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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로그인 정보 160억건 유출...개인별로 다수의 계정정보 샜을 가능성 구글·애플 등 로그인 정보 160억건 유출...개인별로 다수의 계정정보 샜을 가능성 등록일2025.06.22 애플 구글 로고 [연합뉴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서 160억개에 달하는 사용자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플랫폼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가 대거 유출돼 사이버 범죄자들이 전례없는 계정 접근 기회를 손에 넣게 된 만큼 계정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뉴스는 이번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가 정리된 데이터셋 30개를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데이터셋에는 방대한 양의 로그인 정보가 담겨 있었고, 유출된 정보를 합치면 총 160억개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플랫폼 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출 정보 160억개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구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용자 1인당 1개 이상의 계정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뉴스는 유출 정보에는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다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보 유출을 당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로그인 정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한 번의 해킹으로 탈취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다수의 사건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 탈취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개인 정보를 훔치기 위해 제작된 악성코드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가 사이버 범죄자들이 활동무대가 되는 다크웹(암호화된 네트워크)에서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는 &'사이버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규모 유출이 확인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비밀번호 변경이며, 향후에는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많은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면 비밀번호 관리도구나 패스키를 사용하고, 전화나 이메일, 이동식 저장매체(USB) 인증키를 거치는 &'멀티팩터 인증&'(MFA)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에 비명'...건보료·세금폭탄 '국민연금 잘못 손</font>댔다가 노후에 비명'...건보료·세금폭탄 등록일2025.06.22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고령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닌,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노년층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연금소득을 올렸더니 보험료도 같이 뛰는&' 구조가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체계는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중 절반인 100만 원이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B씨가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100만 원만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와 같은 소득에도,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 부담도 연금 수급의 실질 소득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연금 수급 시점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 노령연금이 아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1년 당기면 연금액이 6%, 5년 당기면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 자체보다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남는 &'순소득&' 기준에서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도 ▲국민연금 수급액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보료 산정 시 공제하고, ▲주택연금 수령 시 주택금융 부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하며 ▲연금 수급 예정자에게 세금·건보료 관련 부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란다'...자식보다 나은 주택연금? '애들한테 손</font> 안 벌리고 살란다'...자식보다 나은 주택연금? 등록일2025.06.2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1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누적 주택연금 가입자는 14만775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4월 신규 가입자는 1528명으로, 연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지난 1월 762명, 2월 979명, 3월 1360명, 4월 1528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던 노년층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예금 금리가 급감하며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것 역시 주택연금 가입자수 증가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집에도 &'6080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추진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 매달 받는 연금액도 함께 오르는 &'조정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어, 집값 상승기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집값 상승에 연동돼야 가입자에게 상승분을 배분함으로써 중도 해지를 막고,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해 월수령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엔 월 수령액도 줄어들어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현재처럼 월수령액이 고정되는 방식과, 주택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방식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고르듯이, 주택연금도 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형태의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이 가입 대상입니다.
