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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EU까지 '철강 무역장벽'…정부, 이달 중 범부처 지원책 발표
등록일2025.10.10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달 중 인센티브와 반덤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철강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오늘(10일) 열었습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EU는 현지시간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중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수립합니다. 이 방안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안,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포스코, 한-호주 핵심광물·청정에너지·산업안전 협력 확대 선언
등록일2025.09.17
포스코그룹이 오늘(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6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AI 기반 산업안전 및 재난 대응 등으로 협력 영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오늘(17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제46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측 위원장인 장인화 포스코그룹을 비롯해 호-한 경협위(AKBC) 마틴 퍼거슨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등 양국 정·재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호주의 산업·혁신·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려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산업안전, 재난 대응 등 5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AI 기반의 산업안전 및 재난대응&'이 특별 의제로 상정돼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안전 세션에서 호주의 산불 극복 경험과 선진 재난 대응체계를 벤치마킹한 신규 사회공헌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재난 상황 모의훈련, 대피시설 개선, 소방장비 지원 등을 추진해 국내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에서는 호주 리튬 광석을 활용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수산화리튬 생산과 &'호주핵심자원연구소&' 설립 등 양국의 협력 성과가 공유됐습니다. 포스코는 매년 약 70억 달러 규모의 철강 원료를 호주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원료 구매량의 70%에 달합니다. 또 로이힐 철광석 광산개발과 탄소저감 원료(HBI) 프로젝트, 세넥스에너지 인수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양국이 경제·산업 투자 확대를 넘어 지역 상생, 산업안전, 재난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美 투자기업 현대차·LG엔솔·SK온 등 긴급간담회
등록일2025.09.08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들었습니다. 박 차관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상황을 잘 들었고 저희의 생각도 기업들과 공유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부당하게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어떤 해결책과 대안이 있을지 잘 고민하고 관계부처인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이런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현지 진출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보상 문제 등과 관련해선 &'외교부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 기업 관계자들은 안정적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다양한 채널의 양자 협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도 개선 성과를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업 진행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비자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투자 기업을 향한 미국 정부의 유례없는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에 안정적 대미 투자 뒷받침 차원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 비자를 확대해 발급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왔지만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던 와중에 이번 대규모 단속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LG엔솔 남일 아니다…우리도 털릴라'…정부 긴급 소집
등록일2025.09.08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ICE 제공=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합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업 진행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비자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투자 기업을 향한 미국 정부의 유례없는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에 안정적 대미 투자 뒷받침 차원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 비자를 확대해 발급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왔지만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던 와중에 이번 대규모 단속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진행 중인 프로세스&'라며 &'이민과 관련된 이슈이고, 의회가 관련되다 보니 (정부 차원의) 통상 문제로만은 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관세 협상 총력…국내 지원책 마련할 것
등록일2025.07.21
사진=연합뉴스 오늘(21일) 취임식을 앞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학계 등과 함께 &'대미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1일 미국의 관세조치 부과 예고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전략을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과 박종원 통상차관보, 박정성 무투실장 등 정부를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등 경제단체, 강남훈 자동차협회 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강성욱 철강협회 본부장 등 업종별 협회,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등 학계에서 두루 참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협상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 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세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라면서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그는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측에서도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와 협상 레버리지 발굴 차원에서 정부와 지속 소통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산업부는 국익 극대화와 상호 호혜의 원칙 아래 대미 관세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기업의 단기적 경영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우디 대표기업 총출동…비즈니스 투자포럼 개최
등록일2025.05.09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디지털·신재생에너지·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된 양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디지털, 전기차, 방산 등 사우디아라비아 신산업 대표 기업이 방한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 제조,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STC(사우디 최대 통신사), SAMI(사우디 국영 방산기업), Ceer(사우디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약 20개사가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약 100개사가 참석했습니다. 특히, IT⋅첨단제조(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청정에너지(재생e, 수소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의료⋅엔터테인먼트(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 주요 기업들이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습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하여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미 통상본부장 미 상호 관세율 '채점기준' 파악해 설득할 것
등록일2025.03.14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관련한 한국의 전략적 협력 가치를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방미한 정 본부장은 13일 워싱턴 DC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경제안보 정책에서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 중 한국이 톱(최고)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며 우리의 전략적 이점을 미국측과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한미간에 산업뿐 아니라 통상에 있어서도 우호적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왔고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이러한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 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산업상 장점, 우리나라의 통상 제도 관련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적극 미측에 설명하려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분명 예외 없이 적용됐는데 상호관세는 국가, 품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며 그것을 시험으로 치자면 나름의 채점 기준이 있을 테니, 우선 그것을 파악해서 그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막 한미간에 (상호관세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봐야한다 고 평가한 뒤 상호관세는 (실질적 부과 때까지) 최소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며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로 4월2일 미국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별·품목별 관세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만약 그때 발표되더라도 그것이 최종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개별 국가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4월2일 관세율 책정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미국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 관련 정부의 대미 협상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는 맞지(부과되지) 않는 것이 될 것 이라고 답했고, 실제 부과시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관세 드라이브의 목표 중 하나로 자신들의 무역적자 감축을 내세우는 데 대해 무역적자(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감축할 노력을 미국 측에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대미 무역흑자 감축 방안과 설득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업계가 한국에 생후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업계의 의견이며, 미국 무역대표부의 입장은 아니다 며 이번 회의에서 탐색해볼 예정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결된 미국 반도체법 폐기를 언급한 데 대해선 미 의회 내에서 개정 또는 폐기 등이 다뤄질 일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거론한 데 대해 사업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며 그런 면에서 우리 쪽에서 제안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한다 고 답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15일까지인 방미 기간 자신의 대화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주요 통상 당국자, 의회 및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정 본부장은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내달 2일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절대다수 품목이 무관세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발언을 한 만큼 한미 교역에 대한 실상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과 관련,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박종원 산업부 통상 담당 차관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 무역 담당자들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최소한 타국에 비해 한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