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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법재판소, 오늘 첫 재판관회의 '8인 체제' 헌법재판소, 오늘 첫 재판관회의 등록일2025.01.06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집한 오늘 회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현재까지 쟁점, 증거, 신청 증인 등 변론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 사기 탄핵 무식한 주장 여야, 탄핵</font> 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 사기 탄핵</font> 무식한 주장 등록일2025.01.06 ▲ 국민의힘 비상의총 여야는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헌법 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 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 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했다 면서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선전·선동해놓고 내란죄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 이라며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소추문을 수정해서는 안 되다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을 향해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 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 형법상의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 사유서 재작성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법사위·행안위원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으로, 무지성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 며 과거 권 원내대표가 개별 범죄가 아니라 헌법 위배로 탄핵 사유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자기모순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다섯 차례 변론기일 지정…윤 언제 출석할까 다섯 차례 변론기일 지정…윤 언제 출석할까 등록일2025.01.06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부터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헌재의 기일 지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재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은 다음 주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입니다. 헌재가 정치적 혼란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데, 불참 시 다음 기일부터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일인 14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변론은 2차 기일인 1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5차례 변론기일 가운데 적정한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지난달 27일) :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일괄적 기일 지정을 방어권 행사 침해 라며 심리 진행 방식부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출석은 이후 문제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따른 졸속 재판 우려, 즉 재판 속도전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를 두고 재판부의 정당한 소송 지휘권 행사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증인이 채택돼서 증인 신문하면서부터는 아예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어요. (그리고) 일괄 지정할지 순차적으로 지정할지는 재판부의 어떤 소송 지위에 관한 재량권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경우 7차례 변론 기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로, 변론 횟수는 소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 사건은 예정된 것만 5차례일 뿐, 심리 과정에서 기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보장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2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91일과 63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추 사유가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경림)
'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임박…헌재, 오늘 8인체제 첫 회의 '尹 탄핵</font>심판</font>' 정식 변론 임박…헌재, 오늘 8인체제 첫 회의 등록일2025.01.0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늘(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회의에선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정리된 이번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판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양쪽이 낸 각종 서면과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면서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질 왜곡 반박… 탄핵심판, 2월 말까지 마무리 본질 왜곡 반박… 탄핵</font>심판</font>, 2월 말까지 마무리 등록일2025.01.06 &<앵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다음 달 말까진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내부에서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건 중대한 하자 라고 공세를 퍼붓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을 뿐인데, 왜곡된 주장을 하니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 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단장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었다는 반박 논리도 부각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탄핵심판에서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려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거 라며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대통령경호처의 고위 간부들이 당시,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입니다. 만일 그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른다면 그가 누구든지 같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호처장은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 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시한이 오늘(6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장 등을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내란죄 철회'에 화력 집중…비윤계도 '가세' '내란죄 철회'에 화력 집중…비윤계도 '가세' 등록일2025.01.06 &<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최악의 자충수라고 비판하는 등 비윤계 인사들도 이 문제에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들의 연석회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 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뇌물죄와 강요죄를 빼면서 사유서를 고친 바 있다 는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로 맞받았습니다. 그때 뺀 것은, 탄핵의 핵심 사유들이 아니었지만, 이번 탄핵에서는 내란죄가 핵심이니, 단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작성된 탄핵 소추안을 각하시켜야 마땅합니다.] 비윤계도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 며 내란 혐의를 빼고 심판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뒤 나라는 '내전'에 돌입할 것 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던 김상욱 의원도 SNS에 뭔가 이건 아니란 생각 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장외투쟁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지도부가 가만히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당 지도부 측 인사는 자칫 윤 대통령 엄호로 비치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어 고민스럽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윤 측 적정한 때 헌재 출석 …경호처장 입장 발표 윤 측 적정한 때 헌재 출석 …경호처장 입장 발표 등록일2025.01.06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5번의 변론 기일 가운데 적정한 날에 출석할 거라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관저 문을 걸어 잠그고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대통령이 헌재에는 언제 출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다섯 차례의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 이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면,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 헌재에 출석할지, 한다면 언제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고 나섰던 경호처의 박종준 처장이 이례적으로 대외 공개발표 형식을 통해 집행 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다며, 체포영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종준/대통령 경호처장 :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 대통령 이란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야당은 벚꽃, 여당은 장미대선?…윤 탄핵심판 보는 속내 야당은 벚꽃, 여당은 장미대선?…윤 탄핵</font>심판</font> 보는 속내 등록일2025.01.05 &<앵커&> 정리하면 민주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는 두고 헌법 위반여부에만 집중해서 보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사기 탄핵이라는 입장입니다. 양쪽의 속내를 박하정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은 결국 탄핵심판 결정을 빨리 나오게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대선 시점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박하정 기자 : 우선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경우에 60일 내에 후임자를 뽑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2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끝이 나고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4월 말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른바 '벚꽃 대선'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 것을 최대한 빨리 속도전에 나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을 아끼고 있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죠. 이재명 대표 지난해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현행법상 2심, 3심 판결은 각각 하급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재판 지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2심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매우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심 선고 이후에 대선이냐 2심 선고 전 대선이냐. 이재명 대표 측의 전략적 시간표 짜기가 탄핵심판 속도전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 국민의힘은 반대로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그 시점은 늦춰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사기 탄핵 이런 이야기는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박하정 기자 :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는 게 현시점에 국민의 눈높이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란죄 철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윤 대통령 지키기만을 위해서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시기만큼은 최대한 뒤로 늦추는 게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민주당과 정반대 입장인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2심에 대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고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졸속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권 인사는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이 3월, 4월은 돼서 나와야 하고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오뉴월 '장미 대선'이 되는데 그때쯤이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나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벚꽃, 여당은 장미를 생각하는 게 속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 국민의힘, '내란죄 철회' 화력 집중…비윤계도 '가세' ▶ 민주당 본질 왜곡 반박… 2월 말까진 탄핵심판 마무리
민주당 본질 왜곡 반박… 2월 말까진 탄핵심판 마무리 민주당 본질 왜곡 반박… 2월 말까진 탄핵</font>심판</font> 마무리 등록일2025.01.05 &<앵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이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시도 때, 경호처에서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제보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건 중대한 하자 라고 공세를 퍼붓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을 뿐인데, 왜곡된 주장을 하니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 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단장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었다는 반박 논리도 부각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탄핵심판에서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려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거 라며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대통령경호처의 고위 간부들이 당시,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입니다. 만일 그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른다면 그가 누구든지 같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호처장은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 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시한이 내일(6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장 등을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국민의힘, '내란죄 철회' 화력 집중…비윤계도 '가세' 국민의힘, '내란죄 철회' 화력 집중…비윤계도 '가세' 등록일2025.01.05 &<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빼기로 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행보를 비판해 온 유승민 전 의원, 김상욱 의원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들의 연석회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오늘도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 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뇌물죄와 강요죄를 빼면서 사유서를 고친 바 있다 는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로 맞받았습니다. 그때 뺀 것은, 탄핵의 핵심 사유들이 아니었지만, 이번 탄핵에서는 내란죄가 핵심이니, 단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작성된 탄핵 소추안을 각하시켜야 마땅합니다.] 비윤계도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 며 내란 혐의를 빼고 심판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뒤 나라는 '내전'에 돌입할 것 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던 김상욱 의원도 SNS에 뭔가 이건 아니란 생각 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장외투쟁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지도부가 가만히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당 지도부 측 인사는 자칫 윤 대통령 엄호로 비치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어 고민스럽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