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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소득 상하위 10% 격차 2억 넘었다…양극화 더 심화되나
![[직설] 소득 상하위 10% 격차 2억 넘었다…양극화 더 심화되나](https://img.biz.sbs.co.kr/upload/2025/01/07/wcs1736218845548.jpg)
등록일2025.01.0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 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계층 간 이동도 20%도 채 안되면서 사실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워졌는데요. 지난해, 계급을 나눈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저에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봤던 것이 인기 비결이었는데요. 현실은 과연 그런지, 모두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Q. 통상 경기 침체기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는 내수경기 침체 우려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요? Q.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평균임금 격차인데요. 그러자, 지난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대기업 임금을 동결해서 임금 격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Q. 임금 등 근로환경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 매년 반복될까요? Q. 부동산 등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자산 양극화, 결국 보유세 강화로 완화시키는 것이 답일까요? Q. KB은행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 아파트 1채로 하위 20% 아파트 11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격 차는 서울과 비서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Q.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소득 하위 20% 속한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이듬해인 2022년에도 빈곤층에 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상위 20%은 86%가 여전히 소득 상위 20%에 머물렀는데요. 소득 계층 이동 사다리, 왜 끊어진 건가요? Q.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교육비를 8배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교육으로 인하 이른바 &'수저계급론&'의 대물림이 출발하는 건 아닐까요? Q.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엇갈렸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이 74세였던 반면, 저소득층은 66세 정도였는데요. 이제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화 속도만큼 노인 빈곤 양극화도 가팔라지지 않을까요? Q. 정부의 무상교육·보육·의료에 따른 현물복지 지원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요. 보편 복지에서 이제는 선별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새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꺼냈고 연금개혁 등 4대 개혁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계엄 사태로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31년 뒤 기금이 바닥이 난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Q. 베이비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3천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보다 1.7배 많은 자산이 고령층에 묶여 있는 건데요. 상속, 증여세율을 낮춰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할까요? Q. 2025 미국경제학회에서도 AI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AI가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AI가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간브리핑] 강남3구 아파트증여 급증…국세청 증여세 예고 영향
![[조간브리핑] 강남3구 아파트</font>증여</font> 급증…국세청 증여</font>세 예고 영향](https://img.biz.sbs.co.kr/upload/2025/01/06/QCo1736115277220.jpg)
등록일2025.01.06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트럼프·인플레·AI…세계 덮친 3대 폭풍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 세계 경제 석학들이 세계를 덮친 3대 폭풍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인공지능 AI,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3~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관세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도래하면 고용 대체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계엄·탄핵 사태 후폭풍에 빠진 한국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라는 점을 앞세워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 美·中 2600억弗 수출시장…양자택일 순간 온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이 휘청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은 각각 1330억 달러와 12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나라 수출 합계액은 260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0%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나서면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중을 넘나드는 공급망을 활용해 생산한 양질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성장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 전기차 &'캐즘 쇼크&'…배터리 기업 10곳 영업익 반토막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반도체 불황에도 한국 산업을 이끌었던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계 주요 10개 기업의 2024년 연간 영업이익 합계는약 4조 986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 절반 미만입니다. 1000조 원 넘는 수주를 달성한 배터리 3사도 국내외에서 투자를 연기하고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떠받쳤던 전기차 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가 관세 인상 등을 내세워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의 현지 생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내수 감소는 배터리 등 전기차 생태계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연말 강남3구 아파트 증여 급증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작년 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6765건으로 이 중 증여 거래가 917건으로 13.6%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작년 10월 증여 거래는 이보다 많은 1000건으로, 10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14.4%였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증여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11월 증여 거래 비중은 서초구 40%, 송파구 36%, 강남구 14.5% 순이었고, 10월은 서초구 55%, 강남구 20%였습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증여세 과세 방식을 바꾸고 나선 데다 작년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어난 것이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제주항공 희생자들 모두 가족 품 찾았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사고 1주일 만에 모두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이 지난 4일 현장에서 수습된 모든 유해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 &'시신 복원&'을 완료해 희생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가족인 희생자 3명은 유가족 사정으로 오늘(6일) 인도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무안공항 내 마련된 임시본부에서 사고 원인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줄 엔진 2기는 격납고로 옮겨져 조사 중이며, 블랙박스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조위는 비행기록장치(FDR) 추출이 마무리되면 CVR과 시간대별로 대조해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공수처, 재집행 검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늘 밤 12시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빨랐다 …늘어난 증여 왜?