10번째 김광현·양현종 맞대결…KIA-SSG, 연장 혈투 속 무승부 10번째 김광현·양현종 맞대결…KIA-SSG, 연장 혈투 속 무승부 등록일2025.06.21 ▲ 5회 최형우의 3점 홈런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가 연장 11회 혈투를 펼치고도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SSG는 오늘(2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홈 경기에서 KIA와 5대 5로 비겼습니다. 동갑내기 왼손 에이스 선발 맞대결에서 양현종(KIA)은 6이닝 4피안타(2홈런) 2실점 역투를 펼쳤고, 김광현(SSG)은 4⅔이닝 6피안타(1홈런) 4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먼저 앞서간 쪽은 KIA였습니다. KIA는 최형우가 5회초 투아웃 1, 2루에서 김광현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선제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SSG는 5회말 박성한의 우월 솔로포와 6회 오태곤의 좌월 솔로포로 추격했습니다. 그러자 KIA는 8회초 박민의 프로 데뷔 첫 홈런(우월 솔로포)으로 5대 2로 달아났습니다. SSG는 8회말 원아웃 1, 2루에서 고명준의 좌익수 쪽 1타점 2루타로 반격했습니다. 9회말에는 KIA 마무리 정해영을 공략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최지훈의 절묘한 3루 쪽 기습 번트와 오태곤의 우전 안타로 1, 3루가 됐고, 기예르모 에레디아의 좌전 안타, 한유섬의 좌중간 적시타가 터져 SSG는 5대 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KIA가 정해영을 내리고 성영탁을 올린 가운데, 여기서 연이어 호수비가 나오며 끝내기를 막았습니다. 원아웃 1, 3루에서 정준재의 안타성 타구를 2루수 김규성이 다이빙 캐치로 막았고, 투아웃에선 박성한의 우전 안타 때 우익수 최원준의 정확한 홈 송구로 에레디아를 잡아냈습니다. 두 팀은 연장에서는 점수를 내지 못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성영탁은 1⅔이닝 무실점으로 호투, 데뷔 후 무실점 기록을 17⅓이닝으로 늘려 1986년 박노준(OB 베어스·16⅓이닝)을 제치고 이 부문 KBO리그 역대 3위가 됐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잠실 라이벌전에서 선발 요원 손주영을 불펜으로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친 LG 트윈스를 6대 5로 꺾었습니다. 승부처는 6회였습니다. 4-4로 맞선 6회초 LG는 왼손 선발 요원 손주영을 구원 투수로 내보냈습니다. '전반기 남은 경기 총력전'을 선언한 염경엽 LG 감독은 동점 상황에서 손주영을 구원으로 내보내는 강수를 뒀습니다. 원아웃 1, 3루 오명진의 타석에서 손주영은 견제로 1루 주자 이유찬을 1-2루 사이에 몰아넣었지만, 1루 커버를 늦게 해 이유찬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산은 오명진의 유격수 강습 안타로 1점을 뽑아 5대 4로 앞섰습니다. 두산이 추가점을 뽑은 뒤, LG는 9회말 투아웃 1, 2루에서 나온 문보경의 좌전 적시타로 6대 5까지 추격했지만, 두산 마무리 김택연이 문성주를 유격수 앞 땅볼로 처리하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2위 LG(41승 30패 2무)는 1위 한화 이글스(42승 29패 1무)와 공동 선두가 될 기회를 날렸습니다. kt wiz는 수원 홈 경기에서 8회말에 대량 득점하며 NC 다이노스를 7대 5로 꺾고, 3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kt는 5대 0으로 끌려가던 8회말 NC 불펜이 사사구 6개와 안타 3개로 7실점하며 무너지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부산 사직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대전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의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두산 베어스 제공, 연합뉴스)
남녀 핸드볼, '동반 한일전 완승' 남녀 핸드볼, '동반 한일전 완승' 등록일2025.06.21 많은 구기종목 대표팀이 일본에 열세인 요즘, 핸드볼만큼은 예외입니다. 3년 만에 열린 한일 정기전에서 남녀 동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남자 한일전 승리의 주역은 이창우 골키퍼였습니다. 1대 1 위기에서 손으로 한 번, 다리로 한 번, 신들린 선방으로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종료 3분 전에는 진유성이 환상적인 쐐기 골을 만들었습니다. 골문을 등지고 뒤로 던진 슛이 빠르고 정확하게 꽂히네요. 27대 25로 이긴 대표팀이 한일 정기전 11승 1무 2패의 절대 우위를 지켰습니다. 여자 대표팀도 11점을 합작한 이혜원과 서아루의 활약 속에 29대 25로 이겨 정기전 11승 2패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펜싱, 아시아선수권 여자 사브르 단체전 은메달 한국 펜싱, 아시아선수권 여자 사브르 단체전 은메달 등록일2025.06.21 ▲ 왼쪽부터 전하영, 김정미, 최세빈, 서지연 한국 펜싱이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전하영, 최세빈, 김정미, 서지연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오늘(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5 아시아선수권 단체전에서 일본에 이어 준우승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 동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정상에 섰던 2023년 이후 2년 만에 결승에 올라 이번엔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첫 경기인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8강전에서 인도를 45대 19로 완파했고, 준결승에선 우즈베키스탄과 접전 끝에 45대 42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자 에무라 미사키 등을 앞세운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45대 44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남자 에페 단체전에는 박상영, 마세건, 안태영, 손민성이 출전해 일본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현재까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한국은 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여자 에페와 남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추가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사진=대한펜싱협회 제공, 연합뉴스)
