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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파격 혜택' 1기 신도시 특별법… 환영 vs. 총선용 줄세우기
![[직설] '파격 혜택' 1기 신도시 특별법… 환영 vs. 총선용 줄세우기](https://img.biz.sbs.co.kr/upload/2023/02/10/lsb1675993328089.jpg)
등록일2023.05.10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서 그동안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특혜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일단 첫발을 떼긴 했지만 갈 길이 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쟁점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최경호소장,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특별법 적용 기준을 기존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의 경우엔 공공성을 갖추면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럼에도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Q. 1979년에 지어진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0월 겨우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지어진 지 20년이 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Q. 특별법에 따르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200% 안팎인데요. 이렇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할까요? Q.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할 경우, 세대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에서 20%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택하는 단지가 많을까요? Q. 특별법에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불리는 초과이익 환수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규제 완화 없인 특별법에도 재건축 사업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을까요? Q.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등에서 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이뤄질 경우, 대규모의 이주가 몰리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는 없습니까? Q. 정부는 이달 안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인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Q.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으로 이끌까요? 경착륙으로 이끌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내 보증금 괜찮을까?…'건축왕' 피해 주택 2천채 이상 경매 넘어가
![[직설] 내 보증금 괜찮을까?…'건축왕' 피해 주택 2천채 이상 경매 넘어가](https://img.biz.sbs.co.kr/upload/2023/04/20/PnT1681954958121.jpg)
등록일2023.04.20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슴 아픈 죽음이 이어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들이 보증금도 받지 못한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매 중단 방침을 발표한 건데요. 이참에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인천뿐만 아니라 동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Q. 지금 누구보다 속이 타는 건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일 텐데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님과 함께 피해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Q. 정부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융 기관에 피해 물건에 대해 일시적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로 피해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까요? Q. 정부도 앞서 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나요? Q.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정부는 앞서 전세 대환 대출, 긴급 거처 지원 등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세 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한발 늦은 것 아닌가요? Q.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의 경매를 6개월 이상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엔 결국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Q. 지난 2007년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우선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겐 우선매수권을 줬는데요. 이번에도 정부가 피해 물건을 매입해야 할까요? Q. 이번에 세상을 등진 피해자는 2021년, 집주인 요구로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인천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 기준인 8천5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높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Q.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건축왕은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요. 재판으로 사기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전세사기 피해자 중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 방안이다 보니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곳곳에 '빌라왕'·'건축왕'…지능화된 전세 사기 막을 방법은?
![[직설] 곳곳에 '빌라왕'·'건축왕'…지능화된 전세 사기 막을 방법은?](https://img.biz.sbs.co.kr/upload/2023/01/12/Et81673487855083.jpg)
등록일2023.01.12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전세 사기로 서민들을 울린 이른바 &'빌라왕&'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를 수백에서 많게는 천 채 이상 보유하며 사기를 친 수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수법에 걸려든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자, 안 그래도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진 않을지 우려되는데요. &'빌라왕&'으로 드러난 전세 사기,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정동근 변호사,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연이어 사망한 &'빌라왕&'들이 사실상 무일푼으로 밝혀지면서 배후가 따로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로 밝혀졌죠. 이걸 사전에 세입자들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 Q.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집주인 행사를 하면서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잡혔습니다. 다소 생소한 &'신탁 담보&'를 악용했다는데요. 어떤 수법인가요? Q.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가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데요. 그러자 정부가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 있긴 한가요? Q.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엔 새 주인을 찾는 게 쉽지 않고, 보증금보다도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낙찰 받아도 괜찮을까요? Q. 세입자가 믿는 구석은 그나마 전세금반환보증입니다. 그런데 HUG 전세보증은 전세가격이 공시가격의 150% 수준이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공시가의 150%를 적용할 경우, 빌라나 다세대의 전셋값은 매매가격을 역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깡통주택&' 낳는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인데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임대차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까요? Q.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연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말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한번 알아봐도 좋을까요? Q.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매매가 이뤄진다면, 지금의 거래절벽도 해소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진단] '빌라왕' 연이은 사망 소식…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집중진단] '빌라왕' 연이은 사망 소식…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https://img.biz.sbs.co.kr/upload/2022/12/29/e8t1672295616421.jpg)
등록일2022.12.2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정동근 부동산전문변호사 적게는 수십 채, 많게는 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며 전세사기를 저질러온 빌라왕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고자 했던 2030들의 상황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빌라왕 사망에 따른 전세사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정부가 놓친 제도적 보안은 무엇인지, 또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무엇인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정동근 부동산 전문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피해자모임 대표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나? Q. 지금 빌라왕 김 씨의 사망 이후 송 씨, 정 씨 등 제2의 빌라왕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불거진 피해사례들을 좀 짚어주시죠. Q. 그러면 지금 드러난 빌라왕들의 가구 숫자와 전체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Q.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들은 이것 조차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Q.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을 안 할 경우, 걸러지는 장치나 규제, 벌금 등 제도가 없습니까? Q.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의무 가입을 안 할 경우, 세입자가 허그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라도 꼭 들어야 하는 겁니까? Q. 빌라왕 김 씨의 경우처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어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결과적으로 사고는 날 수 있고, 문제는 수습을 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Q. 원래 전세, 특히나 아파트 전세의 경우에는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이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왜 갑자기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된 거죠? Q. 전세 가격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 연착륙 대책도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