등록일2025.01.06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55.0%에 달했는데,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습니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늘었습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올랐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 확대 영향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 탓입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입니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가 중형 아파트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합니다. 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강남 3구' 주도
등록일2025.01.05
▲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습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습니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습니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지만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습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천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천148건으로 감소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천782건, 3천296건 거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얼마나 비쌀까?
등록일2024.12.30
최근 롯데그룹이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이 빌딩의 값어치를 놓고 각종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높이 555m, 123층에 달하는 우리나라 랜드마크 빌딩이라는 점에서 롯데월드타워는 꾸준히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빌딩 외형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 타워처럼 보인다는 반응이 많아 국내외에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흐린 날에는 구름에 가려 꼭대기 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롯데월드타워의 값어치는 도대체 얼마일까? 롯데월드타워가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담보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11월 27일 롯데케미칼 회사채 이슈의 빠른 해결을 위해 롯데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보증받아 회사채의 신용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자료를 보면 롯데월드타워의 담보액은 2조 682억 원, 담보 한도는 2조 4천818억 원으로 해당 담보금액의 120%로 설정됐습니다. 롯데 등 각종 자료를 취합해 보면 롯데월드몰을 포함한 롯데월드타워의 개장 당시 값어치는 4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땅값, 세금, 외부 공사, 기부채납 등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롯데물산 홈페이지를 보면 롯데월드타워의 건설비용은 약 3조 8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교통개선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5천260억 원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공사비는 롯데월드타워의 건설에 투입된 자재와 인력만 살펴봐도 이해가 됩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0년 11월 착공 이후 2017년 4월 개장까지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파리 에펠탑을 7개나 지을 수 있는 5만t의 철골이 들어갔으며, 사용된 22만㎥의 콘크리트로는 32평형(105㎡) 아파트 3천500세대를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40여만 대의 레미콘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롯데월드몰을 포함한 롯데월드타워 단지의 전체 연면적은 80만㎡로 축구 경기장 115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총 75만t에 이르는 롯데월드타워의 무게는 서울시 인구 1천만 명의 전체 몸무게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2018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의 기준시가 총액은 1조 1309억 원으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을 통틀어 전국 최고가였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1㎡당 기준시가에서도 914만 4000만 원으로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준시가는 양도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상속·증여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2018년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고급 오피스텔 및 상업 시설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하면 롯데월드타워의 현재 시장 가치는 2018년 기준시가보다 수조 원 이상 높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입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서 1㎡당 기준액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였습니다. 1㎡당 기준액은 178만 5천 원이었습니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롯데물산에 대한 NIEC 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롯데물산은 2021년에 롯데쇼핑(15%)과 호텔롯데(10%)가 보유하고 있던 롯데월드타워 및 롯데월드몰의 지분을 인수해 롯데월드타워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됐습니다. 당시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보유한 롯데월드타워 지분 인수에 1조 4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롯데그룹에서 자산 재평가를 해봐야겠지만 롯데월드타워는 현재 가치가 6조~7조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6조 6천억 원 정도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롯데월드타워 중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는 제외한 액수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 가치는 롯데월드타워 개장에 투입됐던 건설비 등 4조 2천억 원에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로서의 무형적 가치, 5성급 호텔과 백화점,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의 가치, 서울 핵심 상권인 잠실에 위치한 미래 부동산 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롯데월드타워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롯데월드타워는 123개 층으로 구성된 총 높이 555m의 세계 6위, 국내 1위의 초고층 빌딩입니다. 서예 붓 모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미래형 수직 도시를 표방해 건설됐습니다. 외부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내풍·내진 설계를 통해 진도 9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으며, 100층 이상 건물 중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골드 등급을 인증받았습니다.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은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롯데호텔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롯데월드타워의 지하 1층부터 12층에 조성돼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임대율은 100%입니다. 