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직설] 불붙은 '가상자산' 제도권 논쟁…미 증권위원회, 불안정성에도 ETF 허용
![[직설] 불붙은 '가상자산' 제도권 논쟁…미 증권위원회, 불안정성에도 ETF 허용](https://img.biz.sbs.co.kr/upload/2024/01/17/7wu1705455391142.jpg)
등록일2024.01.1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안된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반대 의견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시장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점쳐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이병욱 주임교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Q.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줄곧 &'승인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1년 만에 승인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미국 증권위원회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뭘까요? Q.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이 다양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가상자산 현물 ETF 주인공, 이더리움이 될까요? Q. 미국의 승인으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금융위원회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물 ETF에 대해선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왜 현물 ETF는 안되고, 선물 ETF만 허용한 걸까요? Q 금융위는 현행법상 ETF가 담을 수 있는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이미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여기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젠 기초자산 범주 안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신중해야 할까요? Q. 금융위는 그러면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엔 승인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Q.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한층 성숙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가상자산, 앞으로 금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자리매김할까요? Q. 비트코인 가격은 ETF 승인 호재가 나온 직후 상승한 뒤, 조정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ETF 승인 효과가 이대로 끝날까요? 다시 상승할까요? Q.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때마다 가격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호재로 작용할까요? Q.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인 것으로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금투세의 경우 5천만 원이 기본공제액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여기에 맞춰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 김남국 사태 본질은 P2E 업계 입법 로비
등록일2023.05.19
▲ 한국게임학회 주최 '위믹스발 코인 게이트'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본질은 김남국 의원 개인과 코인이 아니라,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 로비 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위 학회장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원격 참석),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수화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위 학회장은 지난 10일 게임학회 명의 성명에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 고 주장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입법 로비 의혹이 확산하자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추가적인 민사소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게임산업협회 역시 같은 날 위 학회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 학회장은 위메이드를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학자들의 입을 기업이 형사·민사소송으로 틀어막으려고 한 전례는 제가 알기론 처음 이라며 페이스북에서 입법 로비 이야기를 하며 위메이드라는 기업명을 적시한 하태경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았느냐 고 되물었습니다. 또 위믹스를 향해서도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뤄졌고,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 며 안정성, 신뢰성 면에서 테라·루나와 다를 바 없다 고 비판했습니다. 위메이드가 P2E 경제를 도입한 소셜카지노 게임 사업을 벌이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위 학회장은 장현국 대표는 소셜카지노를 위메이드 사업의 큰 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3개 소셜카지노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연동)했다 며 위메이드는 게임사가 아닌 코인, 카지노 회사 아니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를 비롯한 코인 발행사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혼탁한 코인 시장은 정비·정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 대표도 위메이드의 로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압수수색도 필요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 거들었습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을 대리해 위메이드를 고소한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의 사전 고지 없는 위믹스 대량 매각, 유통량 공시 위반은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속인 것 이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 발족… 복합 안보 문제 효과적 대응
등록일2023.02.20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20일)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조언 그룹인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오늘 용산 육군회관에서 정책자문위 1기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정책자문위는 ▲ 안보전략 ▲ 지역외교 ▲ 북한통일 ▲ 경제안보 ▲ 국방정책 ▲ 국방혁신 ▲ 사이버안보 ▲ 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형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성동기 인하대 프런티어학부대학 교수,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 이병욱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외정책연구실장, 정춘일 북극성안보연구소 소장, 조한규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김창익 KAIST 안보기술연구센터 소장,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입니다. 이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김 실장은 위촉식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공식·비공식 미팅을 통해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등 복합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계와 싱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체크] FTX 이어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까지…가상자산 시장, 어떤 문제 있나
