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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유지 의견 전달만…양도세 결론 또 못냈다  50억 유지  의견 전달만…양도세 결론 또 못냈다 등록일2025.08.11 [앵커] 당정이 고위협의회를 갖고 양도세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단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당정은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이 미뤄졌네요? [기자] 당정은 어제(10일) 고위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협의를 마친 후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의견이 전달됐단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당 안에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단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전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를 정상화한단 입장입니다. 반면, 시장에선 연말 대주주 조건을 피하려고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앵커] 관세협상 관련 피해 지원도 얘기됐죠? [기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정은 앞으로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 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고, 그 활용 방안도 구체화해 달란 점도 요청됐습니다. 이 밖에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선 다음 달 하순 전까지 인프라 등 목표를 준비해 달란 당부도 나왔습니다. [앵커] 민생쿠폰은 2차 지급 대상 선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대상인 상위 90%를 걸러내는 작업이 관건인데요.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도 마련하고, 1인가구와 맞벌이 특례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오는 18일 정도부터 작업에 착수해 다음 달 10일 무렵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생쿠폰 2차 지급 누가 받나…내달 10일께 윤곽 민생쿠폰</font> 2차</font> 지급 누가 받나…내달 10일께 윤곽 등록일2025.08.10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오늘(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입니다. 소득만 보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걸러낼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르면 오는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생쿠폰 95%신청, 8조7천억원 지급…카드51.9% 사용완료 민생쿠폰</font> 95%신청, 8조7천억원 지급…카드51.9% 사용완료 등록일2025.08.08 지난달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률이 18일 만에 95%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천818만명이 신청해 8조7천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신청률은 대구가 96.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울산 96.10%, 인천 95.95%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였습니다. 7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천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합니다.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OECD, 올해 韓잠재성장률 1%대로 하향 전망 [증시 인사이트] OECD, 올해 韓잠재성장률 1%대로 하향 전망 등록일2025.07.22 ■ 머니쇼+ &'증시 인사이트&'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 보합권에서 출발한 국내증시, 오늘(22일)은 어제(21일)와 반대의 수급 양상을 보이며 양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죠. 간밤의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 &'너무 올랐다&'는 우려에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과 S&&P500은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주원 실장 모셨습니다. Q. 요즘 어디를 가도 코스피가 뜨거운 화두인 것 같아요. 새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000 가능성 이야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나라 경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장님은 한국 경제를 이끌 &'리딩 섹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OECD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1.9% 추정&' - OECD, 올해 韓잠재성장률 1%대로 하향 전망 - 대규모 추경·반도체 수출로 성장률 상승 기대 - 40조 원 추경·소비쿠폰, 소비 진작 효과 본격화 - 한은 &'추경 효과로 성장률 최대 0.3%p↑ 전망&' - 반도체 수출 호조…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건설경기 부진…내수 침체, 성장 제약 우려 - 2분기 GDP 반등·연간 성장률 상향 기대감 - 대미 관세 협상 결과, 올해 경기 변수로 주목 - JP모건·증권가도 &'5,000 가능성 신기루 아냐&' - 실물경제 부진…&'리딩 섹터&' 부재 지적 잇따라 - 정부 목표와 달리 올해 성장률 둔화 우려 여전 - 코스피 급등, 차익실현·거품 논란 경계 목소리 - 기업 실적·산업 구조 개선이 &'지속 상승&' 관건 - 강세장에도 국내 경제 체질 개선 숙제 남아 - 거버넌스 개혁만으론 한계…혁신 리딩산업 필요 Q. 경기 침체로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도는데, 정부가 2차 추경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까지 풀었잖아요? 이게 정말 경제 성장률을 1%까지 끌어올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대감뿐일까요? - 이재명 정부, 21일부터 &'민생쿠폰&' 신청 접수 - 소비쿠폰,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 최대 45만 원 -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지원 - 소비쿠폰,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만 사용 - 소비쿠폰, 저소득층 소비여력 확대·내수 회복 기대 - 한은 &'쿠폰 효과로 성장률 0.1%p 상승 전망&' - 전문가 &'쿠폰 효과, 성장률 최대 0.3%p까지 기대&'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백화점·대형마트 제외 - 경기침체 속 소비심리 개선…경제 반등 여부 주목 Q. 