업무 시설은 14~38층이며 30층에 위치한 Workflex는 최상의 업무 가치를 제공하는 공유오피스며 31층에 위치한 SKY31 컨벤션은 국내 최고 높이의 회의 시설입니다. 42층부터 71층에는 업무·사교·거주·휴식이 가능한 '시그니엘 레지던스', 76~101층은 6성급 호텔 '시그니엘 서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8~114층 7개 층은 국내 최고급 오피스 공간('프리미어 7')입니다. 117층부터 123층에는 전망대 '서울 스카이'(Seoul Sky)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장 시점 기준 세계 3위 높이(500m)의 전망대로, 118층에는 478m 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세계 최고 높이의 유리 '스카이데크'가 설치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타워 내 20층마다 모두 5개(22·40·60·83·102층) 피난 안전 구역을 뒀습니다. 내화·불연 재료로 만든 이 공간은 연기를 신속하게 빼내는 제연설비 시스템뿐 아니라 화재용 마스크와 공기호흡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심장 충격기, 화장실, 급수시설 등도 갖췄습니다. 롯데월드몰은 2014년 10월 에비뉴엘,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시네마, 쇼핑몰, 면세점 등이 순차적으로 오픈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입니다. 2017년 4월 롯데월드타워 개장 이후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단지에 해마다 3천만 명이 넘게 방문하고 2023년에는 일평균 1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023년의 경우 방문객이 5천50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앞의 석촌호수에는 2014년 10월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 2016년 9~10월 '슈퍼문', 2017년 4월 '스윗스완', 2022년 10월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 2022' 등이 설치돼 석촌호수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초고층 불꽃축제 및 수직 마라톤 대회 또한 매년 관심을 끄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롯데월드타워지만 초창기에는 건설을 둘러싸고 적잖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건설 당시 초고층이라 비행기와 충돌 우려나 건물 주변에 난기류 형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 기관 검토 결과, 비행 안전성에 대한 9개 항목에 문제가 없었으며 서울공항 보조 활주로도 3도가량 변경해 1.8㎞ 관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과 협의해 공항에 정밀 감시장비, 비정밀 접근 유도 장비, 항공기 정밀 접근 레이더, 지형 인식 경보체계를 설치했고, 건물 자체에도 항공기 감시기와 경고등 발광 등 항공 안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공군에서 롯데월드타워를 포함한 가든파이브, 인능산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에 난류 분석 용역을 의뢰했고, 난류 강도가 '약(light)'으로 분석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지반 침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석촌호수 수위가 1m가량 줄었다 , 롯데월드타워 현장 지하수가 하루 400t이 솟아났다 , 석촌호수 물이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 빈자리로 들어가 현장 지반이 약하다 등 오해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타워의 지반은 호상 편마암으로 기초를 암반까지 굴착해 시공했기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판명됐습니다. 롯데월드타워처럼 초고층 빌딩은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나라별로 건설 경쟁이 치열합니다. 매력적인 건물 하나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스페이스 마케팅'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로 828m에 달합니다. 이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메르데카 118(678m), 중국 상하이의 상하이타워(632m),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마카 로얄 시계탑(601m), 중국 선전의 핑안 금융센터(599m), 롯데월드타워, 미국 뉴욕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541m) 순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마리나 베이 샌즈'가 2010년에 개장하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196만 명(20.2%) 증가했으며, 타이완은 '타이베이 101'이 개장 4년 후인 2008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385만 명에 달해 71%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국가 간 초고층 빌딩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50층 이상짜리 건물은 잘 짓지 않는 추세입니다. 49층에서 50층으로 넘어가면 규제가 복잡해지고 공사비는 1.5 배가량 더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지 않는 한 대부분 49층짜리 빌딩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준초고층(30∼49층,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과 초고층(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으로 나뉩니다. 국내 초고층 건물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13개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으로 가장 높고, 부산 해운대 엘시터 더샵 랜드마크 타워(101층), 해운대 중동 엘시티 더샵 레지던스 A동과 B동(각각 85층), 서울 여의도 파크윈 A동(69층),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65층) 순입니다. 2010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화재 이후 2011년 3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1년 뒤인 2012년 3월 시행됐습니다. 이 특별법으로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1개 층을 비워 안전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부에 종합방재실도 갖춰야 해 전용면적 비율이 줄어듭니다. 공법상 강도가 더 큰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고 지진, 테러, 해일 등 심의·인허가 절차와 기간도 깁니다. 반면 49층까지는 이 같은 절차와 규제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30층을 비우지 않고 피난계단만 넓고 안전하게 설치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50층 이상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인대출로 54억 아파트 매입…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82건 적발
등록일2024.12.22
외국인 국적의 한 부부가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돈을 빌렸고, 부인 역시 남편 회사에서 자금 일부를 차용했습니다. 아파트값 60%(31억 5천만 원)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 돈으로 낸 데다, B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부는 이들 부부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이 발견됐습니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입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입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습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있었습니다. 외국인 A씨는 은행에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 6천만 원을 대출받고선 이를 4억 5천만 원짜리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사는 데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콕콕 절세전략] 가상자산 과제 유예 결정…2년 후에는?