![[이슈체크] FTX 이어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까지…가상자산 시장, 어떤 문제 있나](https://img.biz.sbs.co.kr/upload/2022/11/29/6oH1669692347895.jpg)
등록일2022.11.29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세계 3개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했죠. 그 여파로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도 일부 상품에 대해 돈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25일) 국내 중견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가상자산·코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많이 내오셨죠? 여전히 그 의견을 고수하고 계신 거죠?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네, 사회적 가치가 아직은 입증이 안 됐다.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적 이익도 추구하지만, 사회적 이익이 존재해야 하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은 사적 이익은 존재하는데 사회적 가치는 입증된 적이 없는 거죠. [앵커] 가상자산을 만드는 회사들은 생각이 다르지만, 교수님은 가상자산은 사회적 가치가 없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게임 회사에서 발행한 위믹스, 다음 달 8일부터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된다고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는 기업의 사형 선고거든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규제 공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일이라고 봤고요. 사실 금융 회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사회적 신용으로 하거든요. 사회적 신용이라는 건 대주주가 범법 행위도 없어야 되고, 공시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믿는데 &'과연 사회적 신용이 있는 사람이 말한 것이냐&'라는 문제였고요. 결국 원래 유통시키겠다고 한 물량이 있었는데…. [앵커] 위믹스에 유통시키겠다는 계획된 물량이 있었는데.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그걸 30%나 넘어서 몰래 유통시킨 게 이번에 들켰어요. 원래 유통되는 양보다 30%가 더 유통되면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메이드가 임의로 30%를 몰래 유통시킨 게 들켜서 결국 공시 기간인 거죠. 그걸 빌미로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위메이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위메이드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유통 물량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다. 본인이 유통시키겠다는 계획과 물량이 30% 차이가 나지만, 유통 물량 기준이 선명치 않아서 우리가 일부러 숨기거나 그런 게 아니다. 거래소가 임의로 했다. 거래소의 슈퍼 갑질&'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는 본인들이 따질 일이지만, 적어도 고객들이 알고 있는 건 예를 들어 업비트 공지로는 2억 5천만 개만 유통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드러난 건 3억 1500만 개였거든요.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보고 그 사실을 믿고 투자한 건데 그 숫자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으면 . [앵커] 소명을 자세히 했다는데 구체적인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상폐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던데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증권 거래소는 공시 방법이라든지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데 지금 코인 거래소는 발행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제하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습니까. 따라서 사후적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거래소가 강제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잘잘못을 가릴 수 있겠지만 모든 코인 중개소는 그 권한이 없는, 말 그대로 중개소잖아요. 발행자의 말을 믿고 공시한 상태로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발견해놓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전적으로 발견한다든지 방지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증권 거래소와 비교하다 보면. [앵커] 게임 회사들이 가상자산·코인을 다 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현행법에도 약간 위법되는 정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게임산업진흥법이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을 허용해주는 이면에는 환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게임산업진흥법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곳에서 포커 머니를 발행하고 그게 돈으로 환전되면 도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포커 머니를 발행하는 건 허용해주되, 환전하는 건 막아놨거든요. 위믹스라는 건 코인인데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게임 아이템이 몇 번 변환을 거치면 코인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게임 아이템으로부터 코인이 될 수 있는데 환전까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배 소지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게임 회사잖습니까. 게임이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본연이고. [앵커] 게임이 재미있으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거죠. 적자가 계속 나니까 코인을 발행해서 보전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강한 거죠. [앵커] 상폐를 하면 거래해오던 이른바 코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볼 텐데 시간을 주고 소명할 시간, 이이를 제기해서 기회를 줘야할 텐데 상패가 12월 8일까지더라고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거래 기간이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예를 들어 주식을 청산할 때 7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절대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고요. 문제는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느냐. 재발 방지가 가능하냐는 측면에서 여전히 불가능하다&'.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앵커] 앞으로 위믹스, 위메이드에서는 &'문제가 됐던 유통량 기준이 분명치 않다&'. 자기들은 다 설명했는데 기준이 분명치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오히려 더 심각한 거죠. [앵커]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보다 중요한 세계 3대 거래소 FTX가 불과 얼마전 파산했습니다. 