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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 첫 정부 경기진단… 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등록일
2024.12.13
▲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계엄'이나 '탄핵정국'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방첩사 계엄 문건' 사칭 악성코드 유포…해킹 메일·스팸 주의보
등록일
2024.12.12
▲ 최근 유포된 계엄문건 사칭 해킹메일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틈타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해킹 메일 또는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 코드 유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군방첩사령부가 쓴 계엄 문건이라고 위장한 문서형 악성코드 유포가 발견됐다며 비상계엄 관련이라는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열거나 파일을 내려받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메일 내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는 일단 의심하고 연결된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링크가 포함됐다면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탄핵 표결일 여의도·광화문에 이동기지국 36대 등 추가 배치
등록일
2024.12.12
▲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4일 탄핵 찬반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트래픽 용량을 증설하는 등 통신 장애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탄핵 찬반 집회에서 트래픽 급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신 장애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전국 KT 네트워크 인프라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설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되며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집회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사들은 트래픽 수용 용량을 늘렸습니다. 통신 3사는 여의도 29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 6대, 용산 1대 등 이동기지국 36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여의도 국회 인근에는 간이기지국 39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통신사들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을 124명 배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 당시 통신사들은 이동기지국 21대, 간이기지국 5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 88명을 배치했는데 이번 주말 대응 장비와 인력 규모를 늘렸습니다.
양대 노총, 윤 대통령 담화에 사과로 무마 안 돼…즉각 탄핵
등록일
2024.12.07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며 즉각 탄핵 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국민 담화 후 성명을 내고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 며 즉각 탄핵·체포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는 메시지로 투쟁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또 남 탓을 했다 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작 국민이 원하는 퇴진에 대한 입장은 없다 며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탄핵을 막으라는 지침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노총은 오늘(7일)도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계엄 사태에 사회적 대화 중단…'퇴진' 내걸고 강경모드
등록일
2024.12.04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태를 맞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이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올스톱'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전체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권 '심판'을 내걸었던 한국노총이 '퇴진'을 요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노총은 회견문에서 오늘(4일)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겠다 며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 집중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지 1년 1개월 만에 다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가 멈추면 계속고용 및 근로시간, 격차해소 등 현 정부가 중점을 두는 주요 노동사회 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정년연장 등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자격 없는 정부와 대화는 무의미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개최 예정이던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6차 전문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노총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 소추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경사노위 위원회나 오는 12일 계속고용 대국민 토론회 등 현재 잡힌 일정에 가서 논의할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파업 계획은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 …광화문광장 집결
등록일
2024.12.04
▲ 4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 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 중심으로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지역 조합원들은 지역 본부에서 정한 장소로 집결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철도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코레일 비상 대책 마련
등록일
2024.12.04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3일 오전 서울역에서 노조원이 열차 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일(5일)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불평등한 철도와 지하철 등 현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5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는데, 이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대 권력의 정상화를 위해 나설 때 라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은 내일 낮 12시 서울역 12번 출구와 부산역 광장, 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앞, 경북 영주역 광장,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총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내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 대처 요령을 교육했습니다. 또 코레일톡과 자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 예고에 따른 안내문을 고지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노사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코레일톡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 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GDP 대비 첫 50% 돌파
등록일
2024.04.11
지난해 나랏빚이 60조 원 가까이 늘면서 1천1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천12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결산(1천67조 4천억 원)보다 59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1천9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4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됩니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결산 국가채무는 7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 2천억 원이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천억 원, 2021년 970조 7천억 원, 2022년 1천67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49.4%)보다 1.0%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했고, 2022년 49.4%로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2·2023년도 본예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이미 50%대로 추정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1만 3천 명)로 나눈 값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439조 3천억 원으로 전년(2천326조 원)보다 113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준칙 '공염불'
등록일
2024.04.11
▲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가 재정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지난해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빙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결산보다 30조 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 2천억 원)보다는 약 29조 원 많았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습니다.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p) 높았습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 9천억 원)에서 총지출(610조 7천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27조 8천억 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13조 1천억 원)보다는 약 23조 원 많았습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준칙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 원(13.4%) 줄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이중 국세 수입은 51조 9천억 원 줄어든 34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조 9천억 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출도 세수 감소 여파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작년 총세출은 490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조 3천억 원(12.4%) 감소했습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출 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90.8%에 그쳤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인사] KB라이프생명
등록일
2023.12.29
◇부사장 승진 ▲CPC 전략부문장 겸 영업전략본부장 임근식 ◇전무 승진 ▲준법지원본부장 권성안 ◇전적 및 상무 승진 ▲경영전략본부장 박민하 (現 KB금융지주 보험전략부장 직무대행) ◇전적 ▲BA본부장 황후자 전무 (現 KB국민은행 강동지역그룹대표) ◇유임 ▲소비자보호본부장 이미경 부사장 ▲디지털IT본부장 서완우 전무 ▲자산운용본부장 손영진 전무 ▲경영관리부문장 장재원 전무 ▲계리/리스크관리본부장 최진호 전무 ▲차세대추진본부장 김정훈 상무 ▲디지털비즈본부장 김효동 상무 ▲경영지원본부장 안진희 상무 ▲미래혁신본부장 정자영 상무 ▲상품본부장 조성찬 상무 ▲GA본부장 최재형 상무 ▲고객지원본부장 홍성규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