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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美·이란 전쟁 '종전' 제안?… 트럼프와 통화
등록일2026.03.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휴전 중재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전 종식 방안을 제안했고, 중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등도 이란과 접촉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CBS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했고, 공화당 행사와 기자회견에서는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발언하자 이에 발맞춰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러시아에 초청해 우호 관계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란의 우방이기도 한 만큼 이들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한 중동 분쟁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AFP, 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등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휴전을 요청했다&'며 외교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가능성에는 문을 열어뒀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자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 중단이 필요하다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리바바디 외무 차관은 이란 TV를 통해 &'유엔 헌장에서 규정한 자위권 행사 종결 조건 중 하나가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휴전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침략은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6개월 뒤 또다시 공격으로 이어질 휴전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전 중재 본격화하나…푸틴 종전안 제안에 중·프랑스도 이란 접촉
등록일2026.03.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휴전 중재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전 종식 방안을 제안했고, 중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등도 이란과 접촉에 나섰습니다.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전쟁 종식과 관련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것이 종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미국이 또다시 '참수작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발언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 셈입니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 이라고 했고, 공화당 행사와 기자회견에서는 매우 빨리 끝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러시아에 초청해 우호 관계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란의 우방이기도 한 만큼 이들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한 중동 분쟁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AFP, 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등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휴전을 요청했다 며 외교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튀르키예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라크는 적대 행위 중단을 목표로 중동지역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외교연합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와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분쟁 확대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란도 국제사회의 접촉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휴전 가능성에는 문을 열어뒀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자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 중단이 필요하다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외무 차관은 이란 TV를 통해 유엔 헌장에서 규정한 자위권 행사 종결 조건 중 하나가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라며 휴전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침략은 재발돼서는 안된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6개월 뒤 또다시 공격으로 이어질 휴전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 등을 공습해 12일간 전쟁이 이어진 뒤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난달 말 재차 공습을 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쇼] 박성준 내일 공소취소 국조요구서 제출…지방선거 민심엔 영향 없을 것
![[정치쇼] 박성준 내일 공소취소 국조요구서 제출…지방선거 민심엔 영향 없을 것](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310/202163776.png)
등록일2026.03.10
-공취모 별개 운영? 공소취소까지 유지하기로 -김성태 녹취록, 檢 조작기소 드러나...국조해야 -가장 유력한 증인이 조작 증언, 왜 재판을 하나 -7개 사건 국조 추진, 쌍방울 대북송금 최우선 -어린아이 손에 들린 전기톱 같이 법 휘둘러 -1차 목표는 국조, 그뒤 특검 수순 아니겠나 -지선 영향? 국가 정상화 과정, 역풍은 기우 -정치적 유불리 고려 떠나 신속한 국조 필요 -조희대, 이미 판사 신뢰 잃어…거취 결단해야 -李 'X 메시지'? 실용정부 시그널, 당 보조 맞출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3월 1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기소한 검찰에 공소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기도 했지요. 민주당 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조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줄여서 공취모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과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 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위원회 당 공식기구예요. 여기 부위원장이시고요.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조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취모의 상임대표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국조추진위원회하고 공취모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박성준 : 공취모는 의원 모임이었고요. 공취모가 국정조사를 위한 추동체, 추진체로서 활동을 하다가 당연히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서 당의 공식기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국정조사추진위원장을 맡고, 제가 그전에 공취모 의원모임을 했던 상임대표였는데요. 이 공식기구의 부위원장을 맡아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하는 일과 목표는 동일한 거지요? ▶박성준 : 그렇지요. 최종목표는 공소취소이지요. 그리고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요구서가 11일에 제출이 되고, 12일에 국회에 보고가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부분 또 공소취소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보면 의원들의 모임이 꾸려져도 그게 당의 공식기구가 출범하면 그 모임들은 또 해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식기구가 당에서 꾸려졌는데 공취모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성준 :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목표는 공소취소잖아요.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공취모잖아요. 그러면 아직 공소취소가 됐나요?