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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다 영양주사 보험금 1조 더 많아…줄줄 샌 실손보험 '부메랑'
등록일2025.05.12
[앵커] 환자들에게는 제2의 건강보험이지만 보험사에게는 적자를 안기고 있는 실손보험이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것 아니냐고 하기엔 도수치료 등 소위 &'보험 안 되는&'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만 보험금을 타 가는 구조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상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실손보험이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왜 안 좋았는지 종합적으로 짚어보죠.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약 1조 6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손해율도 99.3%로 100%에 육박하면서, 손익분기점인 8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지출이 큰 탓인데요. 지난해 실손 비급여 보험금 지급은 약 8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약 15조 원의 전체 실손 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했습니다. 특히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는데요. 이밖에 무릎줄기세포주사 보험금이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 적자와 손해율 모두 재작년과 비교해 소폭 개선되긴 했는데요. 다만 이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했다기보다는 보험료를 인상한 탓입니다. 지난해 기준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만 원, 3세대 2만 4000원, 4세대 1만 5000원 수준인데요, 2세대는 5% 올랐고 3세대는 20% 뛰었습니다. [앵커] 이게 한두해 누적된 문제가 아니라서 현재까지 4세대 상품까지 나왔는데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결국 또 다음 세대 상품이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안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비중증 비급여의 보장한도와 범위를 축소하는 등 과잉 의료이용과 비급여 쏠림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관건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얼마나 갈아타냐입니다. 앞서 출시됐던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 기준 비중이 14.6%에 불과했는데요. 재작년과 비교해 비중이 약 4% 포인트 증가하긴 했으나, 1, 2세대에 비하면 여전히 작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비급여 쏠림' 실손보험, 1.62조 적자…보험료 인상에 적자 폭은 감소
등록일2025.05.12
[자료=금융감독원] 보험료 인상 등에도 실손보험이 1조6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596만건으로 전년 대비 17만건 증가했습니다. 세대별로 2세대(43.2%)의 비중이 가장 컸고, 3세대(22.3%), 1세대(17.8%), 4세대(14.6%)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6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3500억원 감소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적자 전환했고, 손해보험사는 1조5788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99.3%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3세대가 128.5%로 가장 높았고 4세대(111.9%), 1세대(97.7%), 2세대(92.5%) 순이었습니다.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이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만원, 3세대 2만4000원, 4세대 1만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2세대와 3세대 각각 전년 대비 5%, 2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실손 지급보험금은 총 15조2000억원으로 이 중 급여는 6조3000억원, 비급여는 8조9000억원이었습니다. 전체 지급보험금은 1년 전보다 8.1% 증가했으며, 급여와 비급여는 각각 7.7%, 8.4%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양제 등 비급여주세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36%를 차지했습니다. 특정 비급여 치료항목으로의 보험금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입니다. 특히 무릎줄기세포주사 보험금의 경우 전년 대비 40.7%나 늘었습니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가 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세대(25만4000원), 3세대(18만2000원), 4세대(13만6000원) 순이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지급 비급여 보험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비급여 쏠림 현상에 금융감독원은 일명 &'5세대 실손&'을 준비 중입니다. 과잉 의료이용 유발 및 보험료 지속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등 현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 및 범위 축소 등 추가 상품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안으로 5세대 실손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상품 출시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 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