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검색결과

2026.07.13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내일(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실·국·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국토부가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 1·29 방안 이행 속도 제고 등에 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전월세 문제도 공급 활성화와 연관돼 다뤄집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7월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31%로 매매 상승률(0.30%)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전세가 매매를 계속 추격한 끝에 5.42%로 동등해졌습니다. 월세 상승세도 지속돼 강북에서도 3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가 다수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까지 더해져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토론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층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다변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한 주제로 꼽힙니다. 역시 국토부 소관 업무인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허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편입했습니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보유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산정,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토론회에 이어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관련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조간브리핑] 현대차, 60년 시급제 폐지…완전 월급제 추진

2026.07.13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로봇 투입 현대차 &'60년 시급제&' 폐지 추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한 시급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사는 연구 용역과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 월급제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마련한뒤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로봇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노동조합 요구에 사측은 로봇 도입에 대한 현장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근·야근 수당 등 추가 수당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임금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방안인 만큼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출 절벽 초읽기 한도 15%만 남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여력의 85%를 이미 소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47조57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대 은행이 올해 1년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은 4조3363억 원 수준이지만,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3조6968억 원 증가했습니다. 연간 늘릴 수 있는 금액 한도의 85.3%를 써버린 셈입니다. 더욱이 5대 은행 중 2곳은 벌써 연간 증가 목표액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시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꺾이지 않으면서 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 탓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대출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 TSMC 신흥계급 탄생 대만은 韓 예고편인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대만 TSMC가 바꿔놓은 대만의 모습이 반도체 호황 초입에 들어선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TSMC 시가총액은 62조6300억대만 달러(약 2931조7100억 원)까지 뛰며 대만 증시 전체 시총의 47%를 넘어섰습니다. TSMC 직원의 지난해 평균 수입은 407만2000대만 달러(약 1억9207만 원)로 대만 전체 직장인 평균의 약 5.4배입니다. TSMC 본사가 들어선 신주과학단지 인근 집값은 지난 5년간 90% 가까이 치솟으며 새로운 계층 탄생과 사회 풍속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에서 본격화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동탄 등 &'집값 상승도 대만이 먼저 경험한 변화입니다. 반도체 메가사이클이 지속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집값까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올린다…장특공제, 거주 중심으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내년부터 장특공제는 보유에 따른 공제율은 줄이고 실거주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유 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의 전환까지 거론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일주일 만에 환율 50원 내렸지만 &'1500원의 벽&' 4분기에나 깨질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550원대를 넘나든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여 만에 50원 넘게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10일 달러 원 환율은 정규장 마감 시간 1501.4원을 기록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54.4원 하락했는데, 외국인의 국내 증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 끝나가고,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ADR 발행으로 달러화가 대거 국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율이 꺾이는 건 4분기에나 가능하리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매파 행보에 따른 달러 강세로 3분기까진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아직 끝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中, 그물로 추진체 잡고…日은 11m 수직 이착륙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가 독주해왔던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 중국과 일본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일 실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의 1단 추진체를 바다 위 대형 그물로 잡아냈습니다. 일본도 지난 11일 소형 시험용 로켓을 수직으로 띄웠다가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처럼 바짝 스페이스X를 추격하면서 재사용 발사 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출까…세제 개편 '촉각'

2026.07.13 &<앵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고,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예고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지금 어떻게 세제 개편이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유세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죠.] 아직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시가격에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지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만일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를 경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최대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강남·서초 일대의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50%에 육박하게끔 인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한강 벨트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에도 적게는 30%에서 최대 40%까지 전년 대비해서 보유세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거나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고, 구윤철 부총리 역시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거래세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면서 동시에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장에 매물을 더 많이 꺼내는 방법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수요는 억제가 아니라 수요는 분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고….]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공개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정한욱)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출까…세제 개편 '촉각'

2026.07.12 &<앵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모레(14일)부터는 사흘간 부동산 공개 토론회도 개최하는데요. 결국에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고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예고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지금 어떻게 세제 개편이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유세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죠.] 아직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시가격에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지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만일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를 경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최대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강남·서초 일대의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50%에 육박하게끔 인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한강 벨트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에도 적게는 30%에서 최대 40%까지 전년 대비해서 보유세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거나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고, 구윤철 부총리 역시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거래세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면서 동시에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장에 매물을 더 많이 꺼내는 방법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수요는 억제가 아니라 수요는 분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고….]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공개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정한욱)

