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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확대 위한 세제지원 필요 …분리과세 도입할듯 구윤철 배당확대 위한 세제지원 필요 …분리과세 도입할듯 등록일2025.07.15 [앵커] 이재명 정부의 새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구윤철 후보자가 부동산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추가 추경에는 선을 긋고, 기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부동산 자금을 첨단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실행의지를 재확인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 후보자가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시중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산시장 유인책으로 거론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과 관련해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3차 추경 등 추가 확장재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구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서 확정된 세출 기준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향후 세제 운용의 방향성을 읽을 만한 답변도 있었다고요? [기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구 후보자는 &'올해 1분기 역성장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등 경제상황과 세수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 입장과 관련해선 &'당초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적을 달성한 점, 근로자 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약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감세 기조에서 세입 확대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구 후보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행안부, 민생쿠폰 지급 차질없게 국비 8조1천억 지자체 조기 교부 행안부, 민생쿠폰 지급 차질없게 국비 8조1천억 지자체 조기 교부 등록일2025.07.15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비 8조1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 교부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예산 12조2천억원 중 8조1천억원을 조기 집행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소비쿠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비 조기 교부는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크게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쿠폰 국비 8.1조원 지자체 조기 교부…전담 콜센터 운영 민생쿠폰 국비 8.1조원 지자체 조기 교부…전담 콜센터 운영 등록일2025.07.15 ▲ 15일 광주 남구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팀이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등 각종 민원 대응 준비 작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비 8조 1천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 교부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예산 12조 2천억 원 가운데 8조 1천억 원을 조기 집행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이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국비 조기 교부는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합니다.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크게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오는 18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 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일(21일)이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개시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font>' 1차 신청 개시 등록일2025.07.15 서울시가 이달 21일부터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이달 19일 대상 여부와 함께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일인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됩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시는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개에서 48만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할인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font>' 1차 신청 접수 등록일2025.07.15 ▲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고,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같은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오는 19일 대상 여부와 함께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요일이 지정됩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시는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할인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성동구, 동마다 소비쿠폰 전담 창구 개설…콜센터도 운영 성동구, 동마다 소비쿠폰</font> 전담 창구 개설…콜센터도 운영 등록일2025.07.15 ▲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 배너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오는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을 앞두고 17개 동 주민센터 전체에 '전담 접수창구'를 개설합니다. 구민들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또,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성동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구청 자체 콜센터와 함께 각 동 주민센터에 콜센터를 구축합니다.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구민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원오 구청장은 소비쿠폰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모든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성동구 제공, 연합뉴스)
민생쿠폰 피싱 주의하세요… URL·민감정보 요구는 사기 민생쿠폰 피싱 주의하세요… URL·민감정보 요구는 사기 등록일2025.07.15 오는 21일부터 전자결제 업계, 카드사 등에서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틈을 노린 스미싱·피싱 시도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와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오늘(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는 어제(14일) 보호나라 사이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칭 피싱 주의&' 공지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 시기를 틈탄 스미싱·피싱 사이트·보이스피싱 시도 증가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안 공지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자, 쿠폰 발급처&' 등 키워드를 사용한 스팸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예상됩니다. KISA는 소비쿠폰 신청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24·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 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당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KISA는 &'안내 메시지에 &'국제 또는 국외 발신&'이라고 뜰 경우 스미싱 문자임이 확실하므로 포함된 링크를 누르거나 걸려 온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친구로 등록해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악성 스팸 여부를 판별하고 신고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쿠폰 문자에 URL 있으면 사기 …스미싱 주의보 소비쿠폰</font> 문자에 URL 있으면 사기 …스미싱 주의보 등록일2025.07.1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금융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가 시작된 가운데 사이버보안 당국이 스미싱·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전자결제 업계, 카드사 등이 오는 21일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예상 수령액 조회 및 신청 안내 알림을 앞다퉈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이 틈을 노린 스미싱·피싱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보호나라 사이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칭 피싱 주의' 공지를 올려 소비쿠폰 지급 시기를 틈탄 스미싱·피싱 사이트·보이스피싱 시도 증가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안 공지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자, 쿠폰 발급처' 등 키워드를 사용한 스팸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예상됩니다. KISA는 소비쿠폰 신청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24·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 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내 메시지에 '국제 또는 국외 발신'이라고 뜰 경우 스미싱 문자임이 확실하므로 포함된 링크를 누르거나 걸려 온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KISA는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친구로 등록해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악성 스팸 여부를 판별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줄줄이 오른 채소·생선값에…최대 40% 할인 행사 연다 줄줄이 오른 채소·생선값에…최대 40% 할인 행사 연다 등록일2025.07.15 &<앵커&> 안 그래도 가볍게 느껴지지 않던 장바구니 물가가 폭염으로 더 뛰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모레(17일)부터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때 이른 폭염에 과일과 채소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김영화/서울 양천구 : 예전보다 한 4~50% 정도 올랐다는 그런 느낌이…. 올랐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더위에 약한 채소류 가격 상승이 가파릅니다. 배추는 일주일 새 21%, 풋고추는 11%, 깻잎도 6% 올랐습니다. [하경복/서울 강서구 : 과일값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어제도 수박을 샀는데 한 2배 오른 그런 게 느껴져서….] 수온 상승 영향으로 밥상 단골인 고등어 가격도 지난주보다 6% 넘게 뛰는 등 수산물 가격 상승도 상당합니다. 이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자, 정부는 추경 예산 3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 2천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합니다. 정부 지원과 업체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제철 농축산물을 판매합니다. [홍인기/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 방학 되면은 집에서 밥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 휴가철에도 좀 품목 제한하지 말고 지원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유통업체별로 1인당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주일에 2만 원입니다.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선 결제할 때 자동 할인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선 결제 단계에서 할인 지원 쿠폰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선 다음 달 4일부터 6일간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사용처에 포함된 편의점들도 고객을 끌기 위한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빵과 라면 등 가공식품은 물론, 수백 종의 주류 할인에, 편의점에서 보기 힘든 한우 등 육류와 생선까지 기획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원, VJ: 김건)
치킨 2~3마리 더 먹을 수 있다…'소비쿠폰' 꿀팁 공개 치킨 2~3마리 더 먹을 수 있다…'소비쿠폰</font>' 꿀팁 공개 등록일2025.07.15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요, 서울시가 소비쿠폰 사용 '꿀팁'을 내놨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으면 결제 수수료가 없고, 배달앱 연동 등 기존 카드 방식보다 실질 혜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은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해주는 프로모션이 있어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 배달앱에서 소비쿠폰으로 치킨 2만 원을 3번 주문할 때마다 1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어서 총 2~3마리의 치킨을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또, 기존 24만 곳 수준이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48만 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