큰 거래소가 파산해서 우리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FTX 파산 원인과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이것도 규제 공백이 계속 이어진 건데요. 지금 FTX가 파산한 근본 원인은 중개소가 코인을 발행하고,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졌다는 거고요.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스스로 상장하고, 그걸 유통하면 현금화 할 수 있잖습니까. 또한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코인을 담보로 다른, 예를 들면 US 달러를 빌린 건데 담보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IMF 때도 부동산이 담보 역할을 못해서 모든 사태가 일어났 듯이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준거되는 가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관행적으로 코인을 스스로 발행하고, 스스로 유통시킨 다음에 거기에 형성된 가격을 담보로 법화를 빌린 거죠. 이중 고리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이때 신뢰를 잃는 문제가 발생한 게 고객이 예치해 놓은 코인을 건드린 거예요. 이름은 FTT라고 돼있고요. FTT를 담보로 잡고 US달러를 빌렸는데 자신이 보유한 것만 담보로 잡은 게 아니라, 고객 것까지 건드렸다는 의혹이 있던 찰나에 바이낸스가 약 5억 달러 정도의 FTT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의혹만 갖고 있던 게 거의 믿게 되고, 바이낸스가 투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확정하게 되고 뱅크런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담보 능력이 전혀 안 되게 되고 다른데로 퍼져나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코인 대출 서비스하는 큰 미국 회사들도 위험하다는데 그 여파가 우리 국내 거래소, 5대 거래소입니까? 고팍스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어떻게 미친 거예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고팍스가 은행 예금을 흉내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정기 예금이나 자유 입출금 예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돌려받잖습니까. 코인으로 똑같은 형태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맡기면 일정 만기가 됐을 때 약정한 이자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객은 예금 서비스를 믿고 고팍스에 맡겼는데 고팍스는 이자를 돌려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돈을 빼서 다른 기업 코인 서비스하는 쪽에 맡긴 거예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라는 이름에 자기들한테 맡기면 약정된 이자를 주겠다. 주로 기관을 상대로하던 회사가 있는데 고팍스는 고객한테 받은 예치금을 그대로 빼서 여기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에 맡긴 거예요. 문제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FTT에 물린 돈이 2400억 원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고, 상환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고팍스는 여기서 돈을 받아야 다시 되돌려 주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 버린 거죠. 그러면서 고팍스도 우리도 입출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고요. [앵커] 고팍스로서는 고객의 돈에 돈을 내주려면 다른 데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제네시스를 못 받으면 별도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그게 의문인 게 어제(24일) 입출금을 중단했는데 원래 상환해야 할 돈이 26억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현금 26억이 없어서 입출금을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본인들 말로는 충분히 자금을 확보할 것이고, 6일 이내에 자금을 확보해서 입출금 서비스를 다시 할 거라는데 많은 의문을 내죠. 26억 정도의 현금 흐름을 못 막았다는 이야기고, 만약 기존 금융 회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FTT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연속해서 고팍스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까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무너뜨리니까 신뢰라는 것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규제 공백이 있다 보니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킬 것이라는 믿음만 있던 시장인데 그게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깨지는 원인 중 하나가 규제 공백&'이다. 그러면 다른 큰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FTX처럼 직접 코인 발행하는 곳은 없죠, 우리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다행인 게 그나마 특검법이 작년에 발효될 때 셀프 상장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걸 막아놨어요. 중개소 스스로가 발행하고 올리는 건 못하게끔 법으로 막혀있습니다. [앵커]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규제 공백이면 고객이 맡기거나 거래하는 코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법에 없잖아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나은 측면이 있는데, 계정을 분리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컨대 회사가 가진 코인인지, 돈인지, 고객이 예치한 금액인지 따로 계정을 분리하라는 규제가 있는데 사실 분리해서 계정만 기록할 뿐이지 돈은 여전히 중개소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들고 먹튀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예탁결제원같은 경우 거래소가 증권 거래를 할 때 증권 거래소가 명의 개선을 한다든지 거기 돈이 보관된 건 아니거든요. 철저히 분리해서 명의 개선은 예탁결제원에서 하게 돼 있어서 분리돼 있죠. 중개소는 모든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어요. 외국은 발행도 하고, 고객 돈을 수탁도 하고, 그 돈을 보관도 하고, 코인도 자산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앵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소의 헤게모니를 깨야겠네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그렇죠. 그걸 깨기 위해서 작년에 특검법 발의될 때 비슷한 조항을 넣으려고 했어요. 예탁결정으로 콜드월렛을 하든 모든 자산을 빼서 보관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로비가 심하니까 반대도 심해서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안전하진 않죠. 왜냐하면 고객 자산, 고팍스처럼 고객이 맡긴 코인을 고객 허락없이 빼도 고객은 알 수 없어요. [앵커]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제도적·법적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필요하죠.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 아까 말한 계정 분리 기록이란 것만 있지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앵커] 분리 후 별도 예치라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그래야만 하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였습니다.