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달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공식기구가 되면 이 공취모는 수면 아래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취모가 지금 아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언론에는 국정조사추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추진위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지금 1차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취모는 아예 활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냥 모임만 유지할 뿐이지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없다? ▶박성준 : 실제 활동하는 건 없지요, 지금. ▷김태현 : 그러니까 특별히 해체선언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성준 : 해체선언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이잖아요. 이 최종목표까지 가기에는 아직 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국정조사이고, 이 진상규명을 한 상태에서 가야 할 길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이 모임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활동은 공취모 중심이 아니라 당 공식기구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준 : 네. 그러니까 공식기구가 되고, 국정조사하고 이런 분위기, 공소취소라고 하는 여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었던 에너지체가 뭐였냐 하면 바로 공취모였고, 그전에 보면 당의 특위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취모의 의원모임들이 구성되면서 국정조사를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종목표인 공소취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결의를 다지면서 공식기구화도 되고요. 지금 또 12일에 국정조사요구서가 바로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공소취소 있잖아요. 이게 저희도 공부할 때 형사소송법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검찰에서 잘 쓰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검사들이 공소제기하면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왔지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담당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박성준 : 이제 1차적으로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 진상규명을 하기 전에 지금 보면 김성태의 녹취록, 김성태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거기 검찰 조사에서 다 나왔는데 검찰에서 이 내용을 부인하고 조작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잡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국민들 여론도 그렇게 이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서 지금은 과거의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를 옥죄였던 이 검찰의 수사가 표적수사이고 기획수사였다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증거조작하고 사건조작했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건데 굳이 공소취소라는 잘 안 쓰는 제도를 도입할 때, ▶박성준 : 그런데 법원에 가면 누가 수사를 한 걸 가지고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검사지요. ▶박성준 : 검사가 수사한 걸 조작기소한 걸 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김성태가, 가장 유력한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행 금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줬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김성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를 검사들이 다 수사하면서 알았을 텐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 상식 수준으로 봤을 때는 조작기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 7개 사건을 말씀하셨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 어느 사건일까요? ▶박성준 :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이겠지요. 아무래도 제가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대변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으로 변질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비 대납사건이라고 해서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그리고 검찰발 기사를 언론이 만들어냈고, 국힘당이 엄청난 공격을 했어요. 특히 김성태가 해외에서 들어오면 이 변호사비 대납사건 자체가 밝혀져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의 프레임이 씌워졌는데요.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쌍방울 회사에 자문변호사들이 누가 있었냐 하면 이 검사 출신들이 거의 다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사건의 이 내용의 실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나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변질시켰냐 하면 쌍방을 대북송금사건으로 변질시켰고, 김성태를 회유와 압박과 협박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대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어쨌든 당시 수사했던 담당검사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럴 거고, 변호인들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조작이라고 이제 주장들이 맞부딪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소취소를 하려면 뭔가 진짜 당시 사건 담당검사들이 증거조작하고 사건조작해서 위법한 기소를 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밝히셔야 될 건데요. ▶박성준 : 이미 저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건 자체가 지금 언론에서 공개된 것만으로 봐도 이미 검찰에서 조작했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러니까 이 국정원 수사도 탄력을 받는 거고, 공소취소가 여론의 환기작업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그거를 밝히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박성준 : 여론을 우호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보다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보면 2010년에 영화 '부당거래'라는 게 개봉이 되는데 검찰, 경찰, 건설업자. 그러면서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가 범인 해라.”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조작이 되는데요. ▷김태현 : 처음에 나오지요, 그게. ▶박성준 : 그 영화가 나오는데요. 2010년에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 앤드류 토마스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가 정부위원하고 대립하면서 부패수사를 명목으로 해서 표적수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드러나면서 실제 징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징계위원회가 꾸려져서 이 사람이 검사도 물러나고, 변호사까지 박탈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조사했던 위원 중에 하나가 시민위원회였는데, 존 홀 박사라는 사람이 이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명한 말을 해요. “법이 어린아이 손에 들려준 전기톱 같았다.” 그러니까 전기톱같이 막 휘둘렀다는 거예요, 이 검사가.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지금 보면 부당거래 미국의 사례 이걸 더 뛰어넘는 게 저는 이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사건들의 검찰의 조작기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국정조사 말씀하셨고, 특검 얘기도 나오던데요. 특검도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성준 : 특검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미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수사대상은 당시 검사들입니까? ▶박성준 :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국정조사가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1차 목표이고.