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점심값 지원 : 뉴스 : 검색 : SBS

2025.09.01 정부가 직장인의 점심값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은 크게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일반식, 간편식을 한끼당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단가 5000원인 식사라면 정부가 2000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1000원을 지원해 직장인은 1000원만 내면 됩니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을 월 4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한 달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9억 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식당 밥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산단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한 달 4만 원 지원…대상자 보니?

'직장인</font> 든든한 한 끼' 한 달 4만 원 지원</font>…대상자 보니?

2025.09.01 정부가 직장인의 점심값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한 달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9억 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정부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식당 밥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산단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 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액 30만 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민주 임광현, '직장인</font> 식대 비과세액 30만 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2024.07.29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직장인 임금 가운데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천 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천 원 수준이 됐다 며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대를 현실화해 비과세 액수를 늘리고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봉급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친절한 경제] '점심값 1만 원' 시대…2030 집은 5년 후에나

[친절한 경제] '점심값</font> 1만 원' 시대…2030 집은 5년 후에나

2024.04.18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요즘 높은 물가 때문에 먹고사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목소리가 많죠. 그중에서도 직장인 점심값이 이제 평균적으로도 매끼 1만 원쯤 된다. 이런 조사가 나왔네요. &<기자&> 점심 한 끼에 매일 평균 1만 원, 전체 지출의 4분의 1 정도는 오로지 먹는데 들어간다는 게 직장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지출에서 식비의 비중이 6% 포인트나 늘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 이른바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3년 판을 발표했는데요. 20세에서 64세까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2천500명의 성인남녀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응답자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어떻게든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있다고 대답한 나머지 31%, 이 사람들이 쓰는 점심값이 끼니당 평균 1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하는 8가지 외식비 중에서 냉면과 비빔밥, 찌개백반 같은 점심 메뉴로 볼 수 있는 6가지 메뉴를 모두 평균 1만 원 밑으로 먹을 수 있는 지역은 이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7곳에 불과합니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역에서는 이 중에서 평균가가 1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메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일부러 절약하지 않으면 당연히 점심 한 끼에 1만 원은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노력 중이라는 사람들이 쓰는 돈은 한 끼 평균 6천 원이었습니다. 1만 원을 어떻게 6천 원으로 줄였느냐, 역시 구내식당과 도시락입니다. 편의점 간편식으로 때운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후식 커피나 디저트를 포기한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앵커&> 이 조사 결과도 눈길이 갑니다. 물가 때문에 소득보다 소비가 증가한 폭이 더 큰 걸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전국 1만 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월평균 가구소득 544만 원으로 집계돼서 1년 전보다 4.4% 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 쓰는 돈은 5.7%가 늘어나면서 살림살이는 사실상 더 빠듯해졌습니다. 정부의 국민 경제생활 관련된 조사들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가계동향조사와 대체로 비슷한 흐름입니다. 소득도 늘었지만, 똑같이 먹고살아도 쓰는 돈이 더 늘어났고, 가장 기본적인 소비인 먹는데, 그리고 고금리 환경 속에서 빚 갚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류비나 필수적이지 않은 기타 소비 같은 건 되도록 줄이거나 들어가는 돈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이 정부가 실시했던 조사들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8년째 해온 이 조사에서 가구별로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평균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 금융자산이고 평균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 사정과는 차이가 좀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상위 20%의 가구는 금융자산이 평균 1억 6천만 원 정도, 하위 20%는 보험 포함해서 3천만 원을 살짝 밑돌았습니다. 원금을 잃을 수 있는 투자에 들이는 돈은 줄어들고, 예금과 적금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임박한 듯한 환경이 되고 다양한 자산들이 오르는 분위기가 되면서 투자상품에 다시 관심이 커졌다가요. 고금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CMA나 파킹통장 같은 곳에 금융자산을 예치해 두고 상황을 보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조사도 있네요. 젊을수록 내 집 마련 시기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 이런 조사도 있었다고요. &<기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꽤 갈렸습니다. 2030 세대는 여전히 집값이 고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40대 이상부터는 이제는 저점에 가까워졌다고 보는 경우도 38%를 넘었습니다. 30대 이하로는 적어도 5년 이후에나 집 사는 걸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이 3명 중 1명 꼴인 32.1%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 중에 9%였는데요. 그중에서 20~30대는 절대다수가 생애 첫 집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이들 중에 73%는 샀던 집이 가격이 올랐거나 유지 중이라고 답했지만, 떨어졌다는 사람도 27%나 됐습니다. 그리고 20~30대에서 집을 산 경우에 대출이나 지원으로 마련한 자금의 비중이 70~90%까지 되는 경우가 30.2%, 90% 이상도 18.2%나 됐습니다. 그야말로 영끌 아니면 누군가의 지원으로 집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대출을 내서 집을 산 2030 중에 3명 중 2명꼴로 대출금 갚느라 빠듯하다, 부담스러운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밥 먹고와 …저녁에도 붐비는 '이곳', 급식업체 신났다

