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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탈루 세금 71억 4천만 원 추징
등록일2025.01.08
▲ 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지난 2023년보다 28.8% 더 많은 71억 4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42억 5천만 원을 추징했고, 기획세무조사로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해 28억 9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목별 추징 세액은 취득세가 47억 3천500만 원(66.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 1천만 원(16.9%), 주민세 8억 6천100만 원(12.1%), 지방교육세 등 기타 지방세 3억 3천400만 원(4.7%)순이었습니다. 정기세무조사 추징 유형은 옵션비용, 건설자금이자 등 건축공사비를 '과소신고' 한 경우가 22억 4천900만 원(52.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본점을 서울 등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세율로 신고한 법인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한 사례가 7억 400만 원(16.5%)이었습니다. 이밖에 '비과세 감면추징'은 4억 5천100만 원(10.6%), 기타 8억 5천만 원(20%)이었습니다. 기획세무조사는 ▲대형건설현장 조사 ▲기획부동산업체 조사 ▲연구소 현황 조사 ▲법인지방소득세 조사 ▲의제 납세의무자 조사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했습니다. 또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를 찾아내고, 구인광고를 확인해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Re:Search 기법으로 누락된 지방세 12억 9천만 원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의제(擬制) 납세의무자 취득세 조사'로 2억 5천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대표적인 의제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원시는 매년 주식 및 지분 변동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이 종료된 차량 476대를 점검하며 리스가 종료됐을 때 리스 이용자가 납부하는 취득세 분야를 추가로 들여다봤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올바른 납세지 신고 안내'로 1억 5천7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조사해 11억 8천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美상원, 한국관련 상임위원장에 동맹중시·강경파 포진
등록일2025.01.08
[미국 상원의 위커 군사위원장.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올해 출범한 119대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상원의 여러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도 공화당 소속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는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사들이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의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임위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기후 정책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위원장으로 포진했습니다. 현지시간 7일 의회와 블룸버그 거버먼트에 따르면,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위원장에는 지난 118대 의회에서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지낸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이 선출됐습니다. 리시 의원은 117대 의회(2021∼2022년) 외교위 간사, 116대 의회(2019∼2020년) 외교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118대 의회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위원장이 됐습니다. 위커 의원은 국방 예산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매파이자 대중국 강경파로 평가됩니다. 리시 의원과 위커 의원 둘 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지난해에는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받기도 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부위원장이었던 마코 루비오 의원이 국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톰 코튼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코튼 의원도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 국회와 달리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전부 차지하는데 통상 해당 상임위 활동 기간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118대 간사가 119대 위원장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위원회는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공화당 간사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재무위는 관세를 비롯한 세금, 무역협정, 수입 할당(쿼터) 등을 관할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 공약과 관련이 큽니다. 크레이포 위원장은 지난 2023년 재무위 청문회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재정적으로 부담될 뿐만 아니라 재무부가 관련 규정을 완화한 탓에 중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2022년 의회에서 IRA 표결 당시 전원 반대했습니다.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마이크 리(유타) 의원도 IRA를 강하게 비판해온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데 그는 주로 IRA의 약 가격 상한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에너지위원회 간사였던 존 버라소(와이오밍) 의원은 상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됐습니다. 반도체법 등과 관련이 있는 상무·과학·교통위원회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간사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크루즈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IRA의 메탄 배출세에 반대해왔습니다. 은행·주택·도시 문제위원회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역 촉진, 수출통제, 산업 보조금 등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연방정부 지출을 감독하는 세출위원회는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이끕니다. 예산위원회는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간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골프 친구이자 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국경, 감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예산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 브리핑] LG전자, MS와 'AI 맞손'...인공지능 동맹 맺는다 外
등록일2025.01.07
[글로벌 비즈 브리핑] 한 눈에 보는 해외 경제 이슈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불허에 &'부글&'...결국 법정 간다 ▲LG전자, MS와 &'AI 맞손&'...인공지능 동맹 맺는다 ▲TSMC, 日 구마모토 제2공장 착공...첨단 반도체 만든다 ▲골드만삭스, 올해 금값 전망 낮췄다....3천달러 글쎄? ▲美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CATL·텐센트 등 추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불허에 &'부글&'...결국 법정 간다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승인을 거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일 니혼게이자이·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US스틸과 함께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상대로 인수 방해 소송도 냈습니다. 클리브랜드클리프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가 노조와의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입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양사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오늘의 법적 조치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제철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141억달러(약 20조6천931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US스틸의 피인수 소식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미 철강노조도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양사는 주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으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양국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정부가 심사한 개별 안건을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향후 관계에 있어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 MS와 &'AI 맞손&'...인공지능 동맹 맺는다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일상 곳곳의 공간에서 제품과 서비스 모두를 연결하는 &'총체적 경험&'을 구현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집 안과 차량, 상업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 퍼져있는 LG전자의 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결합해 공감지능 통합 서비스를 구현한단 계획입니다. LG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정보기술)·전자 박람회 CES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6일, 만달레이베이컨벤션센터에서 &'공감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의 라이프스 굿&'을 주제로 LG 월드 프리미어를 개최했습니다. LG 월드 프리미어는 CES 개막에 앞서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혁신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발표자의 연설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 편의 드라마를 상영해 미래 일상 속 AI 경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공감지능은 여러 물리적 공간과 가상환경에 이르기까지 서로 매끄럽게 이어지며 총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공감지능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고객가치이자 다른 AI 기술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CEO는 이날 AI 총체적 경험을 위한 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전격 발표했습니다. LG전자가 집, 차량, 상업용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보유한 제품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고객 인사이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결합합니다. 