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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몇 백억 달러 트럼프 속내?…막바지 몰린 한국 (풀영상)
등록일2025.07.28
&<앵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협상 상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을 제안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막판 협상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민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해 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서 통상 협의 결과를 화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두 차례 진행된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이 협의한 내용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는 선박의 공동건조와 상선과 함정의 유지·보수·정비, 즉 조선업 MRO가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방산체계 관련 협력안이 포함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무인기용 항공모함, 무인 잠수함, 자율운항 선박 등의 건조를 위해 우리나라 인프라와 인력의 투입을 미국과 협력하겠단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실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회사들과 조선업 관련 한미 협력 방안을 조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이른바 'MASGA' 프로젝트를 우리 협상단이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협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전체 대미 투자 규모도 관건입니다. 일본이 5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가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에서, 대미 투자 규모는 2천500억에서 3천억 달러 정도에서 합의가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모든 내각과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총력대응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 미국으로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장관 등도 미국 측 협상단의 일정에 맞춰 유럽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제갈찬) --- &<앵커&> 세계 무역의 80%는 바닷길을 통해 이뤄집니다. 미국 국적의 선박은 200척이 되지 않지만, 중국 국적은 7천 척이 넘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수십 년간 쇠락해 사실상 자체 건조 역량을 상실한 반면에, '해양 굴기'를 앞세운 중국의 조선산업 육성은 해군력 증강으로도 이어져 이 조선업이 미-중 패권 경쟁에도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박 건조의 2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능력을 가진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선 협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식 해법'의 최적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관진 기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 과거 해군 함정 건조를 시작으로 한 때 미국 조선업의 영광으로까지 불렸던 곳이지만, 쇠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한화오션에 인수됐습니다. 이후 한화 해운이 발주한 3천500억 원짜리 LNG 운반선을 수주하며, 미국 조선소로는 50년 만의 LNG 운반선 수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실제 건조는 대부분 국내 옥포조선소에서 이뤄지지만, 현지 직원 양성과 기술 전수 과정 등 건조 능력을 단계적으로 이양할 예정이어서 한미 조선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HD 현대는 미국 조선해운사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함께, 컨테이너 선박을 공동 건조하기로 하고, 자동화 솔루션, 로봇 용접 등 현지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이런 협력사례는 조선 산업 재건을 시도하는 미국입장에서,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올해 3월, 의회 연설) : 상업용 조선과 군사용 조선을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도 부활시킬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자국 건조 역량 부족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공동건조와 기술이전, 인력 양성 등 삼박자 협력이 모두 가능한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김용환/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전후방 산업이 탄탄해야만 조선업이 융성을 하는데 미국은 그 부분이 붕괴가 돼 있어요. 그들의 니즈를 맞춰주면서 우리가 이익을 같이 찾아야만 오래 롱런이 가능하다….]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양측이 만족할 접점을 찾는 게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김한길) ---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미국과 상호관세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상호관세는 15%입니다. 이번에는 파리와 뉴욕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번 협상 배경에 어떤 치밀한 계산이 있었는지, 지금 미국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곽상은 특파원, 유럽연합도 15% 관세율로 합의를 봤는데 대신에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고 약속했네요. &<곽상은 특파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 시간 오늘(28일) 새벽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15% 관세 부과 원칙에 합의하면서 현재 25%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에도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EU는 3년 동안 1천조 원이 넘는 미국산 에너지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830조 원이 넘는 추가 대미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으로 주력 상품인 자동차 시장을 지키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을 두고 유럽연합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니까? &<곽상은 특파원&> EU는 급한 불은 껐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 15%는 적지 않은 관세이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미국이 던진 30%에서 15%로 관세율을 낮췄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관세율과 큰 차이가 없어 받은 것보다 준 게 훨씬 많습니다. 당장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가 불균형한 협상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직전 일본과 협상 때처럼 이번에도 EU가 제시한 관세율과 투자규모 등을 트럼프가 즉석에서 고친 것으로 보이는 문서도 포착됐습니다. 막판까지 몰아붙이는 특유의 협상 방식이 또 한 번 적용된 건데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가 일찌감치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중국과 연계해 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은 게 뼈아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합의를 발표했지만 의약품이나 반도체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벌써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대미투자 등의 구체적 내용도 아직 없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김병직) --- &<앵커&> 미국은 유럽에 이어 중국과도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획과 속내는 뭔지, 이어서 뉴욕 연결합니다. 김범주 특파원, 우리에게는 민감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계획을 발표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범주 특파원&> 네, 그렇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EU와 합의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반도체 관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주 안에 반도체 관세를 발표한다, 그런데 유럽이 이걸 피하려고 무역 협상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주로 네덜란드가 미국에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 중인데 오늘(28일) 합의로 무관세를 확정 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게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미국에 공장을 짓게 만들려면 미국에 관세를 얼마나 관세를 매기는 게 좋은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 결과를 곧 내놓겠다는 건데 우리 기업들에게 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또, 예고했던 대로 나흘 뒤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전 파리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일본도 15%, 유럽도 15%를 부과한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15%를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김범주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투자와 양보를 끌어내는 것 외에 관세 자체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몇 백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숫자로 확인되잖아요. 