건설업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경제를 더 짓누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형 건설사들은 2분기 실적이 꽤 좋을 거라던데, 지금 건설사 상황, 진짜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착시 효과인가요? - 건설업 취업자 26년 만에 최대 14.6만명 급감 - 건설업 20대 신규채용↓·50대 구조조정 고용 쇼크 - 건설업 일자리, 5년 만에 200만 명 아래로 하락 - 건설업, 고금리·PF 부실 여파, 고용 직격탄 - 내수 위축·경기 하락, 건설 고용 악순환 우려 - 건설고용 부진, 임금 수준 높은 양질 일자리 위축 - 고금리·고물가 직격탄…건설업 위기 고용시장 전이 - 국내총생산 15% 건설업, 침체로 한국 경제 비상 - 건설경기 침체, 연속 두 반기 취업자 감소폭 확대 Q.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7월 초만 해도 1,350원이었는데, 이제는 곧 1,400원 찍는다고들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파장이 올까요? - 미국 고용·물가 강세에 환율 상승 영향 - Fed, 금리 인하 기대 약화…달러·원 변동성↑ - 트럼프 관세 정책, 환율 고공행진 자극 - 달러 강세·엔화 약세, 외환시장 불확실성 증폭 - 한은 금리 인하 신중, 원화 약세 제한 요인 - 인플레이션 우려에 장기물 국채 수익률 연이어↑ - 정부 예산·관세 변수, 환율·금리 상방 압력 지속 - 7월 들어 달러·원 환율 1,400원선 위협, 강달러 지속 - 한·중·일 관세협상 불확실성, 달러·원 변동성의 변수 - 일본 정치 불확실성→엔저, 한국도 변동성 경계감↑ - 미국 소비·고용지표 강세,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 Q. 8월 1일부터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돼 있잖아요? 한국 경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번에 25% 관세가 유지되면 연말에 경제가 크게 꺾인다는 얘기도 나와요. 실장님 보시기엔 정말 그렇게 심각해질까요? - 트럼프, 모든 수입품 10% 관세…보호무역 확산 -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국내 기업 전략 수정 압박 - 세계경제 2.8% 성장 전망…구조적 저성장 우려 - 산업 구조 개편·AI 신성장 정책, 정부 지원 강화 - 수출 감소·내수 침투↑, 기업 생존 전략 시급 Q. 미국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부채가 더 늘어날 거라던데, 미국이 이렇게 계속 부채를 키워도 괜찮은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채를 어떻게 메울 생각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메울 생각이 없는 걸까요? - 트럼프 감세안 통과…10년간 4,600조 부채↑ 전망 - 美 세수 감소·지출 삭감 포함…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감세 재원, 관세·지출 축소론…전문가들, 실현 어려움 경고 - 새 감세법, 빈곤층 소득 감소·상위층 소득 증가 평가 - 美, 이자 비용만 연 1,000억 달러↑…국방비 추월 우려 - 미국 국가부채, GDP의 124%까지 치솟을 전망 - 미 국채 수요↓…차입 비용 상승·신용등급 하락 위험 - 미국 재정 정책, 부채 지속 확대에 근본 해법 논란 Q. 요즘 미국 국채 수익률 변동성이 큰데요. 블룸버그는 &'30년물 수익률이 5.3%까지 오를 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정말 5.3% 돌파하면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까요? 이제 미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건가요? - 30년물 미 국채 5.3% 전망…시장 충격 경고 - 美 장기물 수익률 급등 땐 글로벌 금융 변동성 확대 - 미 국채, 더 이상 완전한 안전자산 아니라는 평가 - 블룸버그 &'5.3% 수익률, 채권시장 스트레스 신호&' - 변동성 커진 美 국채, 대체 안전자산 부상 움직임 - 트럼프 감세·재정 적자, 국채 가치 불안 요인 확대 - 매도 압력 커진 미 국채, 달러·채권 혼란 부추겨 - &'안전자산 대안&' 독일·EU 공동채권 선호 커져 Q. 최근 미국 물가 지표는 CPI를 빼면 대체로 괜찮은 흐름이라던데,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이번 물가 지표를 보고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7월 FOMC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 美 6월 물가, CPI 외 대체로 완화 흐름 보여 - 연준, 7월 FOMC 금리 유지 기조 유력 전망 - 시장 &'9월 연준 인하 가능성&' 점차 부각 -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언급 - 7월 물가 발표에 FOMC, 신중 모드 확인 - 강한 고용·성장 속 연내 2번 인하론 유지 - 트럼프의 파월 압박, FOMC 직후 강해질 듯 - 미국 국채시장, 연준 &'동결-인하&' 시그널 주목 Q. 최근에 파월 의장 해임설까지 나왔었잖아요? 월가 CEO들이 연준 독립성을 지키자고 나서고 있다던데, 연준 독립성이라는 게 미국한테 마지막 자존심 같은 존재인가요? -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에 뉴욕 증시 심하게 출렁 - 트럼프 해임설에 월가 CEO들 &'연준 독립성 수호&' - &'연준 독립성 훼손 땐 시장·달러 신뢰 흔들&' 경고 - JP모건 CEO &'연준 흔들면 역효과 초래&' 이례 경고 - 美 30년물 국채 금리, 해임설에 5% 돌파 진동 - 트럼프, 해임설 진화에도 후임론·압박 지속 - 월가 &'중앙은행 독립, 美 신뢰의 마지막 보루&' - 연준 의장의 정치 해임, 금융시장 대혼란 부를 수도 - 월가 줄줄이 &'파월 해임 땐 경제안정 위협&' 목소리 - 트럼프 &'즉각 해임 없다&'…시장 불안 여진 계속 Q. FOMC 결과는 7월 말에 나오고 바로 8월 1일엔 상호관세 유예 시한도 끝나잖아요? 이 관세 불확실성, 어떻게든 이번에 해소될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면 또 질질 끌 것 같으세요? - 7월 30~31일 FOMC 결과에 시장 이목 집중 -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무역 변수 부상 - 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막판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 - FOMC 금리 동결 전망 속 무역 이슈 겹쳐 투자 신중론 - 미중 협상 진전 촉각…양국 공식 입장 발표 주목 - 무역 담판 결렬 땐 증시·환율 등 단기 충격 우려 - 관세 일방 연장 땐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도 - 글로벌 시장, FOMC·관세 협상 &'빅이벤트 위크&' - 관세 리스크 지속 시 8월 유동성·외환시장 출렁임 전망 Q. 미국에서 가상자산 3 법이 통과됐는데, 파월 의장도 가상자산이 이제 주류가 됐다고 인정했잖아요? 