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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해
등록일2026.03.01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 이라고 밝혔습니다. 3박 4일 일정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자신의 SNS에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 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 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을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 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 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이라며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 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문 중인 싱가포르를 거론하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 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 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李대통령 주택 거래 자유지만 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해
등록일2026.03.01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ㆍ필리핀 국빈방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X(구 트위터)에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D리포트]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하게
![[D리포트]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하게](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227/202160904.jpg)
등록일2026.02.27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는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소위 '갭투자'를 이용한 투자, 투기 목적의 비실거주 1주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물이 잠길 거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다주택을 매각하는 게 버티는 것보다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강청완,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제작 : 디지털뉴스부)
李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정책 총동원
등록일2026.02.2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라도 투기 목적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보유보다 매각이 낫다는 상황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정민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중 투기용 성격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밝혔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를 살면서 갭투자로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1주택자, 초고가 1주택자 등에 대해 보유할 경우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거론되나요? [기자] 우선 실거주 여부를 들여다본 뒤, 주택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부여해 규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실례로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 볼 것이란 의견도 많은데요, 대통령 역시 쇄신 의지를 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2년 만의 하락' 강남3구·용산…李대통령 1주택자 겨냥
등록일2026.02.27
[앵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4주째 주춤한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2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간밤에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엄하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고강도 규제가 이어진 영향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에도 변화가 보이네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11% 올랐지만, 상승폭은 0.04% 포인트 축소돼 4주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는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4년 2~3월을 마지막으로 하락한 뒤 줄곧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2년여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매가격이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고가 1주택자들 역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우려해 차익 실현에 나서는 영향을 보입니다. 강남 핵심지에서 수십억 원을 낮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등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새 20% 넘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최근 연이어 다주택자를 압박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1주택자에게도 경고를 보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간밤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용 1주택까지 겨냥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겠지만, 그 외의 유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예고하며 주택 보유 부담을 크게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선 기한 내 매각한 사람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갑질에 제재를 했는데,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기자] 문제가 된 건 쿠팡이 직매입 업체들에게 단가를 깎고, 광고비를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쿠팡은 납품업체의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지키는지 매주, 짧게는 매일 들여다봤는데요. 만약, 이익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단가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지연이자만 수억 원에 달한 경우도 있었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공정위가 쿠팡에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지만, 한계가 드러난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개별 연락 등 증거를 잘 안 남겨 구체적 피해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정률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21억 원이라는 과징금도 쿠팡의 사업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쿠팡은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2조 8천억 원을 기록해, 솜방망이 논란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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