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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는 게 어떻겠나 …전국민 15만 원, 소득별 더 주자?
등록일2025.06.1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추경도 언급했습니다. 지원금을 모두에게 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만 줄지에 대해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 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전 국민에게 똑같이 15만 원을 나눠준 뒤, 더 주는 돈은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추경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소비 진작 측면에서는, 동등하게 지급하는 게 맞지만, 소득 지원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 진작 측면으로도 차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지원할 때, 소비가 더 창출되는 만큼 선별 지급도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보편과 선별,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과 선별을 혼합하라는 뜻인데,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되 지급액은 달리하라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정부는 우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되 소득별로 얼마씩 더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전 국민 지급에는 7.7조 원이 들 걸로 보입니다. 더 주는 돈은 차상위계층에는 25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35만 원이 유력합니다. 모레(19일) 국무회의의 추경안 의결에 앞서 당정은 내일(18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큰 틀의 반대는 없다 면서도 선심성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장예은)
李대통령 민생지원금, 소비진작·소득지원 측면 모두 고려해야
등록일2025.06.1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우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취임 후 첫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지요.]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으로 &'보편 지원&'할 것인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책의 목적이 소비 진작용인지, 소득 지원용인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관세 협상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SBS Biz 우형준입니다.
친명 3선 김병기·TK 3선 송언석, 쟁점마다 이견…가시밭길 예고
등록일2025.06.16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한 여야는 곧 쟁점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정면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선출은 양당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샅바싸움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 '정보통' 김 원내대표와 정통 경제관료 출신 '경제·재정통' 송 원내대표는 학연이나 지연은 물론 사회 경력에서도 접촉면이 없습니다. 두 원내대표 모두 20대를 시작으로 22대까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른 탓에 국회 상임위 활동은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카운터파트'로 대면하게 됩니다. 한발 먼저 취임한 김 원내대표는 일단 '정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포용하겠단 겁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협상,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 곳곳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마당이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법사위원장 등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로, 법사위원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1년 임기를 마친 현시점에서 위원장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 며 법사위원장이 여당에 있다고 해서 (야당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단 입장입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가운데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한다면 국회가 행정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립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선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 이라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전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반(反)시장 법안'으로 규정하고, 방송 3법은 '언론 장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로서는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는 동시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부터 추진하려 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국민의힘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향후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지점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맞붙게 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엄호하는 한편 빠른 내각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밑 협상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한 검증 공세를 진두지휘할 걸로 보입니다. 공세가 이어질수록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 수위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는 여당의 대야 공세가 점쳐지는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통해 야당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