'장마 본격화' 車 운전·침수 대비 어떻게? '장마 본격화' 車 운전·침수 대비 어떻게? 등록일2025.06.21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빗길 차량 사고와 침수 등을 예방할 대책에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내연 기관 자동차의 경우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한번에 지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물웅덩이를 통과한 뒤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을 켜면 안 됩니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보험사 등에 연락해 견인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손이나 충전기 커넥터가 젖은 상황에서는 차량 충전을 지양해야 합니다. 만일 전기차가 침수됐다면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침수 이후 물을 뺀 뒤에도 고전압 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고전원 배터리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빗길 운전 시 저속 주행은 필수입니다. 평소보다 20∼50% 줄어든 속도로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두 배 더 확보해 추돌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장마철 차량 침수를 막으려면 머플러 높이보다 깊은 물웅덩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의 주차를 피하고 경사로보다는 평지 주차가 안전합니다. 또 타이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빗길을 달릴 때 도로가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늘어나는데 타이어 마모도가 심하면 차량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홈 깊이가 마모 한계선인 1.6㎜에 이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5∼10% 높여 접지력과 배수 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선 와이퍼를 미리 점검하고 전조등과 미등, 브레이크등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MLB서 '4경기 8사구'…결국 감독끼리 몸싸움 MLB서 '4경기 8사구'…결국 감독끼리 몸싸움 등록일2025.06.20 &<앵커&> 메이저리그에서는 감독들이 몸싸움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4연전 동안 8개의 몸에 맞는 공을 주고받은 끝에 양 팀 감독이 충돌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기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이번 4연전 내내 살벌한 '빈볼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저스의 신예 거포 파헤스가 2번이나 투구에 얻어맞았고, 샌디에이고의 간판타자 타티스 주니어와 이글레시아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가 보복성 투구에 맞으며 격분한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이 항의하다 퇴장도 당했습니다. 결국 오늘(20일) 두 팀의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존슨이 무릎을 얻어맞고 교체됐고, 타티스가 또 손에 공을 맞자 샌디에이고의 실트 감독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로버츠 감독도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와 두 감독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양 팀 선수단이 그라운드로 달려 나와 한동안 대치했고, 주심이 두 감독을 모두 퇴장시킨 뒤에야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9회 말 오타니가 또 어깨 쪽을 얻어맞으며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는데, 오타니가 더그아웃을 향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더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다저스의 김혜성은 5회 우전 안타를 터뜨려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디자인 : 최진회)
[글로벌D리포트] 차 빼내려다 3명 실종…물에 잠긴 중국 중·동부 [글로벌D리포트] 차 빼내려다 3명 실종…물에 잠긴 중국 중·동부 등록일2025.06.20 [바로 창문을 깨!] 물에 잠겨 지붕만 보이는 차량을 향해 남성들이 물살을 헤치며 달려갑니다. 도구를 이용해 창문을 두드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차 안에 갇혀 있던 여성 운전자를 안간힘을 다해 구조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어요.] 흙탕물에 잠긴 집을 간신히 빠져나온 남편과 아내는 튜브 하나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들고 나온 핸드백을 입에 문 채 두 손으로 튜브를 꽉 붙들었습니다. 물에 잠긴 등굣길, 초등학생들은 통학버스 대신 구조차량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중국 후난, 후베이, 안후이, 광시성 등 중부와 동부 지역에 사흘째 많은 비가 쏟아지며 두 번째 높은 등급인 주황색 폭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려고 들어갔던 주민 4명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주민 : 빠져나올 틈도 없었어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났고, 아직도 가득합니다. 오래 퍼냈는데 아직 다 못 퍼냈어요.] 대피용 파이프를 붙잡고 있던 1명은 20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3명은 만 하루가 지난 지금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유명 관광지 장가계가 있는 후난성에서는 일부 지역에 기상 관측 사상 최대 강수량인 5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2만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건물 저층은 대부분 침수됐고 도로와 다리가 끊긴 곳도 상당수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 권란,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이소영, 영상출처 : 웨이보 더우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미 항소법원 LA에 주방위군 배치 정당 …트럼프 큰 승리 미 항소법원  LA에 주방위군 배치 정당 …트럼프  큰 승리 등록일2025.06.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의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위대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에워싸고 콘크리트 조각과 액체가 담긴 병 등을 던졌으며,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연방 차량의 유리창의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 안전 확보 의무는 중대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 이라며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고,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12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심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큰 승리(BIG WIN) 라고 환영하며 미국 어디에서든 도시와 시민들이 보호받고자 하는데 경찰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군 병력 사용에 맞서 싸움을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관련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에서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지난 7일 주방위군 2천 명을 투입했으며, 시위가 격화하자 이틀 뒤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 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