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
  • 날씨
  • 한미 정상회담
  • 금값
  • 환율
  • 특검
  • 아이폰17
  • 코인
  • 노란 봉투법
  • 빌 게이츠
뉴스416
  • 전체
  • SBS 뉴스
  • SBS Biz
  • SBS 연예스포츠
[정치쇼] 이소영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소액주주들에게 이익될 것 [정치쇼] 이소영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소액주주들에게 이익될 것 등록일2025.08.27 한미정상회담 잘했다, 우호적 관계 기반 만들어 '더 센 상법개정안'? 1차 상법 개정 완성하는 것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감시 강화, 대주주 마음대로 경영 못 해 기업 건강해져 일반 주주들에게도 이익될 것 美, 더 어마무시한 소액주주 보호제도 가지고 있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 올드한 선동일뿐 기본권 침해? 헌법도 견제 없는 경영 자유 보장 안 해 노봉법으로 모든 노동자 헌법상 기본권 보호받게 해야 양도세 대주주 기준, 9월 초중반쯤 결론 날 듯 '양평 땅 의혹', 尹인수위·국토부·용역사 거래 여부가 핵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스피5000특위 위원) ▷김태현 :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이자 코스피5000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현안부터 짚어보지요. 대통령 일본과 미국 순방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소영 :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나쁜 경우도 사실 상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마음이 지금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 힘의 균형은 맞지 않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고,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EU 같은 곳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협상과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다른 국가들 비교하면 여러 가지 협상의 내용들이 나쁘지 않고요. 조선업과 같은 윈윈의 영역도 찾아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뭐 숙청, 혁명 이런 게 SNS에 올라와서 놀랐고, 그런 미국 정가 내에 왜곡된 인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그런 왜곡된 인식을 털어내고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의 기반을 만들고 왔다는 점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는 외교참사라고 하거든요. 홀대받았다. 1,500억 달러 대미투자 이것만 추가로 갖다 바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리스크 해소가 안 됐다 이런 게 야당의 시각인데요. 그런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소영 : 일단 홀대받았냐 아니냐, 이게 홀대냐 아니냐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레드카펫 깔아주고, 의정관이 공항에 영접 나오고, 블레어하우스에서 자고 오고 그러면 그 협상과 회담이 잘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어떤 외교전문가께서는 오늘날에 있어서 계속 그런 걸 따지는 건 촌스러운 허례허식이다 이런 평가도 하시던데요.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위대한 지도자라는 그게 의례적인 칭송이든 아니면 진심이든 간에 그런 얘기도 듣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왔으면 잘된 만남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 과정에서의 허례허식 같은 것들을 따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영접받으려고, 어떤 대접받으려고 간 회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만났을 때 푸대접받지 않고 어쨌든 우호적인 그런 만남을 하고 왔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 보지요. 의원님, 2차 상법 개정안이요. 이게 언론에서는, 특히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이다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뭐예요? ▶이소영 : 뭐 더 세고 말고 한 문제라기보다는 1차 상법 개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차 상법이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들에게도 충실의무를 지게 하는 게 1차 상법 개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는 이사회에서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사충실의무를 아무리 도입해도 그걸 위반했는지 아닌지 일반주주들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현 : 이사회가 자기들끼리 운영되면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소영 : 그렇지요. 이사회가 그냥 회장님 입맛에 맞는 분들로만 전원 채워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이사회 회의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중에 급조된 것인지 이런 것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이번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냐 하면 일단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 회사들에 대해서만 이게 강제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그 가족들의 지분이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일반주주나 기관, 연기금 같은 곳들이 70%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사회는 거의 다 30%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분들로 전원이 거의 구성이 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인데 국민 상위 30%를 대변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70%를 대변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두 가지 상황이 생길 거예요. 하나는 영향력 있는 그 상위 30%만을 위해서 모든 결정이 내려지겠지요? 나머지 국민들의 이익은 아마 고려되지 않아서 형평성이 깨질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두 번째는 나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0%를 대변하는 이사를 한 명 내지 두 명을 만들자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공정한 방향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뭐 이거를 하면 무슨 소송이 남발된다, 또는 미국은 집중투표제를 하니 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어마무시한 소수주주 보호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딱 9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일론 머스크에 대항해서 74조 원짜리 패키지에 반대하는 소송을 했었고, 승소까지 했지요. 그래도 우리가 미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기업운영이 더 합리화되고 투명해지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주주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정치든 기업이든 모든 것의 기본적 작동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단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경영자들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 이걸 기업 죽이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기업과 그 경영인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운영해도 상관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결국은 회장님이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로 이사회를 쫙 꾸려서 회장님 마음대로 경영하게 하는 걸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이소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코스피 5000과 연동돼서 결국 소액주주들, 개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되면 소액주주들한테, 개미투자자들한테 좋습니까? 기업의 주가부양에 도움이 돼요? 제가 궁금해서요. ▶이소영 : 일단 주가부양은 2차적인 거고요. 기업이 건강해지지요. 