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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도입 '불발' 금융공기관 노동이사제…예보가 '스타트' 유력
등록일2022.01.29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이달 초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 공공기관 5곳도 제도 도입을 앞두게 됐습니다. 당초 이달 말 일부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신용보증기금부터 제도 도입이 예상됐지만 성사되지 않으면서, 오는 8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첫 노동이사의 탄생이 유력해졌습니다. 신보, 1월 조기 도입 &'불발&'…1호가 될 수 없어 &'눈치싸움&'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공공기관 가운데는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이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존의 비상임 이사 임기 만료 시점이 가장 빠른 신보에서 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7명의 비상임 이사 가운데, 한승희·서종식 2명의 임기가 오는 30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이전인 지난 10일 비상임 이사 모집 공고를 냈던 신보는 법 시행 이후에 제도 도입을 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신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비상임 이사 선임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법대로 비상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보의 경우 8월11일 김상준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2월 초에 공포가 될 것 같다&'면서 &'공포 후 6개월 뒤에 개정안이 시행되니 8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캠코는 오는 4월 비상임 이사 2명의 임기가, 주금공은 6월 비상임 이사 1명의 임기가 각각 끝나는데, 이들 공공기관들도 법 시행 이후 노동이사 선임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캠코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도 &'다른 금융공공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금융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아직 시간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 공공기관 노사 모두 정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도 있고 하니 새 정권의 방침을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보, 8월 첫 스타트 가능성↑…노조 &'이르면 3~4월쯤 논의&'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는 8월2일 원봉희·이성철·선종문 등 비상임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시행령까지 나오고 해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3~4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임자가 누구인지, 동의와 추천 과정에서 노조 투표절차가 필요한지, 또 비상임 이사의 처우 문제와 감사실이나 인사실 등 어떤 부서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를 알아보고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측도 &'법 시행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재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 설 이후 사외이사 추천…국민 공감대 맞출까 금융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까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은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노조가 추천한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3월26일 신충식·김세직 2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두 차례 사외이사를 사측에 추천했지만 불발된 기업은행 노조 측은 이번에 다시 추천에 나섭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설 명절 이후 적당한 인사를 추천할 예정&'이라며 &'수출입은행도 도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KB금융그룹 노조도 오는 3월25일 스튜어트 B. 솔로몬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금융기관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3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회사 내 직책 등에 따라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금융 공공기관 근로자의 급여나 근로조건 등은 상위 1%에 속하는 소위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노조 측을 대표하는 이사가 급여 체계와 인사·조직 관리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정말 생산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 내부출신 회장 발탁…관피아를 뿌리치다
등록일2020.12.23
[앵커] 농협금융지주가 6대 회장에 손병환 농협은행장을 내정했습니다. 당연히 관료 출신의 외부 인사가 선임될 것이란 예상을 깬, 파격적인 선택인데요. 김성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관피아의 몫으로 당연시됐던 농협금융지주의 내부 출신 회장,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2년 농협금융지주 출범 당시 신충식 전 은행장이 겸직으로 3개월간 초대회장을 맡긴 했지만, 정식 임원 추천 절차를 거쳐 내부 출신 회장이 뽑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협금융은 민간 금융그룹임에도 9년 동안 관료 출신 회장을 선임해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인사로 독립성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또 농협금융은 &'다른 은행에 비해 금융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시선도 여전한데요. 은행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금융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손병환 회장 후보자는 30년간 농협에서만 일하며, 은행장을 비롯해 조직관리와 사업전략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했는데요.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 금융과 조직 이해도를 두루 갖춘 손 후보자가 그룹을 이끌 안정적인 적임자란 평가도 붙고 있습니다. [앵커] 손병환 후보자가 농협금융이 회장이 되면, 농협은행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조만간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손 후보자의 회장 임기가 내년 1월 1일부터라, 은행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 않기 위해선,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후임 은행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선임을 마치지 못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장승현 수석부행장이 은행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이번엔 어떤 관피아?…농협지주 오늘 차기회장 후보군 선정
등록일2020.12.08
[앵커] 농협금융지주가 현재 공석인 회장 선임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오늘(8일) 차기 회장 후보군을 정하는데요. 김성훈 기자, 오늘 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이 결정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내·외 이사 6명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잠정 후보군을 정하는데요. 아직 어떤 인물이 후보군에 올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농협지주는 지난 1일 김광수 전 회장이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회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인데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는 김 전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달 27일 개시됐고, 규정에 따라 40일 뒤인 그러니까 1월 5일까지는 새 회장 후보를 정해야 합니다. 추가 검증을 통해 후보군은 최종 1명까지 좁혀지고,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이 결정됩니다. [앵커] 누가 회장이 될지가 결국 관심사인데, 그동안은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었죠? [기자] 네, 2012년 농협지주가 출범한 뒤, 초대 회장이었던 신충식 전 회장을 제외하곤 후임 4명의 회장이 모두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농협지주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농민을 위해 이익을 환원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회장을 맡아왔는데요. 벌써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서태종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임승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인태 경영기획부문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라 회장 선임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이상한 군림] 1. 농협중앙회-금융지주 '불편한 관계'