지난달에 엄청난 수입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적자를 관세로 메우겠다는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결국 15%를 기본 관세로 보고 협상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주요 무역국 중에 우리나라와 함께 멕시코, 캐나다, 타이완 이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이재성) --- &<앵커&> 들으신 것처럼 상호관세 15%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치열한 일본과 유럽연합이 이미 15%에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낮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협상 결과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경우에 우리 제조업 전반에는 막대한 타격과 큰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재현 기자&>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에, 현재의 25% 관세가 유지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도요타의 하이랜더보다 비싸집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은 혼다와 도요타 등 일본 업체보다 낮기 때문에, 관세율 자체가 높아질수록 국내 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과 독일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 수출차는 동급 대비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온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경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형 SUV나 세단 차량의 경우 주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세 10%에 의해 나타나는 가격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합도는 일본과 독일이 0.52와 0.41로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합도가 1에 가까울수록 같은 품목을 미국에 주로 수출해 경쟁도가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상호관세가 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수출 감소와 생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현지 생산을 늘리는 등 활로를 찾고 있지만, 이조차도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은 초조함 속에서 관세 협상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 대표 : 관세를 맞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이 적어지겠죠. 그만큼 국내 타격이 있겠죠. 현대차가 미국으로 가는 건 대기업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중소기업은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경쟁국들의 잇따른 관세 타결로 협상 시한 막바지까지 몰린 한국의 부담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한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박태영·조수인) --- &<앵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협상 내용에 따라서는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조짐에 반발하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서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민재 기자&> 농민들이 대통령실 앞에 상복을 입고 모였습니다. 제사상에 놓인 건 쌀, 한우, 사과와 감자, 미국의 추가 개방 압력이 높다고 알려진 품목들입니다. 이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곧 생존권 말살이자 식량주권 상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승호/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 우리에게 또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농축산물 희생을 지렛대 삼는 협상 전략에 분노한다고도 했습니다. [오세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 반도체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을 위한 전략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 농수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능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앞서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들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대규모 구매를 협상 카드로 쓴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팜 벨트', 즉 농민층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심은 소고기와 쌀입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 일본과 중국 등이 이미 수입을 허용해 사실상 우리나라만 수입 제한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먹거리 안전에 극도로 예민해진 국민 여론이 문제입니다. 쌀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일본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수입 쿼터를 77만 톤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산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5개국, 연간 40만 8천700톤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려면 세계무역기구와 국가별 물량 등을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만일 협상 타결을 위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합의할 경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한 농축산업계를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에 곧바로 직면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이소영)
한국 마주 앉을 일 없어 … 한미훈련 조정 건의
등록일2025.07.28
&<앵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도 그 전과 다를 바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훈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사실만 짧게 보도한 뒤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첫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를 조선과 한국을 뜻하는 '조한관계'로 표현하면서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 고 못 박았습니다. 대북방송 중단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고 했고,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헛된 망상 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여정은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선임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해 오던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태도를 1차 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훈련이 남북관계의 가늠자가 될 거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을지 자유의 방패'란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즉 연기나 축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진원) --- &<앵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김여정 담화에 나온 '조한관계'는?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보통 우리는 남북 관계. 북한은 북남 관계 이런 표현을 썼었죠. 이게 남북 관계, 북남 관계는 한 나라이기는 한 나라인데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8일) 김여정 담화에서 쓴 조한관계.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인데 양쪽의 국호를 정식 국호를 쓰면서 별개의 두 나라의 관계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말인데요. 즉, 동족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Q. 이재명 정부 대해서도 불신 표현?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오늘 담화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주를 표방하듯 보수의 탈을 썼든 이런 표현인데요. 이 말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할 때 나왔던 말입니다. 즉, 민주당 정부든 보수 정부든 관계없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은 화해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 어느 쪽이든 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을 다시 사용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정부가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노선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앞으로도 남북대화 안될까?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모든 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가 바뀌면 북한 입장도 달라지겠죠.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대남, 대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평양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까지 최근 개설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던져놓고 한미 훈련 중단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끌려올지 관찰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때까지 눈 못 뗀다 …손에서 폰 못 놓는 한국인들
등록일2025.07.28