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특검을 갈 사안인지 아닌지가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보면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검사가 검사를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검으로 안 가면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번도 수사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겠지요. 이거는 상식적 수준이겠지요. ▷김태현 : 일단은 이제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시는 건데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타임라인은 나왔나요? ▶박성준 : 타임라인은 다 나와 있는데요. ▷김태현 : 언제쯤이에요? ▶박성준 : 그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1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12일에 국회 본회의가 되면 본회의 된 이후에 여야 협상을 하고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이제 4월부터면 지금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4월쯤 돼야 국정조사가 준비기간 생각하면 이제 가동이 될 텐데요. ▶박성준 : 그렇겠지요. ▷김태현 : 4월이면 한참 선거 막 들어갈 때거든요, 양당 다 후보 선출하고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이게 지방선거에 민심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 저는 지방선거에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국가를 정상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정의 안정, 질서, 헌정질서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정권이 어떻게 정적을 제거했는지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당내 일부에서도 공취모에 소속된 의원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던데요. 이거 대놓고 속도 너무 내면 지방선거판에 역풍 불 수도 있으니까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 게 어떨까라는 당내 일각의 의견도 있다던데 그 의견들은 쓸데없는 기우라고 보세요? ▶박성준 :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 국가권력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적 통제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 법치주의라는 게 과연 뭐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할 거냐, 역풍 불 거냐.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거는? ▶박성준 : 저는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정청래 대표가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탄핵카드인데요. 지금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이거 정리되는 겁니까? ▶박성준 : 민주당의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날에 왜 이렇게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저는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 중에 하나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중립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의 공동선,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립성은 그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이에요. 공정하게 법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어땠습니까? 지귀연 판사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으로 해서 희대의 윤석열 쿠데타범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것은 대선개입을 분명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판결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립성이라고 하는 공정성을 가장 해치는 대법원장이었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독립성은 뭐냐 하면 이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의 독립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독립성까지도 훼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도 말씀하시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사퇴할 거라고는 기대하세요? 당위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박성준 : 글쎄요. 그거는 이게 보면 흐름이잖아요. ▷김태현 :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성준 : 조희대 대법원장이 존립기반이 누가 있지요? 존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뢰잖아요. 제일 중요한 신뢰가 뭐냐 하면 대법원 안에서의 판사들의 신뢰예요. 이미 판사들의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존경, 리스펙트에 의해서 서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대법원은요. 그런데 리스펙트가 없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을 유지한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이에요.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는 지켜야지 나는 절대 사퇴하지 않아. 이러면 탄핵 가시겠어요? ▶박성준 :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의 장본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이미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리스펙트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역대 모든 대법원장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존경의 대상이 안 되고, 신뢰를 잃는 리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연이틀 엑스(구 트위터)에 메시지를 냈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첫날은 “나의 의견만 정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제 올렸던 거는 개혁을 외과시술에 비유하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은 다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박성준 : 저는 국정운영의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운영의 시기가 뭐냐, 대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중 패권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쟁, 더 이어서 지금 이란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대전환기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볼 때 고유가와 고환율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AI시대라고 하는 대변혁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 대응의 전략은 크게 볼 때 전면개혁이냐 부분개혁이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적인 문제도 부분개혁이냐 전면개혁이냐로 갈 텐데요. 과연 그러면 이 시점에 국정의 동력을 만들어서 전면개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이고, 실제 성과와 입증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다고 보면요.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먼저 개혁으로 손을 대고, 점차적 개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지금 엑스(구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이것은 대통령의 충분한 국정운영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저는 당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보조를 맞출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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