![[콕콕 절세전략] 가상자산 과제 유예 결정…2년 후에는?](https://img.biz.sbs.co.kr/upload/2024/12/05/kud1733359857307.jpg)
등록일2024.12.05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성호 세무사 지금 정국이 다소 어지러운 상황에서 내년도 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쟁점 사항이 많아 협의가 쉽사리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급하게 서두는 일이 없겠죠. 오늘(5일)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상속세부터 가상자산 관련 세금까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쏙쏙 골라 알아보겠습니다. Q.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과세를 준비하는 분들께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먼저 기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 내년도 세법 개정안, 기본 내용은? -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추진…세금 감면 효과 관건 - 경제 역동적 성장·민생 안정 지원 등 정책 방향 -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중점 - 현 정부, 기존 감세 중심 정책 방향…큰 틀 유지 - 상속세율·과세표준, 자녀세액공제 등 세수 감소 - 내년부터 5년간 총 4조 3515억 원 세수 감소 추산 - 가업상속공제 확대·자녀공제 5억 원 확대 등 포함 - 일각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 지적 - &'상속세 납부자 중 1% 초고자산가 혜택 쏠려&' - 가업상속공제 완화 상속세 회피 수단 활용 우려 Q. 여야가 쟁점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이 워낙 큰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여야, 내년도 조세 관련 개정 쟁점은? - 국회, 예산 부수법안 지정…상속세 등 세법 35건 - 예산안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세법 통과 지연 - 매년 11월 말까지 심사…올해도 법정시한 놓쳐 - 민주당, 예산 부수법안 포함 상속·증여세 등 반대 - 중산층 세 부담 완화…상·증세 개정 등 &'차일피일&' - 팍팍해지는 민생…&'정치권 힘겨루기 할 때 아냐&' - 전문가 &'넓은 시각으로 세법 개정 수용할 필요&' Q. 사실 가장 궁금한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가 아닐까 싶어요. 비상계엄령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지금은 국제 시세까지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를 추진하는데 민주당이 세법개정안 중에서 유일하게 찬성으로 돌아선 부분이에요? -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시장 영향은? - 가상자산 투자 250만 원 이상 수익, 최대 22% 과세 - 민주당,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 청년층 반발 의식한 야당…코인 과세 2027년부터? - &'과세 족쇄&' 늦춘 가상자산…투자자들 일단은 &'안도&' - 가상자산, 손실액 공제 대상 제외…코인별 과세 전망 -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 가상자산 업계 유예 환영…&'과세 시스템 정비 넘어야&' -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파악 걸림돌…&'점차 가능할 것&' - 가상자산 매매 소득, &'기타 소득&' 분류 적합성 두고 논란 - 가상자산, 금융상품 인정 못 받아…&'정의부터 내려야&' - 업계 관계자 &'가상자산 투자, 기본법부터 마련돼야&' - 결손금 이월공제 등 해외 국가 도입 제도 보완 지적도 - 전문가 &'이월공제, 공제 한도 상향, 분류과세도 논의&' Q.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세계적으로 꽤 큰 편인데,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와 다소 배치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해외는 지금 어떤가요? -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글로벌 트렌드는? - 한국 가상자산 규모 세계 2위…규제에 세금 &'발목&' - 우수한 기술력·거대한 자본 속 과세 체계 미확립 -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지연…정부 &'투자자 보호&' - 미·일 등 주요 국가, 가상자산 다양한 방식 과세 - 미·영, 가상자산 소득 &'자본이득&' 분류…손익 통산 - 미국, 가상자산 보유기간 1년 기준으로 과세 변화 - 미국, 다른 소득 합산 종합과세…무기한 이월공제 - 일본, 개인 소득별로 상이…최대 55% 세금 부과 - 일본, 가상자산 소득 엔화 20만 엔 미만 세금 제외 - 2025년부터 20% 단일세율 예정…이월공제 불가 - 영국, 개인 소득에 따라 최대 24%까지 세금 부과 - 독일, 보유기간·개인 소득별로 달라…최대 42% 부과 -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대상…이월공제 무기한 허용 Q. 다음은 상속세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인데요. 