실장님이 보시기엔 요즘 가상자산, 예전과는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건가요? - 미국 가상자산 3 법 통과…주류 금융 진입 공식화 - 파월 &'가상자산은 이제 제도권 시장의 일부&' - 스테이블코인, 美 의회서 첫 공식 정의·규제 실시 - 美 &'스테이블코인, 반드시 달러 등 안전자산 연동&' - 트럼프, 가상자산 육성 드라이브…크립토 위크 선포 -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 통과…SEC·CFTC 관할 구분 - 연준, 디지털 달러 직접 발행 금지 법안도 포함 - 비은행도 라이선스받아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해져 - 글로벌 코인 시장, 미국발 제도권 편입에 환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쿠폰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 원 민생쿠폰</font>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 원 등록일2025.07.21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 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배달앱은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됩니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쿠폰 다음 주 시작…월요일부터 요일제 민생쿠폰</font> 다음 주 시작…월요일부터 요일제 등록일2025.07.18 [앵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소비쿠폰이 다음 주부터 지급됩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입니다. 다만 다음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1971년생은 월요일에, 1982년생은 화요일에만 가능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어느 요일에든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앱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지역은 지난달 18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제휴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별 안내에 따라 유선으로 방문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대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선지급 기간에는 신청한 전 국민이 1인당 최소 15만 원씩 받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 주민이라면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면 5만 원이 추가됩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추가 지급 기간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더 지급됩니다. 1차와 2차를 합하면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2차 지원금 모두 오는 11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우리 얼마 받는거야? …민생쿠폰 금액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얼마 받는거야? …민생쿠폰</font> 금액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등록일2025.07.14 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쿠폰 지급금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됩니다. 전 국민 대상인 1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는 5만원을 더 줍니다. 2차 때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지급 금액까지 모두 더하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다 보니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월요일(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에는 2와 7, 수요일(23일)에는 3과 8, 목요일(24일)에는 4와 9, 금요일(25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됩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위 10%와 소득 하위 9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장 민생쿠폰, 현 정부 공약…100% 국비로 해야 서울시의장  민생쿠폰</font>, 현 정부 공약…100% 국비로 해야 등록일2025.07.01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1일)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하며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날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가운데 서울은 국비 70%와 시비 30%,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 2천억 원 가운데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행 비용의 약 22%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최 의장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최근 2년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르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줄 것 이라며 지자체의 주민 안전, 환경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도 최근 의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4천억 원대에 불과하다 며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천억 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땅 꺼짐 예방 등의 도시 안전, 교통 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 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면서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고 우려했습니다. 최 의장 또 20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 전체 예산 14조 원 가운데 지방비가 1조 9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 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 며 국회는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거나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 의결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