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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분쟁 처리 '원스톱' 개편… 소비자 보호 강화
등록일2025.09.29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담당해 온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늘(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꿉니다. 이 과정에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 보험 등 본부로 쪼개 보내서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를 강화합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합니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할 예정입니다. 임직원들은 오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성매매 관광, 해외여행 붐 타고 활개
등록일2025.09.29
▲ 아시아 모 지역의 성매매 업소 도서 몇 권 훑어보고 한 권 빌려왔네요. 이 말은 책을 빌려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외 유흥업소에서 여러 여성 가운데 한 명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은어입니다.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는 관광객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검색에 걸리지 않도록 은어를 쓰며 정보를 교환하고, 단속을 염두에 둔 듯 수시로 카페명을 바꿔 일반 여행 관련 동아리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또 사진이 포함된 후기를 올리지 않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과거 섹스 관광의 주 무대가 태국과 베트남이었다면, 최근에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라오스 수도 루앙프라방에는 이미 수십 개 클럽이 성업 중이며, 현지 여성 수백 명이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성매매 관련 경고문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라오스 내 일부 한국인 남성들의 성매매 관광이 문제로 불거지자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불법 행위이며, 라오스 동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고 경고했습니다. 라오스 형법은 성매매 종사자와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 모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간주해 5∼10년의 징역형과 벌금, 재산 몰수형까지 선고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연령대별로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저지른 성매매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매개로 한 범죄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23년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는 골프 여행을 떠났던 한국인 사업가가 성매매 현장을 덮친 일당의 협박을 받아 13억 원을 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승무원과 미인대회 출신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는 현지 여성들이 납치·감금돼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에 거점을 둔 중국인 보이스 피싱 조직 주범들이 중국으로 송환됐는데, 이들은 사기·불법도박·납치 등과 함께 여성 강제 성매매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 조직은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미얀마로 유인해 감금·폭행하며 범죄에 가담시켰습니다. 중국의 단속 강화 이후 범죄조직은 필리핀, 캄보디아를 거쳐 미얀마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와 범죄조직 간의 거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일부 한국인의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단순 일탈을 넘어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얽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고서에 따르면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했다 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원정 성매매는 개인의 법적 처벌을 넘어 국제 범죄조직에 발을 들이는 것과 같다 고 경고했습니다. 한 골프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년 남성의 골프 투어와 성매매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별 여행자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관련된 사고도 잦아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