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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 아나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쥴리 스펠링 아나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font> 검사 2심도 무죄

2025.04.16 ▲ 진혜원 검사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오늘(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글 게시 행위나 댓글에 감정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에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진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진 검사는 선고 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셔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를 대리한 전석진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 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규제해야 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선거법 위반 ·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font> 검사 무죄 선고

2024.09.23 ▲ 진혜원 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 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Prosetitute'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이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 모 씨와 안 모 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는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지금 검찰이 거의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 며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실체법이나 절차법, 증거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다 며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감사하다 고 말했습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선거법 위반·김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김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font> 검사 징역형 구형

2024.07.08 ▲ 진혜원 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 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가 수차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 검사는 이에 대해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 며 검찰은 본인들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비판했습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진혜원 검사, 재판서 '쥴리 의혹' 특정해달라

2023.12.1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서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사실이 불분명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는 검찰의 기소 사실 중 자신이 적시했다는 '쥴리 의혹'에 관해 범위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에 제기된 다수의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 며 (피고인의 의견서를 전달 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또한 검찰에 공소사실 중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진 검사는 오늘(11일) 재판에서 논란이 된 게시물 속 영어단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분핫뉴스]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진혜원 검사 기소

2023.07.29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진혜원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썼습니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제(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진 검사는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박형준 시장 후보와 관련된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습니다. ( 구성 : 전형우 / 영상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쥴리 스펠링 아는지 진혜원 검사,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2023.07.29 ▲ 진혜원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작성하는 등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았습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로 해석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이에 대해 '검사'와 '조직'의 합성어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2023.07.29 ▲ 진혜원 검사 서울 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3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SNS 조롱'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2023.05.03 ▲ 진혜원 검사 대검찰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썼고,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적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 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Pick] '피의자 사주풀이' 현직 검사, 징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021.10.20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줬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진 검사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 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3월 3일, A 씨를 피의자로 신문하던 중 사주풀이를 해주겠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올해 운수가 좋다. 그러나 구속될지는 좀 봐야 한다 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A 씨 변호사는 사주에 흙이 많고, A 씨는 물이 많으니 사주상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같이 일하지 말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 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속 지검장이던 대구지검장은 진 부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진 검사는 법무부의 징계에 불복해 2019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법무부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검찰, 'SNS서 보궐선거 이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야권 후보 비난' 진혜원 검사 기소

검찰, 'SNS서 보궐선거 이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야권 후보 비난' 진혜원</font> 검사 기소

2021.10.06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난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진 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검사는 올해 4·7 보궐선거를 앞둔 3월 31일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썼습니다. 이 글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선거 관련 의혹을 거론하는 이런 발언은 투표를 앞두고 여러 차례 게시됐습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진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 수사는 진 검사가 소속됐던 서울동부지검이 맡았다가 인사이동으로 새 소속이 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이어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해야 하는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7일)가 임박해 안산지청에서 대응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