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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겁쟁이)' 놀림에 트럼프, 中 다시 공격 모드
등록일2025.05.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핵심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등 조처를 단행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의미의 신조어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까지 생겨난 가운데 이뤄진 조치입니다. 현지시간 2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항공기 제조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을 정조준한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향후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관세를 치고 받으며 악화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다시 위험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측은 이달 중순, 상대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고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촉발한 관세전쟁의 파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중국에 약점만 노출한 채 물러섰다는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의미의 신조어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까지 생겨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불쾌감을 표하며 &'그건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조치는 세계 두 경제대국간 진행 중인 무역 전쟁에 있어 새로운 파열음이 될 수 있다&'며 &'미중이 협상하는 가운데 겉으로는 잠시 휴전한 듯 보이지만, 이번 사례는 양국 간 평화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미, 주한미군 중국 견제 방점 시사…차기 한국정부 '좌표 설정' 숙제
등록일2025.05.30
▲ 대화하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한미연합군사령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억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 순위라는 입장 하에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 라며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고 했는데, 이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 및 재배치 검토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길 희망한다 며 재차 대(對)중국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관련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 돼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력의 '선택과 집중' 기조 하에 주한미군이 대중국 억제와 관련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걸쳐 주한미군이 적절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지역에서 '남의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북한 위협과 관련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론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현재 한미간에 큰 진전이 없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를 적극적으로 병행하려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군의 북한 위협 대응 관련 역할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 대한반도 정책에서 '세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또는 무기체계 조정 필요성을 지칭하거나, 타이완해협 유사시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작전운용에 대한 조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만약 대중국 억지라는 목표가 향후 주한미군 병력 및 장비 배치, 더 나아가 한미 연합훈련 등에 반영될 경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 전력이 타이완해협에 집중되는 틈을 타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미 중국의 향후 행보는 한국 안보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70년 이상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목표에 집중해 온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라는 추가적인 목표를 위해 조정되는 상황은 한중관계에 적지 않은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서 겪었던 한중간 갈등이 더 큰 강도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중관계 관리라는 두 난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휴전'을 하긴 했지만 첨단 기술 이전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인 유학생 비자의 대거 취소를 예고하는 등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갈등을 불사할 태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전면적 갈등을 감내하기 힘들 만큼 이웃 나라인 중국과의 안보적, 경제적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 국익과 국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미국과 논의하면서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미중 사이에서의 '좌표 설정'과 외교적 역량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 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중국이 타이완 무력 통일 시도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국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중국 파상공세…유학 비자 취소부터 필수 기술 차단까지
등록일2025.05.3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향한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핵심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등 조처를 단행하면서입니다. 이는 중국과 잠정 합의를 통한 관세 휴전 후 수세에 몰린 모양새를 보인 미국이 새로운 지렛대를 만들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으로도 분석됩니다. 이 같은 공세적 행보에는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미국의 장기적 국가 비전이 반영돼 있기도 합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항공기 제조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을 정조준한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향후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관세를 치고받으며 악화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다시 위험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달 중순, 상대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고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치킨게임이 멈추면서 세계 경제도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조치는 세계 두 경제대국간 진행 중인 무역 전쟁에 있어 새로운 파열음이 될 수 있다 며 미중이 협상하는 가운데 겉으로는 잠시 휴전한 듯 보이지만, 이번 사례는 양국 간 평화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 짚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다시 공세의 고삐를 당기는 데에는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갈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지렛대로 이용해 미국이 협상에서 중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은 자체 여객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의 보잉 등에 대한 의존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산 소프트웨어 없이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체 개발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역시 중국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 악화 등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드러진 협상 전략 가운데 하나는 없던 지렛대를 만든 뒤 상대를 불리한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표가 미중 무역협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휴전으로 체면을 구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을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촉발한 관세전쟁의 파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중국에 약점만 노출한 채 물러섰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의미의 신조어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까지 생겨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불쾌감을 표하며 그건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날 조치는 근본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토대로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핵심 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할 가능성까지 막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이번 조치의 명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