2023.11.15 외식물가 고공행진으로 점심값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체급식 업체들이 올 3분기 나란히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구내식당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업들도 복지의 일환으로 식사 지원 강화에 나선 여파입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등 식자재 유통·단체급식 대기업의 3분기 급식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7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83억원으로 20.1% 늘었습니다.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네이버, 네오플 등 40여 곳의 단체급식사업을 수주하며 단체급식 매출이 20% 이상 늘습니다. CJ프레시웨이의 3분기 단체급식 식자재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5.6% 늘어난 21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전사 매출은 7.6% 늘어난 8090억원을 보였으나 인프라 투자 등으로 영업이익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급식 식자재 사업을 하는 삼성물산 자회사 삼성웰스토리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1%과 8.1% 증가한 7260억원, 400억원을 거뒀습니다. 대외 급식 및 식자재 사업매출 확대, 사업장 운영효율 제고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3%와 81.6% 늘어난 3930억원, 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엔데믹으로 기업 재택근무가 줄어든 데다 외식을 비롯한 먹거리 급등 속에 구내 식당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음식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뛰었습니다.

직장인 밥값 지원법, 세금 얼마나 깎아줄까?

2022.07.06 [앵커] 물가 상승에 직장인들 점심값 걱정도 많죠. 여야가 이런 부담을 낮추겠다며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한나 기자, 직장인 식대비 부담을 줄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세금을 안 물리는 식대비 한도가 월 10만 원으로 19년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2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도 10만 원에선 근로자가 한 끼에 8,000원씩, 월 25일 기준으로 식대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20만 원인데, 이 중 10만 원만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비과세가 월 10만 원 늘어 20만 원이 되면,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연 28만 8,000 원, 월 2만 4,000원 세금을 덜 냅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15% 기준으로, 연 18만 원, 월 1만 5,000원의 세금을 덜 냅니다.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그대로지만 소득세를 더 적게 내게 되는 겁니다. 다만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어 식사를 제공받거나,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 이하 식대비를 받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게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건가요? [기자] 여야 모두 이런 &'밥값 지원법&'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직장인, 밥 보다 공부?…점심 시간 활용한 자기계발 열기 '후끈'

직장인</font>, 밥 보다 공부?…점심 시간 활용한 자기계발 열기 '후끈'