&<앵커&> 스마트폰 사용이 국민들의 일상을 크게 바꿔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보는 시간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잠자는 시간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은 여간해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영상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황신혜/서울 영등포구 : OTT도 많이 보고, 오히려 집에서 TV를 안 키고 핸드폰으로만 다들 각자 보는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국민들이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보는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취침 시간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하늘/서울 양천구 : 릴스나 쇼츠나 그런 거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다 잠드는 것 같아요. 서너 개 보려고 하다가 한 2시간 보고 잠드는 것 같아요.] [최훈석/서울 양천구 :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게 자기도 하고, 생활패턴이 많이 망가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지난 1999년 조사 시작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수면 시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8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은/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 :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도 굉장히 좀 시청 시간이나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모든 연령층에서 수면시간이 5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챙기는 비율은 모두 줄었고, 밥을 먹더라도 '혼밥' 하는 비율이 모두 늘었습니다. [이제호/서울 강남구 : 혼밥 하면 거의 핸드폰으로 영상 보면서 먹는 것 같고, 혼자 먹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모두 줄었지만, 초등학생만 유일하게 5년 전보다 19분 증가해 연령대가 갈수록 빨라지는 사교육 세태를 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황인석,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장예은) ▶ 등하굣길 이런 학생들 많은데…푹 숙이고 건너다 '쿵'
숨 못 쉴 텐데 장비도 없이…폭염 속 또 맨홀 질식사고
등록일2025.07.28
&<앵커&> 이 폭염 속에 작업하다 숨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데요. 인천에서 맨홀 질식 사고로 두 명이 숨진 지 채 한 달도 안 돼 또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반복 겁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소마스크를 쓴 소방대원이 맨홀 안에서 손짓하고, 밧줄에 매달린 작업자가 구조됩니다. 어제(27일) 낮 12시 4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맨홀 안에서 70대 작업자 2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간 작업자가 쓰러지자, 다른 작업자가 구조를 위해 추가로 맨홀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 모두 맨홀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위독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맨홀 안 산소 농도는 4.5% 미만으로 적정 산소 농도인 18%에 비해 턱없이 낮았습니다. [공사 관계자 : 저 검은 뚜껑 열고 들어가잖아요. 열기 전에는 (산소가) 없다고 봐야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 공간 작업자는 작업 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공기호흡기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돼 있지만, 사고 작업자들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맨홀 안 밀폐 공간은 요즘 같은 폭염에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6일에도 인천 계양구 맨홀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사했습니다. [백승주/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열이 더 많이 공급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생산되는 가스도 많아지니까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을 지도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노재민, 디자인 : 박태영, 화면제공 : 금천소방)
[단독] 독방 보내줘 교도관에 슥…조폭 업고 거래? (풀영상)
등록일2025.07.28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범죄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혼자 쓰는 방을 배정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28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신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정은 기자&>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두 곳입니다. 이른바 '구치소 독방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교정 당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 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 씨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드러난 겁니다. 앞서 경찰은 독방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금품을 받은 이후 이들을 수용자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인 '독거실'로 방을 재배정하는 데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수용자 가운데 일부는 독거실에 일정 기간 머물렀거나 현재 머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7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수용자 방 배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서울구치소 총무과와 보안과, 의료과 등에서 수용자들이 방을 옮긴 기록 등을 압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소속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으로 보인다 며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란) --- &<앵커&> 경찰은 구치소 수용자들과 교도관의 독방 거래 과정을 연결해 준 브로커 2명도 구속했습니다. 이 브로커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이번 사건의 배경에 배후 세력이 있는 건 아닌지,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진우 기자&> 경찰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통해 독거실을 배정받는 과정에 브로커들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8일) 교정당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26일 '독방 거래'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구속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브로커 2명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경찰은 이들이 독거실을 원하는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 씨에게 일부를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 : ○○○하고 ○○○이라는 공범하고 둘이 독거실 가는 조건으로 얼마를 줬다고. 그렇게 해서 독거실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긴 안 보내주고 그 둘만 보내주니까 서운하다고.] 현행법상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독거실에 배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독거실 수보다 수용자가 많은 과밀 상태다 보니 수용자 대부분은 혼거실에서 4명에서 6명 정도가 함께 머무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 특성이나 건강상태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련 부서의 결재를 거쳐 결정됩니다. 수용자의 거실 배정은 구치소 보안과가 총괄하고, 냉난방 시설이 마련돼 있는 등 시설이 보다 쾌적한 의료수용동 독거실의 경우 의료과의 승인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도 독방 거래가 버젓이 이뤄진 배경에 조직폭력배 조직 등 배후세력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독방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강경림)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신정은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소문 무성했는데…'독방 거래' 실체 드러날까? [신정은 기자 : 솔직히 '이런 교정시설에서 독방 거래 의혹이 있다' 이런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어떤 실체적인 브로커의 존재나 교도관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서울구치소는 잘 아시겠지만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자주 수용이 돼서 언론의 굉장히 주목이 높은 곳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대표적인 교정 시설인 만큼 관리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에서 불법적인 독방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교정 당국은 직원 개인의 비위라며 선을 그었지만 저희 보도로 직무와 관련한 중한 어떤 범죄 정황이 확인된 만큼 당국의 조사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Q. 구치소 독거실은 어떤 곳? [신정은 기자 : 사실 궁금하실 겁니다. 그날그날 구치소 수용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방에 보통 4명에서 6명. 많게는 10명 넘게 수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두 평 남짓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 같은 경우에는 침구류, 변기, 싱크대 뭐 이런 관물대 같은 것들을 다 혼자 씁니다. 또 의료수용동 독거실은 진단서 말고도 구치소 의료과의 어떤 승인이나 확인이 필요해서 방을 옮기는 게 더 까다롭거든요. 대신 여름에는 복도에 에어컨이 나오고요. 또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싱크대에서 나옵니다. 휠체어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의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대상에는 의료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수용동 독거실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거래 정황이 불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