[이슈체크] FTX 이어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까지…가상자산 시장, 어떤 문제 있나
![[이슈체크] FTX 이어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까지…가상자산 시장, 어떤 문제 있나](https://img.biz.sbs.co.kr/upload/2022/11/25/e0j1669359174087.jpg)
등록일2022.11.25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세계 3개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했죠. 그 여파로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도 일부 상품에 대해 돈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25일) 국내 중견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가상자산·코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많이 내오셨죠? 여전히 그 의견을 고수하고 계신 거죠?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네, 사회적 가치가 아직은 입증이 안 됐다.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적 이익도 추구하지만, 사회적 이익이 존재해야 하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은 사적 이익은 존재하는데 사회적 가치는 입증된 적이 없는 거죠. [앵커] 가상자산을 만드는 회사들은 생각이 다르지만, 교수님은 가상자산은 사회적 가치가 없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게임 회사에서 발행한 위믹스, 다음 달 8일부터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된다고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는 기업의 사형 선고거든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규제 공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일이라고 봤고요. 사실 금융 회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사회적 신용으로 하거든요. 사회적 신용이라는 건 대주주가 범법 행위도 없어야 되고, 공시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믿는데 &'과연 사회적 신용이 있는 사람이 말한 것이냐&'라는 문제였고요. 결국 원래 유통시키겠다고 한 물량이 있었는데…. [앵커] 위믹스에 유통시키겠다는 계획된 물량이 있었는데.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그걸 30%나 넘어서 몰래 유통시킨 게 이번에 들켰어요. 원래 유통되는 양보다 30%가 더 유통되면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메이드가 임의로 30%를 몰래 유통시킨 게 들켜서 결국 공시 기간인 거죠. 그걸 빌미로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위메이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위메이드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유통 물량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다. 본인이 유통시키겠다는 계획과 물량이 30% 차이가 나지만, 유통 물량 기준이 선명치 않아서 우리가 일부러 숨기거나 그런 게 아니다. 거래소가 임의로 했다. 거래소의 슈퍼 갑질&'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는 본인들이 따질 일이지만, 적어도 고객들이 알고 있는 건 예를 들어 업비트 공지로는 2억 5천만 개만 유통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드러난 건 3억 1500만 개였거든요.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보고 그 사실을 믿고 투자한 건데 그 숫자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으면 . [앵커] 소명을 자세히 했다는데 구체적인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상폐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던데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증권 거래소는 공시 방법이라든지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데 지금 코인 거래소는 발행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제하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습니까. 따라서 사후적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거래소가 강제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잘잘못을 가릴 수 있겠지만 모든 코인 중개소는 그 권한이 없는, 말 그대로 중개소잖아요. 발행자의 말을 믿고 공시한 상태로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발견해놓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전적으로 발견한다든지 방지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증권 거래소와 비교하다 보면. [앵커] 게임 회사들이 가상자산·코인을 다 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현행법에도 약간 위법되는 정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게임산업진흥법이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을 허용해주는 이면에는 환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게임산업진흥법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곳에서 포커 머니를 발행하고 그게 돈으로 환전되면 도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포커 머니를 발행하는 건 허용해주되, 환전하는 건 막아놨거든요. 위믹스라는 건 코인인데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게임 아이템이 몇 번 변환을 거치면 코인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게임 아이템으로부터 코인이 될 수 있는데 환전까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배 소지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게임 회사잖습니까. 게임이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본연이고. [앵커] 게임이 재미있으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거죠. 적자가 계속 나니까 코인을 발행해서 보전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강한 거죠. [앵커] 상폐를 하면 거래해오던 이른바 코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볼 텐데 시간을 주고 소명할 시간, 이이를 제기해서 기회를 줘야할 텐데 상패가 12월 8일까지더라고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거래 기간이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예를 들어 주식을 청산할 때 7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절대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고요. 문제는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느냐. 재발 방지가 가능하냐는 측면에서 여전히 불가능하다&'.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앵커] 앞으로 위믹스, 위메이드에서는 &'문제가 됐던 유통량 기준이 분명치 않다&'. 자기들은 다 설명했는데 기준이 분명치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오히려 더 심각한 거죠. [앵커]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보다 중요한 세계 3대 거래소 FTX가 불과 얼마전 파산했습니다. 큰 거래소가 파산해서 우리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FTX 파산 원인과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이것도 규제 공백이 계속 이어진 건데요. 지금 FTX가 파산한 근본 원인은 중개소가 코인을 발행하고,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졌다는 거고요.