정부에서는 오래된 상속, 증여세율과 과표를 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 여야, 상속·증여세 개편 전쟁…논란 핵심은? - 정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유지…최고세율 완화 - 상속·증여 최고세율, 50%→40%로…자녀 공제 확대 - 자녀공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현행 10배 수준 - 최대주주 주식 상속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폐지 - 세법개정안 속 &'상속·증여세 완화&' 두고 여야 기싸움 - 야당 &'초부자 감세&'…여야, 핵심 쟁점 이견 &'평행선&' - 민주당, 큰 틀 &'완화&'…최고세율·자녀공제 한도 유지 - 야당, 일괄공제 5억→8억·배우자공제 5억→10억 추진 - 민주당, 세율 조정안에 &'초부자 감세…중산층 무관&' - 일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방식&' 변화 목소리도 - 유산취득세, 전체 유산 아닌 &'물려받은 만큼&' 과세 - 현재 상속세, 유산세 체계…증여세, 유산취득세 적용 Q. 상속세 개정안은 경영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 재계 &'상속세 개정안&' 환영…현행 제도 평가는? - 미뤄진 세법·상법 개정안 상정…&'속 타는&' 재계 - 與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세율 인하…세계 표준&'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공제 대상·한도 확대 - 상속세율 50% 재계 &'휘청&'…산업계 &'징벌적&' - 10곳 중 9곳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높다&' - 중기 10곳 중 7곳 &'최고세율 30% 미만으로 해야&' - 주식 물납 외 상속 불가…&'장수 중기&' 휘청 - 삼성·LG 등 대기업들 대다수도 상속세 영향권 - 재계 &'세계 최고 상속 부담, 공격 투자 걸림돌&' Q. 다음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민층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했는데 이걸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어요? 임대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연장…시장 영향은? - &'상생임대주택 연장되나&'…전셋값 상승세 &'고심&' - 상생임대주택 제도 2년 추가 연장…개정안 통과 - &'26년 말까지 임대료 5% 내 인상 시 양도세 비과세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임대시장 안정화 기대 - 직전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새 계약 2년 시 적용 - 주택 매수 뒤 계약 체결부터 적용…승계 제외 - 처분 집값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 장기보유 혜택&' -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강화…서둘러 계약 연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드물어서 세금 절반?…'초고가 아파트' 정조준
등록일2024.12.03
&<앵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초고가 아파트나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데요. 국세청이 내년부터 이런 곳들 세금 제대로 걷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입니다. 가장 큰 전용면적 235㎡짜리는 4세대뿐인데,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고 시세 파악도 어렵습니다. [서울 서초구 A 공인중개사 : 최근에는 (매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50평대만 나와 있고.] 이렇게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상속, 증여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235㎡형의 추정 가격은 180억 원이지만, 그 절반도 안 되는 공시가격 7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중형 면적의 경우, '시세'가 비교적 분명하고 상속, 증여세도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서울 서초구 B 공인중개사 : (전용면적 129㎡) 70억 넘어요. 75억~80억 정도 나올 거예요.] 때문에 같은 단지 내 아파트 규모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상속, 증여세 기준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더 벌어져 세금 역전현상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70억 원대로 추정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223.6㎡형은 공시가격 37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13억 7천만 원 부과되는데, 시세가 비교적 분명한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형은 시가 43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3억 원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추정 시가보다 신고가액이 5억 원 이상 낮거나 두 가격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로 감정평가 대상도 확대해 최대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우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