2012.03.12 &<앵커&> 직장인들의 점심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대신 자기 개발을 위해 어학이나 와인을 배우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수강료 할인혜택이나 무료 점심을 제공하면서 수강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자&>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있는 외국어 학원. 점심시간에 어학 강의를 들으러 온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점심시간에 자기개발에 나선 직장인을 겨낭해 38개 어학 강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점심 시간을 쪼개 듣는 강의지만 학원측이 준비한 김밥과 주먹밥이 있어 점심 걱정은 없습니다. [이연주/부천시 소사동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점심시간에 공부할 수도 있으면서 점심 제공되니까 시간이 절약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원어민 영어회화를 수강하는 직장인 김윤자씨! 강의 출석율이 80% 이상이면 수강료의 50%를~ 20시간 수강을 기준으로 최대 4만 5천원을 지원해주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을 신청해 수업료 부담도 조금 덜었습니다. [김윤자/수원시 율전동 :원래 한달 수강료는 14만 2천원인데요. 근로자수강 신청을 해서 매달 4만5천 원씩 혜택을 받고 있구요. 그런 혜택을 받다보니까 계속 공부할 생각입니다.] 이 학원의 모든 어학강좌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 대상인데요. 직장인 수강생 가운데 40%가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 두개의 강좌를 등록하면 수강료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어 직장인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재환/외국어학원 매니저 :알뜰하게 공부하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점심시간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작년대비 20%정도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구요. 저희쪽에서도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와인매장.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이면 와인을 배우는 직장인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와인 강좌는 포도 품종부터 테이블 매너까지~ 8번에 걸쳐서 이뤄지는데요. 강의 중에 와인과 잘 어울리는 점심식사를 곁들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김민지/성남시 수내동 :통 와인클라스 들으려면 수강료도 굉장히 비싸고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짬을 내서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료와 점심값, 와인시음까지 포함한 런치 강좌 1회 수강료는 만원인데요. 일시불로 납부 하면 20% 할인혜택도 있어 모든 강좌 가운데 가장 먼저 마감될 정도입니다. [박희영/와인 아카데미 강사;전문적인 과정 말고 일반적인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보다 50%정도 수강생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요즘, 점심시간을 쪼개서 자기 개발에 나선 직장인들이 늘면서 점심강좌가 새로운 점심 풍속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취재파일] 형편대로 내면 됩니다

2011.03.07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은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먹을지, 누구와 먹을지 등등...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은 '가격'입니다. 이제는 5천 원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점심값이 부담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가격도 싸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얼마 전 인터넷에서 '문턱 없는 밥집'이 소개됐습니다. 이 밥집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마음대로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기농 채소를 식재료로 사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윤은 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운영이 되는지 더 궁금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 밥집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곳이다. 이런 곳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밥집은 2007년부터 성업 중입니다. 점심시간 (12시~1시반)이 되면 80~100명 정도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갑니다. 메뉴는 오직 '비빔밥' 하나뿐이지만 들어가는 재료는 매일 바뀝니다. 물론 유기농 채소입니다. 팔당 유기농단지와 전북 부안 변산공동체 등에서 직접 가져다 씁니다. '비싼' 유기농 채소를 값싸게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제값'을 치르고 가져옵니다.식재료 가격을 바탕으로 비빔밥 한 그릇 원가를 계산해보니 4천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내는지 여쭤본 손님들은 대부분 다른 음식점에 준해서 돈을 낸다고 했습니다. 대략 5~6천 원 정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하루 점심 장사를 하고 나면 보통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무인 계산대에 들어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손님 한 명이 2천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내고 간 셈입니다.그래서 이 밥집의 점심 매상 장부는 항상 적자입니다. 인건비를 뺀 원재료 값에 절반 정도의 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수지 타산이 맞을 리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저녁에는 일반음식점처럼 운영합니다. 삼합, 각종 전, 막걸리 등을 팝니다. 또 옆에 중고품 상점이 있어 그곳에서 난 수익을 밥집 운영에 보탠다고 했습니다.다행히 2009년부터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돼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돈을 안 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1천 원을 내야한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진입장벽이 될 것 같아 없앴습니다.이 밥집의 계산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되도록 근처에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켜본 결과 대부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돈을 내고 갔습니다. 지갑을 놓고 왔다며 다음에 와서 내겠다며 그냥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색하기 보다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조금만 내고, 나아지면 더 내는 것이 암묵적 원칙입니다. 이 밥집을 자주 찾는다는 한 청년은 한 때 직업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돈을 내지 못하다가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낸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카드 계산도 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한 번에 5천 원 이상 결제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기사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 식당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밥을 먹는 것처럼 숭늉과 무 김치를 이용해 그릇을 말끔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탓에 손님들의 저항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돈을 내고 샀으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은 이내 수긍을 하고 잘 따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추가루 하나까지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이 밥집의 운영 철학은 간단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나눔' 입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몸에 좋지만 비싸서 먹기 어려운 유기농 음식을 서민들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도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처음에 사람들이 내는 돈이 일인당 평균 1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천 원이 넘으니 희망이 보인다고 밥집 운영자는 말했습니다.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수익도 나면서 인천에 2호점이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취지에 공감에 나눔을 실천한다면 이런 '상상 속' 가게는 점차 현실이 될 것입니다. 처음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도대체 얼마나 내면 되는지&'였다고 합니다. 다들 재화의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되도록 적게 내면 좋겠고, 가격표가 없으면 불안한 현대인인 저도 문득 운영하시는 분의 속내가 궁금해졌습니다.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면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더 많이 내면 좋다는 대답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돈이 더 들어오면 밥집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테니까요. 우문현답일까요? 돌아온 대답은 &'형편대로 내면 됩니다.&' 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정치인가? 정책인가?'

