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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체포영장 집행은 정치 쇼 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체포영장 집행은 정치 쇼 등록일2025.01.15 국민의힘은 오늘(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가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라는 점이 드러났다 며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 고 비난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며 영장 담당 판사는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 이라며 공수처는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을 주장하고,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라며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0∼40명 내일 관저 앞 재집결할 듯… 영장 집행 중단해야 국민의힘 의원 30∼40명 내일 관저 앞 재집결할 듯… 영장 집행 중단해야 등록일2025.01.1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내일(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다시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 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이미 이 같은 의사를 밝히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 이라며 법과 상식을 짓밟는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남동으로 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재집결 인원이 지난 6일(44명) 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는 게 다수 의원의 생각 이라며 40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하자 이날 경찰과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며 공수처나 경찰, 경호처가 다 유의해야 할 부분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 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관저 앞에 다시 모이는 데 대해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결정 이라며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에도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한미일 협력해 단호히 대응 국민의힘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한미일 협력해 단호히 대응 등록일2025.01.1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 며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재개했다 며 연이어 무력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의 행태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유지·강화할 것 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하에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향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면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러시아에 팔려 간 젊은 병사들의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근 생포된 북한군을 통해 전투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총알받이'로 팔려 간 북한 청년들에 대한 비인도적 인권 유린 참상이 드러났다 며 북한군 사상자 수가 이미 3천여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청년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며 북한의 인권 실태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안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저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방장관 임명해야 …최 대행 여야가 협의해달라 권영세 국방장관 임명해야 …최 대행 여야가 협의해달라 등록일2025.01.13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3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약 670조 원 예산 중에서 1분기에서 통상적으로 170조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 실행하게 될 경우 270조 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100조 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작년에 왜 일방적으로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이라며 추경은 말 그대로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 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며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 고 당부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 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비공개로 이어진 면담에서 군 수뇌부가 비어있는 상황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며 국방부 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 고 요청했고,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에서도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다 고 답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외환죄 추가' 특검법에…국민의힘 김정은만 좋은 일 '외환죄 추가' 특검법에…국민의힘 김정은만 좋은 일 등록일2025.01.12 ▲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2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겨냥해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 라며 헌법 파괴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낸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 표결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뚝딱 만들어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졸속입법이란 방증 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재의요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헌법 불복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내란 특검' 내용과 관련해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며 내란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 이라며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압수수색 제한 규정 적용 배제, 일방적 언론브리핑 규정 등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 와도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당해야 하는 것인가 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국가적 내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당한 군사적 문제에 어떻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욱 당에 남을 것 …지도부 여기서 정치할 필요 있나 국민의힘 김상욱 당에 남을 것 …지도부 여기서 정치할 필요 있나 등록일2025.01.09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오늘(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며 개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과 당론에 반하는 것은 다르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탈당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시종일관 계속 이탈해 왔다 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 발언은)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나,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정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탈당 권유를 반박한 것을 두고 전체주의적이라는 발언을 하기 전에 의총장에 와서 본인의 의사를 좀 말하고,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이라며 국민의힘 당헌 60조에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당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원내지도부는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 사·보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행안위에서 수사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미 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이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과 함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욱 당에 남겠다 …지도부 당론 계속 이탈 김상욱 당에 남겠다 …지도부 당론 계속 이탈 등록일2025.01.09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며 개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과 당론에 반하는 것은 다르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탈당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시종일관 계속 이탈해 왔다 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 발언은)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나,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정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탈당 권유를 반박한 것을 두고 전체주의적이라는 발언을 하기 전에 의총장에 와서 본인의 의사를 좀 말하고,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이라며 국민의힘 당헌 60조에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당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원내지도부는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 사·보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행안위에서 수사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미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 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국민의힘 내통 자백 민주 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국민의힘 내통 자백 등록일2025.01.08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늘(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고 썼습니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 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 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 며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심각한 불법 행태 라며 이 의원은 국수본의 누구와 전화하고 회의했는지 지금 즉시 밝히라 고 촉구했습니다. 국수본을 향해서도 간부 중 누가 이 의원과 불법 내통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이 국수본에 청부와 청탁을 한 것을 자백했다 며 우 본부장은 사퇴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과의 내통자는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앞세워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총을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말하고,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입니다. 그는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이재명 조기 대선 직행 꼼수 국민의힘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이재명 조기 대선 직행 꼼수 등록일2025.01.07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 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재는 졸속적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 며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 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를 민주당의 전술 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하다 며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이재명 조기 대선 직행 위한 꼼수 국민의힘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이재명 조기 대선 직행 위한 꼼수 등록일2025.01.07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 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 며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 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를 민주당의 전술 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하다 며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유승민 전 의원도 라디오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 라며 신속한 재판이 돼야 하지만, 탄핵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자 본질이 내란 이라며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국민적 승복이 되겠나 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