조 CEO의 소개로 등장한 저드슨 알소프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부사장 겸 CCO(최고운영책임자)는 &'LG전자와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LG전자와 단순한 기술 협업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적인 경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는 집 안에서부터 차량, 호텔, 사무실 등에 이르기는 다양한 공간에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개발과 고도화에 협력합니다. LG전자는 이동형 로봇 모습의 AI홈 허브(프로젝트명: Q9)가 고객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기술을 적용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Q9이 고객의 다양한 억양, 발음, 구어체적 표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LG전자는 &'이에 더해 MS와 함께 고객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고객의 필요와 선호도까지 예측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저드슨 부사장은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급성장하는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의 양사 협업 계획도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MS가 구축하는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에 필수 기술인 열 관리, 칠러 등에서 협업하며 지속 가능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 CEO는 LG전자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뿐 아니라 기업간거래(B2B) 영역에서도 AI를 기반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도 소개했습니다. AI 가전, 냉난방공조(HVAC) 등의 기술이 집결된 소형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로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공하거나,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설루션 기반의 &'바퀴 달린 생활공간&'으로 정의하고, AI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TSMC, 日 구마모토 제2공장 착공...첨단 반도체 만든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제2공장 건설을 본격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규슈 지역이 새로운 &'반도체 섬(실리콘 아일랜드)&'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TSMC는 지난해 12월 양산을 시작한 제1공장에 인접한 부지에서 제2공장 건설을 위해 땅을 다지는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구마모토 제2공장을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공장의 부지 면적은 약 32만1000㎡로 제1공장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총 투자액은 2조2천억엔(약 19조원) 규모로 일본 정부는 최대 7천320억엔(약 6조3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거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1공장과 달리 제2공장에서는 6∼7나노급의 비교적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TSMC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규슈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운영하는 &'JASM&'에 출자한 소니그룹은 세계 점유율 1위의 이미지센서를 생산하는 새 공장을 같은 현 고시시에 위치한 곳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도쿄일렉트론도 인근에서 새 연구개발(R&&D) 거점을 2025년 여름에 가동할 예정이며 미쓰비시전기는 기타쿠마모토시에 파워 반도체용 신규 공장을 2025년 11월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후지필름은 기쿠요마치 반도체 소재 공장에 약 20억엔을 투자하며 로옴은 미야자키현 구니토미정에서 웨이퍼 생산을 2025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규슈경제조사협회는 2021년부터 10년간 반도체 설비 투자가 규슈 지역에 약 20조770억엔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TSMC 공장이 위치한 구마모토현의 경제효과는 10조5천36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 마중물으로 총 3조3천550억엔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합니다. 신문은 &'100건이 넘는 반도체 관련 투자는 규슈가 새로운 &'실리콘 아일랜드&'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올해 금값 전망 낮췄다....3천달러 글쎄?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금값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값이 온스당 3천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지난해 11월 예측했으나 이제는 내년 중반에 가서야 3천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말 전망치는 온스당 2,910달러로 수정됐습니다. 전망을 조정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설명했습니다. 리나 토마스 등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하면 금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줄면서 금 기반의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줄어든 것도 전망을 낮춘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美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CATL·텐센트 등 추가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CATL과 게임회사 텐센트 등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현지시간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에 일부 기업을 추가해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CATL, 텐센트, 메모리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 드론 업체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텔(Quectel), 국유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 등이 추가됐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회사 메그비와 차이나텔레콤(CTC) 등 6개 기업은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돼 현재 모두 134개 기업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따라 첨단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여러 기업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1260H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돼도 당장 제재나 수출통제 등의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부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명단에 오른 기업은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 기업들과 거래하는 미국 단체와 기업에게는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안 죽였다 김신혜 재심 무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은
등록일2025.01.06
▲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버지를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심은 개시 결정 이후 9년여간이나 진행되며 각종 쟁점을 노출했는데, 이에 대한 재심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부분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50분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도로 옆 버스 정류장에서 A(당시 52세)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3급 장애가 있는 A 씨는 자택에서 7㎞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는데, 현장 주변에는 깨진 차량 방향 지시등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김 씨의 고모부가 조카가 아버지를 수면제 먹여 살해했다고 말했다 고 경찰에 신고해 김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23세였던 김 씨는 수면제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고 먹였고, 아버지인 A 씨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죽였다 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당국은 김 씨가 A 씨 명의로 8개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 씨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으로 자백했다 며 선처받으려 거짓말했을 뿐, 아버지의 성추행도 없었다 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판결받았습니다. 김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노역을 거부하며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김 씨의 사연은 여러 방송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해 재조명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을 다시 들춰졌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를 확인하고 재심을 청구해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검찰의 항고로 2018년 재심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사례였습니다. 재심에서는 ▲ 자백 진술의 신빙성 ▲ 불법수집 증거 ▲ 수면제 등 검출 가능성 ▲ 알리바이 조작 ▲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자백 진술에 대해서는 김 씨가 수사기관 진술을 모두 부인했고,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친척과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봤습니다. 경찰의 압수 증거에 대해서도 김 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당시 미성년자인 남동생과 동행해 확보한 것으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존속살해 증거에 대해서도 수면제(독시라민) 30알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케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망 2시간 전 독시라민 30알을 복용했는데도 피해자 위장에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30알로는 혈액에서 독시라민 13.02㎍/㎖ 통상적으로 검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양주 2잔에 수면제 30알을 타 먹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술 2잔에 수면제 30알을 타면 농도가 진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고도했습니다. 검찰은 '사후 재분배(사망 후 약물 농도가 증가)' 가능성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35시간 만에 사후 재분배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03%로 고도 명정 상태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 수면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살인 동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동생을 성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보상 범행 동기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 씨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사체를 도로에 유기한 정황도 유기 추정 시간 직전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 해 계획적인 살인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은 의심스럽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