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스스로 상장하고, 그걸 유통하면 현금화 할 수 있잖습니까. 또한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코인을 담보로 다른, 예를 들면 US 달러를 빌린 건데 담보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IMF 때도 부동산이 담보 역할을 못해서 모든 사태가 일어났 듯이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준거되는 가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관행적으로 코인을 스스로 발행하고, 스스로 유통시킨 다음에 거기에 형성된 가격을 담보로 법화를 빌린 거죠. 이중 고리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이때 신뢰를 잃는 문제가 발생한 게 고객이 예치해 놓은 코인을 건드린 거예요. 이름은 FTT라고 돼있고요. FTT를 담보로 잡고 US달러를 빌렸는데 자신이 보유한 것만 담보로 잡은 게 아니라, 고객 것까지 건드렸다는 의혹이 있던 찰나에 바이낸스가 약 5억 달러 정도의 FTT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의혹만 갖고 있던 게 거의 믿게 되고, 바이낸스가 투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확정하게 되고 뱅크런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담보 능력이 전혀 안 되게 되고 다른데로 퍼져나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코인 대출 서비스하는 큰 미국 회사들도 위험하다는데 그 여파가 우리 국내 거래소, 5대 거래소입니까? 고팍스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어떻게 미친 거예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고팍스가 은행 예금을 흉내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정기 예금이나 자유 입출금 예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돌려받잖습니까. 코인으로 똑같은 형태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맡기면 일정 만기가 됐을 때 약정한 이자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객은 예금 서비스를 믿고 고팍스에 맡겼는데 고팍스는 이자를 돌려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돈을 빼서 다른 기업 코인 서비스하는 쪽에 맡긴 거예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라는 이름에 자기들한테 맡기면 약정된 이자를 주겠다. 주로 기관을 상대로하던 회사가 있는데 고팍스는 고객한테 받은 예치금을 그대로 빼서 여기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에 맡긴 거예요. 문제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FTT에 물린 돈이 2400억 원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고, 상환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고팍스는 여기서 돈을 받아야 다시 되돌려 주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 버린 거죠. 그러면서 고팍스도 우리도 입출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고요. [앵커] 고팍스로서는 고객의 돈에 돈을 내주려면 다른 데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제네시스를 못 받으면 별도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그게 의문인 게 어제(24일) 입출금을 중단했는데 원래 상환해야 할 돈이 26억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현금 26억이 없어서 입출금을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본인들 말로는 충분히 자금을 확보할 것이고, 6일 이내에 자금을 확보해서 입출금 서비스를 다시 할 거라는데 많은 의문을 내죠. 26억 정도의 현금 흐름을 못 막았다는 이야기고, 만약 기존 금융 회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FTT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연속해서 고팍스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까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무너뜨리니까 신뢰라는 것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규제 공백이 있다 보니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킬 것이라는 믿음만 있던 시장인데 그게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깨지는 원인 중 하나가 규제 공백&'이다. 그러면 다른 큰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FTX처럼 직접 코인 발행하는 곳은 없죠, 우리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다행인 게 그나마 특검법이 작년에 발효될 때 셀프 상장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걸 막아놨어요. 중개소 스스로가 발행하고 올리는 건 못하게끔 법으로 막혀있습니다. [앵커]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규제 공백이면 고객이 맡기거나 거래하는 코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법에 없잖아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나은 측면이 있는데, 계정을 분리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컨대 회사가 가진 코인인지, 돈인지, 고객이 예치한 금액인지 따로 계정을 분리하라는 규제가 있는데 사실 분리해서 계정만 기록할 뿐이지 돈은 여전히 중개소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들고 먹튀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예탁결제원같은 경우 거래소가 증권 거래를 할 때 증권 거래소가 명의 개선을 한다든지 거기 돈이 보관된 건 아니거든요. 철저히 분리해서 명의 개선은 예탁결제원에서 하게 돼 있어서 분리돼 있죠. 중개소는 모든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어요. 외국은 발행도 하고, 고객 돈을 수탁도 하고, 그 돈을 보관도 하고, 코인도 자산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앵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소의 헤게모니를 깨야겠네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그렇죠. 그걸 깨기 위해서 작년에 특검법 발의될 때 비슷한 조항을 넣으려고 했어요. 예탁결정으로 콜드월렛을 하든 모든 자산을 빼서 보관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로비가 심하니까 반대도 심해서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안전하진 않죠. 왜냐하면 고객 자산, 고팍스처럼 고객이 맡긴 코인을 고객 허락없이 빼도 고객은 알 수 없어요. [앵커]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제도적·법적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필요하죠.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 아까 말한 계정 분리 기록이란 것만 있지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앵커] 분리 후 별도 예치라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그래야만하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였습니다.
![[집중진단] 비트코인 '가짜뉴스'에 6100만원까지 급락…ETF 승인 가능성은?](https://img.biz.sbs.co.kr/upload/2024/01/10/JJL1704868205526.jpg)
![[이슈& 직설] 전 세계 10만 채권자 '눈물' FTX 계좌서 '8700억' 증발...가상자산 거래소들 '비상'](https://img.biz.sbs.co.kr/upload/2022/11/15/6oG1668486099370.jpg)
![[이슈& 직설] FTX, 재무구조 부실 의혹 열흘도 안돼 파산 빚이 66조 원...'코인 제국' FTX의 몰락](https://img.biz.sbs.co.kr/upload/2022/11/15/Aqq166848607431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