2010.03.24 3월 여의도 정가는 무상급식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추진으로 논란이 촉발된 것이 6.2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태풍 이슈가 된 것이죠. 학부모라면 귀가 번쩍 뜨일 얘기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그야말로 '생계형' 의제 였습니다.우리 현실에서 무상급식은 된다..안된다..얘기가 많습니다.'우리가 무슨 북유럽 복지국가도 아니고..그 많은 예산은 어떻게?'라는 논리도 있었지만 '애들 좀 편안하게 학교 보내고 국가 혜택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직장인 아빠들, 시장에서 만나는 엄마들의 토론거리가 됐죠.무상급식은 선택과 의지의 문제? 사실 지역 별로는 이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현재 무상급식이 가장 잘되는 곳은 전북과 경남으로 각각 60%와 40% 이상 학생들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400여곳이 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고 있습니다.이 지역의 무상급식 예산은 지방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지방 교육감과 자지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이들 지역에선 이미 정치와 상관없이 지역만의 자치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오히려 정당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다른 지역들은 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67개 전체 초등학교에 이어 올해부터 중학교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성남시는예산 311억원 전액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2%가 채 못되기 때문에 시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게 성남시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전북과 경남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광역단체 가운데 15위와 9위입니다.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무상급식 지원이 전혀 없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실제로 2009년도 기준, 전북지역의 무상급식 지원예상는 211억5천만원, 학생 1명 당 7만3천750원입니다. 서울은 0원입니다. '무상급식은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는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반면, 지방마다 상황이 다르고 교육예산이 무상급식에 치중돼 전체 교육의 질 저하를 부를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도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다.'1조 8천억 원' 중앙 재원 마련책은?중앙 재원 마련도 쟁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조 8천억 원의 중앙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2008년 기준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모두 3조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돈이 1조8천억원인 만큼, 이 만큼을 메워주면 된다는 것이죠.야당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을 각각 1%씩, 중앙정부 부담액을 1.5%만 늘려도 대부분 충당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며 효율적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맞섭니다.외국의 무상급식은 어떻게?외국에선 복지 국가를 표방하는 스웨덴. 핀란드 등이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미국은 49%, 영국은 34%로 전면 실시는 아닙니다.미국은 잉여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농무부와 주정부가 합쳐 59%, 부모가 41%의 부담을 집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49%는 무료급식, 10%는 할인 급식, 나머지는 돈을 냅니다.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전액 가정부담으로 급식을 하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복지예산 마련이 당장 부담스러운 한국의 입장에선 프랑스의 예를 살펴볼만 합니다.사회복지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무상급식은 철저한 소득조사에 기초해 서민층 자녀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서민층 자녀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심사와 집행 절차를 이원화해 학교 교사와 아이들은 누가 얼마의 점심값을 내는지 모르게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접근해야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질 낮은 복지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고 사회통합도 이뤄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에 전면실시 반대론자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선 사회적 약자만을 골라 지원하자는 선택적 복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념과 상관없이 오직 교육 분위기와 아이들의 교육의 질 만을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세심한 접근의 정책이 복지국가 이미지가 강한 해외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만 합니다. 전면 실시냐? 국가 전액 지원이냐?는 중요한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여.야가 주장하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모두 이상적인 복지혜택이지만 그 재원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고민할 부분입니다.결국 무상급식은 정치이념 논쟁이 아닌 우리 한국만의 현실과 아이들의 교육의 질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당연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