낙 심각한 사건이고 양형 판단이 중요해 증거조사와 판결 전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막뉴스] 열흘 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첫 공판…유죄 뒤집힐까? [자막뉴스] 열흘 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첫 공판…유죄 뒤집힐까? 등록일2026.11.02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7살 보조로브 아크말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립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크말의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흘 뒤인 1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아크말은 지난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차 재심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심문기일에서 피해자 삭흔과 관련한 법의학자 의견과 증언, 택시 이동 경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통신 기록, 범행에 쓰였다고 지목된 흉기에 대한 증언 등 당시 수사 모순점과 수사관들의 폭행·강압 수사 의혹을 열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수사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거나,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아크말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추가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등은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이어질 재판부 몫으로 남긴다 고 설명했습니다. 직후 창원지방공소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지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기보다 본안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재심 본안 절차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유지에 충실히 임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아들은 피 3L 토하며 죽어가는데…'사망보험' 든 엄마 아들은 피 3L 토하며 죽어가는데…'사망보험' 든 엄마 등록일2026.11.02 피를 토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망 전날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타낸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아들 B 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모친 A 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다음 날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면 각각 최대 5000만 원과 2억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A 씨는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고, 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B 씨 대신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상태는 A 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아들 사망 후 A 씨는 보험사 두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한 달 뒤 한 곳의 생명보험사로부터 2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한 뒤 2024년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이 피를 토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험계약서의 서명도 아들에게 직접 서명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흘린 피의 양이 상당해 바닥에 흥건했다는 병원 진료기록과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 B 씨가 대량의 토혈 이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심각한 상태의 피해자를 집 안에 그대로 두고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 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금 2억 원을 받으려던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A 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청과 A 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가족까지 표적 삼아 위해 암시 …신세경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가족까지 표적 삼아 위해 암시 …신세경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등록일2026.11.02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성적 모욕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달 22일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글을 반복 작성했다. 또한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 며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개인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 이라며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 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다.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며 배우 신세경에게 힘을 실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 바,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60억 전세사기' 전 경찰관 2심 10년→8년 감형… 일부 변제 '60억 전세사기' 전 경찰관 2심 10년→8년 감형… 일부 변제 등록일2026.11.01 ▲ 빌라촌 빌라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4억 5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 9억 5천800만 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면서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1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배상 신청이 인용됐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 회복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분명치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며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8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외대·경희대 등 대학이 모여있는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54명의 세입자 보증금 162억 7천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등 번호 찍어줄게 속여 66억 '꿀꺽'…무작위 번호 던진 '로또 예측' 사기단 [자막뉴스] 1등 번호 찍어줄게 속여 66억 '꿀꺽'…무작위 번호 던진 '로또 예측' 사기단 [자막뉴스] 등록일2026.11.01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겠다며 회원들에게 6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3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약 1만 4000회에 걸쳐 66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2곳을 인수한 뒤 대표와 사무장, 1·2차 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기존 가입 회원뿐 아니라 불법 업체를 통해 구매한 회원 명단까지 확보해 범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A씨는 텔레마케터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주 토요일 당첨 결과가 나오면 실제 당첨 사실이 없는데도 로또 2등이나 3등 번호를 맞췄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미당첨 시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며 110만 원 이상 또는 220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가 필요한 상위 등급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매주 알려준 번호는, 실제로는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 규모도 큰 만큼 죄책이 무겁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당첨번호 알려준다며 66억 원 '꿀꺽'…알고보니 무작위 추출 당첨번호 알려준다며 66억 원 '꿀꺽'…알고보니 무작위 추출 등록일2026.11.01 ▲ 로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로또 분석 시스템으로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6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3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원들로부터 약 1만 4천 회에 걸쳐 66억 2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2곳을 인수한 뒤 대표와 사무장, 1·2차 텔레마케터 등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TM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주 토요일 당첨 결과가 나오면 실제 당첨 사실이 없는데도 로또 2등이나 3등 번호를 맞췄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미당첨 시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며 110만 원 이상 또는 220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가 필요한 상위 등급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번호는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 규모도 거액인 만큼 죄책이 무겁다 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취업제한까지 추가…대법원 판단은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취업제한까지 추가…대법원 판단은 등록일2026.10.31 ▲ 대법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는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씨의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한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벌금과 교육 이수 시간이 줄었지만, 약식명령에는 없던 취업제한이 추가된 겁니다. A 씨는 이에 1심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에게 기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으나,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단 지적에 따라 2017년 형의 종류를 무겁게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부가한 것은 이런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 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을 새로 부가했다고 해서 이를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