![[농협중앙회의 이상한 군림] 1. 농협중앙회-금융지주 '불편한 관계'](http://img.sbs.co.kr/sbscnbc/upload/2017/08/19/30000175391.jpg)
등록일2017.08.19
■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최근 금융권에서 농협금융지주가 핵심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 &<이대종 / 기자&>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 지분 49.11%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가 중장기적으로 그 지분을 10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 NH투자증권이 금융지주의 &'돈줄&'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보면요. NH투자증권은 1956억원을 벌어들여서, 3600억원을 기록한 농협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NH투자증권은 지분이 절반 정도 밖에 되질 않으니까, 그 수익도 지주에 절반 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수익이 온전히 반영돼서 실적이 개선되면 좋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농협은행처럼 지분을 100% 가져야 하다보니, 금융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농협금융지주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 &<이대종 / 기자&> 농협금융지주는 장기적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한 지분을 늘릴 수는 있지만 완전 자회사를 추진한 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아예 &'농협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검토는 사실무근&'이라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일단 당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 &<이대종 / 기자&> 네, 수익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수긍이 가는 시나리오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실장 : &'돈 되는 알짜 자회사에 대해서 수익성을 더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너지 같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굳이 100%까지 높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최서우 / 진행자&> 앞서 살펴본 문제는 농협금융지주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이슈였는데. 비단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사이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기자.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 이 둘 사이에서도 돈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죠? ▷ &<이한라 /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은 매년 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라는 것을 내는데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최저 0.3%, 최대 2.5% 수준인데,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농협 자회사가 농업인들을 지원한다는 농협법에 따라 중앙회에 내는 건데, 지난해 명칭이 바껴서 농업지원사업비지 사실상 명칭 사용료, 일종의 브랜드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서는 이 금액이 너무 많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농협중앙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입장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돈이 꽤 되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한라 /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올해 납부해야 할 금액은 36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약 51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사실상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신동규 전 금융지주 회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주에) 와서 보니, 명칭사용료, 아까 말씀드린 농업지원사업비죠. 명칭사용료라는 희한한 것이 있다, 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꼬박 꼬박 내야하는 돈이다 보니 이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해 조선업 부실대출로 농협금융지주가 경영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도 수천억원의 명칭사용료를 중앙회에 내야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앞선 살펴 본 것처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간의 미묘한 관계는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면위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사실 신경분리로 농협지주회사가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 &<이대종 / 기자&> 네, 중앙회의 경영 간섭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농협금융지주 1, 2대 회장을 지낸 신충식, 신동규 전 회장은 모두 임기를 끝마치기도 전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먼저 농협금융지주 출범 후 첫 회장직을 맡은 신충식 전 회장은 취임 100여일만에 회장직을 사퇴했고요. 2대 회장인 신동규 전 회장 역시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유가 뭡니까? ▷ &<이대종 / 기자&> 신충식 회장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면서 부담을 크게 느꼈다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농협 노조가 친정부 인사를 회장으로 내정해놓고 신 행장을 밀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농협중앙회와의 갈등이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주도하는 중앙회와 신충식 행장이 주도하던 금융지주가 구조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여전히 중앙회의 입김이 강해 갈등을 빚다 신 전 회장의 불만이 터졌다는 겁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신충식 회장은 중앙회 출신 아닙니까? 조직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내부 출신조차 이런 구조를 견디지 못했다, 해석이 되는데요. 정부 고위관료 출신인 신동규 전 회장도 임기 중 돌연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 &<이한라 / 기자&> 네, 신충식 회장과 중앙회의 갈등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한다해도 신동규 회장의 사퇴는 중앙회와의 갈등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신 회장은 사의 표명 뒤 &'현 구조에서는 제갈량이 와도 안된다&'며 작심한듯 농협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중앙회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금융지주회사법과 농협법이 충돌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누군가 총대를 메길 바라는 것 같았다며 내부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실상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불편한 관계가 중도 사퇴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사] 광주은행](https://img.biz.sbs.co.kr/upload/2024/04/17/eJX1713342486669-8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