국힘 주담대 한도 느닷없이 절반으로…李정권이 집값 올려

2026.07.12 국민의힘은 최근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에 나선 것에 대해 12일 &'집값을 올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것은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주담대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 전월세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규탄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이냐&'며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 국민 선동해서 규제 더 늘리고 대출 더 누를 속셈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마음대로 해보라. 집을 뺏긴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그날이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현시점&'이라면서 &'인제 와서 &'국민 숙의&'를 핑계로 대토론회를 열겠다니 참으로 시의성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쇼(show)통&' 행보&'라고 성토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은근슬쩍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김 실장이 주도한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 9천만 원까지 폭등시키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고환율 용인 발언은 달러당 1천500원 시대를 고착화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섣부른 정책이 불러온 참혹한 실패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김 실장에 대해 &'최근의 정책을 보면 신중함과 균형감각을 찾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장차 정치적 진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정책실장의 행보를 두고 그런 의심 자체가 생긴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정책실장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올라간다…부동산 세제개편 윤곽

2026.07.12 정부는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오늘(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자로부터 최근 중간보고를 받고서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가 연구 용역에서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이면 거주하지 않아도 과도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까지,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각각 세액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투기를 억제하려면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 즉 어떤 금액대를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올릴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최근 주택 가격 변화와 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래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은 전용면적 273㎡짜리가 실거래가 250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액에는 주택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이 영향을 미치는 데 당국은 이를 적정하게 조합해 정책 목표에 맞게 최종적인 부담액 수준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각 요소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고지서(금액)가 작년보다 높아졌냐 낮아졌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공시가격을 매길 때 현실화율 69%를 적용합니다.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기본공제는 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입니다. 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이고, 3주택 이상이면 0.5∼5.0%를 적용합니다. 종부세 상한은 전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계액)의 150%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되 세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그사이에 비거주·투기용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택 수와 가액 중 어느 쪽을 과세 기준으로써 중시할지도 쟁점으로 논의 중입니다. 현재는 고가 1주택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예: 3억원 1주택과 10억원짜리 3주택)하더라도 3주택 쪽이 기본공제액이 작고 중과세율이 적용돼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장특공제의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80%라는 파격적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보유 기간만 길면 꽤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보유 공제를 아예 없애고 거주기간에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 일괄적으로 갑자기 변경했을 때 생기는 충격 등을 고려해 중저가 주택보다는 초고가 주택 위주로 정교하게 공제 축소·폐지를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비조정 지역이면 다주택자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장특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개편할지 주목됩니다. 당국은 초고가 아파트 등에는 보유 부담을 늘리고 양도차익에 더 무겁게 과세하되,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되도록 커지지 않도록 다양하게 사례를 분석 중입니다. 아울러 비거주 주택은 빨리 팔수록 유리하도록 단계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에 관해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이해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4∼16일 각각 열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합니다.

적정 보유세 의견 내달라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연다

2026.07.1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보유세는 얼마인지 등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같은 주요 쟁점을 미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는 23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토론회에 앞서 14~16일까지는 국토교통부가 공급, 금융위원회가 금융,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도 각각 엽니다. 인터넷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청와대는 서울 아파트값이 74주 연속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다는 판단 속에 이번 토론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 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문제와 공급 대책,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겠다며 국민들도 의견을 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다고 언급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취임 1주년 기자회견 (6월 8일) :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에 무게를 두고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김용범 보유세 개선 검토…청년 대출 완화 고민

2026.07.10 [앵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에 앞서 오는 14일부터는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들이 잇따라 공개 토론회를 여는데요. 보유세와 대출 규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 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의 차등 여부,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와 기준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 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토론회 과정에서 집중 언급될 전망입니다. 김 실장은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이 늦어도 8월 초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올해 들어 전셋값이 5% 뛰는 등 부담이 커지자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경우를 예로 들며, 집값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미래 소득에 자신이 있다&'는 청년들을 대출 한도로 막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도 LTV가 70%까지 적용되지만, 6/27 대책으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최근 KB 국민은행은 기금대출이 아닌 경우, 생애최초 대출을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집값이 더 불붙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요를 촉진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달 첫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나오는 등 여론 악화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개 토론회가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립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李대통령 적정 보유세·비거주 1주택-다주택 차등 등 토론 쟁점

李대통령 적정 보유세</font>·비거주 1주택-다주택 차등 등 토론 쟁점

2026.07.1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을 거론하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토론회 일정 발표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보유세·거래세 등 쟁점 미리 공지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보유세</font>·거래세 등 쟁점 미리 공지

2026.07.10 ▲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몽골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오는 23일 주재 예정인 대토론회 일정 발표 보도를 공유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관련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하며,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 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