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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혼부부 장기 전세 확대 공급…기후동행카드 적자 메울 수 있어
등록일2025.01.22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아파트에 더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까지 확대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2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리내집을 연간 4천 가구 정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데, 이는 새로 결혼하는 연간 4만 쌍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 라며 5분의 1까지 수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미리내집으로 활용하면 아파트보다는 다소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면서도 보완책으로 일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으면 우선순위로 미리내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미리내집은 결혼·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던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시정 목표인 '규제 철폐'의 혜택이 건설부동산 분야에 몰리면서 조합과 시공사 등 특정 집단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비판의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그런 우려는 불식될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규제 철폐로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량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규제 철폐가 논의된 비주거 비율 완화, 환경평가면제대상 확대, 입체공원 등은 모두 가구 수를 늘려서 부동산에 스트레스를 받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보류했던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는 오는 3월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시장은 관련 질문에 작년에 올렸어야 하는 것을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기조에 미룬 경과를 본다면 올 상반기에 올려도 어색함이 없다 며 협의할 기관들이 있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제한 대중교통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행으로 적자 폭이 커진 서울교통공사 지원 방안에 대해선 요금 인상분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 9988에 이은 올해 대표 정책으로 한강버스를 꼽았습니다. 오 시장은 2월부터 시범운행하고 5월부터 15분 간격으로 정식운행을 할 것 이라며 버스, 따릉이와 더불어 주요한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탄생하는 것인데, 한강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 인식을 크게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 기대가 크다 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시정 목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체질 변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창의행정과 규제혁파, 청렴도 향상은 시너지를 내며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이것을 DNA화, 체제화하는 것이 남은 시간 시민에 대한 가장 큰 봉사라는 생각 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곧 세계도시경쟁력 순위 5위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바뀌게 되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만에 하나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옛날과 같은 폭거를 저지를 수 있겠나 라며 절대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버스 기사도 외국인으로? 다른 해결책 없나
![[자막뉴스] 버스 기사도 외국인으로? 다른 해결책 없나](https://img.sbs.co.kr/newimg/news/20241130/202013421.jpg)
등록일2024.11.30
4~5년 전만 해도 서울시엔 마을버스 기사를 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가 7곳 쯤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박태규 / 버스기사 취업 알선업체 대표 : (코로나 전에 비해) 한 5분의 1 수준으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취업 의뢰하는 사람들. 우리도 사실상 운영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마을버스 회사. 4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고 인력이 부족해 운행을 줄일 위기였습니다. 시민의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파주시가 나섰습니다.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는 민영회사의 적자를 지자체가 전액 보전해주는, '준공영제'가 시행된 겁니다. [우도환 / 파주 마을버스 회사 대표 : 민영제에서는 쉴 시간 없이 운행 사원(기사)을 계속 운행을 시켜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였고, 지금 준공영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친절하고 안전하게만 운행을 하면 그 하루의 운송 원가는 업체는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소속 기사의 평균 월급은 4년 전보다 100만 원 오른 350만 원입니다. 기사의 수도 버스 1대당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과 기사 휴식 시간도 정상화됐습니다. [김원섭 / 파주 마을버스 기사 : 훨씬 좋아진 건 맞아요. (주 52시간) 근무 시간, 그게 엄격한 게 우리한테 기사들한테 훨씬 유리하죠.] 서울시는 어떨까.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마을버스 회사 139곳 중 105곳에 적자의 일부인 45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다 메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지난해 8천900억 원을 투입해 적자를 전액 보전해주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버스 회사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준공영제 도입은 어렵단 게 서울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요금인상의 경우, 지난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미 300원과 150원 인상된 터라, 추가 인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외국인 기사 도입' 제안은, '준공영제'도 '요금인상'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의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사들이 이주 후 국내 운전에 익숙해질 때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재원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교통 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외국인에 대한 도입 부분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외국에서의 운전경력을 얼마나 인정해줄지, 의사소통은 괜찮을지,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같은 처우 불만은 없을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을버스 문제 해결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화란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외국인 기사 채용?…마을버스 인력난, 다른 해결책 없나
등록일2024.11.29
&<앵커&> 서울시가 얼마 전, 가사관리사처럼 마을버스 기사도 외국인을 쓰자고 정부에 건의했단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요즘 버스 기사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이현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4~5년 전만 해도 서울시엔 마을버스 기사를 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가 7곳쯤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박태규/버스기사 취업 알선업체 대표 : (코로나 전에 비해) 한 5분의 1 수준으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취업 의뢰하는 사람들. 우리도 사실상 운영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마을버스 회사. 4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고 인력이 부족해 운행을 줄일 위기였습니다. 시민의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파주시가 나섰습니다.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는 민영회사의 적자를 지자체가 전액 보전해주는, '준공영제'가 시행된 겁니다. [우도환/파주 마을버스 회사 대표 : 민영제에서는 쉴 시간 없이 운행 사원(기사)을 계속 운행을 시켜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였고, 지금 준공영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친절하고 안전하게만 운행을 하면 그 하루의 운송 원가는 업체는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소속 기사의 평균 월급은 4년 전보다 100만 원 오른 350만 원입니다. 기사의 수도 버스 1대당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과 기사 휴식 시간도 정상화됐습니다. [김원섭/파주 마을버스 기사 : 훨씬 좋아진 건 맞아요. (주 52시간) 근무 시간, 그게 엄격한 게 우리한테 기사들한테 훨씬 유리하죠.] 서울시는 어떨까.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마을버스 회사 139곳 중 105곳에 적자의 일부인 45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다 메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지난해 8천900억 원을 투입해 적자를 전액 보전해주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버스 회사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준공영제 도입은 어렵단 게 서울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요금인상의 경우, 지난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미 300원과 150원 인상된 터라, 추가 인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외국인 기사 도입' 제안은, '준공영제'도 '요금인상'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의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사들이 이주 후 국내 운전에 익숙해질 때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재원/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교통 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외국인에 대한 도입 부분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외국에서의 운전경력을 얼마나 인정해줄지, 의사소통은 괜찮을지,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같은 처우 불만은 없을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을버스 문제 해결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화란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지훈,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