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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 플랫폼 4대 반경쟁행위 입법 추진
등록일2025.01.08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검색 등 6개 서비스를 독점하는 플랫폼들의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을 추진합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오늘(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도 제고하겠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4대 분야인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담합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신유형 담합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활용 담합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됩니다. 핵심 주력산업 통신·자동차·반도체 등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도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데이터 분야나 구독경제 등 미래 성장시장의 경쟁·소비자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고환율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에 1.5조원 지원
등록일2025.01.08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환율로 수출입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1조5천억원을 공급합니다. 또, 첨단 스타트업 1천개를 육성하고, K-뷰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펀드도 조성키로 했습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 방향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 3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고환율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1조5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환율변동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수·위탁을 맺은 중소기업이 환 위험을 대기업과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환율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약정 체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위해 1조9천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도 올해 1분기에 신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투자 의무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내수 촉진을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 3개소를 6개소로 늘리고 입점 기업도 900개에서 1천800개로 확대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을 발행하고 설 명절 전후로 디지털 상품권 15% 할인과 환급행사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상반기 중 90곳 추가해 총 450곳으로 늘리는 등 이용 편의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공영홈쇼핑은 매출 9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고, 동행축제를 연간 네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 정책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대폭 담겼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전환보증 공급·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대환대출 거치기간 부여)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 채무조정센터 30개를 설치하고 전용 패스트트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도입합니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취업 지원금을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최대 945만원 지급합니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키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과점 배달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할 계획입니다. 동반성장 시범 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합니다. 배달 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의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천개를 육성합니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헬스케어, AI 팹리스(반도체 설계)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추진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매칭·협력 프로그램인 &'딥테크 벨류업&'은 올해 대기업 8개와 확대해 진행합니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규 조성합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인 창업을 돕는 민·관 허브인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가칭)을 조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요건을 개선합니다. 중소기업의 AI 활용 촉진과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AI 확산법&'(가칭),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고 &'제조 AI센터&' 3개를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촉진을 위해 매출 관리,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소프트웨어, 키오스크 등을 보급합니다.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위해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패키지(묶음)로 밀착 지원하는 &'아이콘(아마존X라이콘) 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합니다. 올리브영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진출 컨설팅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K-뷰티를 포함한 식품, 콘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에 나섭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기술)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신설과 해외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을 운영합니다.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유도, 할랄인증기관 연계 확대,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권 조성을 위해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두 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지원하고,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합니다. 전통시장에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하고 &'백년시장&'을 매년 두세곳씩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1조원 규모로 &'지방시대 벤처펀드&'도 조성합니다. 이 밖에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삼자 M&&A(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업승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무교육과 취업 매칭과 비자 전환 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을 창업 경험을 가진 중장년까지 확대합니다.
삼성전자, 작년 3Q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SK하닉·마이크론·엔비디아 급성장
등록일2025.01.08
작년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8일)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천582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수요 및 반도체 기업들의 효과적인 재고 관리에 힘입은 결과라는 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설명입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액 증가를 이뤘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액은 AI 및 서버 메모리 수요로 전년 동기보다 18% 늘며 매출액 기준 반도체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 힘입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 94%, 93%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AI 및 고성능 컴퓨팅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확보한 엔비디아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94% 급증했습니다. 3분기 시장 점유율은 1위 삼성전자(12.9%)에 이어 2위 SK하이닉스(8.5%), 3위 퀄컴(5.5%), 4위 인텔(5%), 5위 마이크론(4.9%), 6위 브로드컴(4.7%), 7위 엔비디아(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향후 반도체 시장은 서버, PC, 스마트폰을 포함한 AI 기술이 주요 매출 동인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자동차 반도체 부문은 기존 재고 조정과 시장 어려움으로 인해 회복이 더딜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트럼프 2기 출범 임박…주목할 유망 업종은?
등록일2025.01.0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한세구 백만개미 당주 Q. 지난해 우리 증시가 최악의 성적표를 쓰고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연초 분위기는 좋습니다? 오늘(8일)도 그 흐름을 이어갈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건, 그만큼 지금 국내증시가 초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Q. 급등하던 환율이 다소 안정된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Q. 그런데 지금 이 상승세가 쭉 이어지기엔 변수가 많죠. 근데 그래서인지, 외국인이 사들일 때,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는데, 지금 장세에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요? Q.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얘기도 해보죠. 오늘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Q. 반대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증권사 전망은 밝던데, 올해 국내 반도체 섹터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요? Q.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 선박 건조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조선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주는 이미 지난해 많이 상승한 업종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Q. 트럼프 트레이드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비중을 늘려가도 괜찮을지요? Q. 이외에 주목하고 계신 올해 유망 종목, 혹시 있을까요? Q.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나 증권가에서 꼽는 유망 종목을 보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꽤 있던데,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