그러고 기업이 건강하고 투명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주주들,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주주들은 이익이 되지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정말로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일반에 공개해서 상장을 하고 나서도 회장님 한 분의 의사에 따라서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또 지분에 참여해서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마음대로 희석시키고, 자기의 지분율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늘리고요.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국가라는 평가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가 18년째 매우 저평가돼서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정말로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 이런 주장들은 정말 IMF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인데요. ▷김태현 : 그 얘기요. 재계에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얘기를 하잖아요. 행동주의펀드,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감사위원을 우리 대기업에 들어와서 정보만 빼가는 것 아니야? 경영권을 어떻게 막으라고. 우리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장치가 거의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소영 : 경영권 방어까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좀 틀렸는데 외국계 자본이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 노리지 않습니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는 정말 오히려 묻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애초에 소수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사 한 명이 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만약에 경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새로운 이사 한 명이 발견해서 내쫓을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그 외의 경우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거고요. 경제단체들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이 이게 엄살 수준이 아니라 저는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저평가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답지 않은 주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재계에서 얘기하는 부작용과 우려는 왜곡과 과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소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재계에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님 변호사이시잖아요. 이거 법 조문으로 위헌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이소영 : 전혀 없고요. 경영을 자유롭게 할 자유, 그런 기본권 이런 걸 주장하려고 하신다는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경영권이라는 게, 경영의 자유라는 게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없이 마음대로 경영할 자유라는 거는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요. 이것도 재계에서는 일자리 줄일 거야, 주가가 하락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소영 :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재계의 과장이다. ▶이소영 : 네. 상법보다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가 많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청업체의 간접고용노동자, 그러니까 직접고용된 정규직 외의 노동자와 일정한 경우에 한정해서 교섭하게 하는 것이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업이나 이런 노동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첫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노동시장의 상황 때문에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접고용 노동자와 원청업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가 SBS 아닙니까. 아마 SBS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PD님, 작가님, 앵커님들 중에서 SBS에 정식고용돼 있는 분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SBS에서 라디오 만들고, 이 근무환경을 모두 SBS가 정하는데도 SBS 측에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이렇게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이런 PD님, 작가님들 같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나 법적 지위가 너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직접고용하지 않고 다 밀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의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 뭐 이런 걸 전혀 받지 못합니다.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이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부분도 오늘날에 있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 영역과 이걸 단순히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이라는 인위적인 구분선을 치고 절반에 해당하는, 또는 절반보다 그 이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고민과 소신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표결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노동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노동자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건데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 폭탄을 던지는 건요. 우리나라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이 없고 인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그런 방식의 압박을 해온 것은 저는 굉장히 악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못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도 공감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요. 이거 결론은 언제 나요? ▶이소영 : 저도 궁금한데요. 외교 국면이 끝나면 9월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9월 하반으로 가지 않고 초중반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앞서 의원님이 SBS 라디오에 대해서 예시를 드신 것은 아주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닌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비유로 저희가 알아듣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양평고속도로 있잖아요. 의원님 이거 많이 보고 계시지요?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소영 : 핵심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 그러고 국토부가 이 고속도로 용역을 하는 용역사에 모종의 딜을 제안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고요. ▷김태현 : 딜을 제안했다. ▶이소영 :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유리하게 만든 게 용역사인데요. 용역사의 직원이 국토부 직원의 지시로 문서를 추후에 임의삭제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었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용역사가 계약내용 이행도 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었던 사실 같은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몇 년을 묵히다 보니까 그 당시 2022년 인수위가 활동할 당시에 인수위, 국토부, 용역사 간에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통화내역이라거나 이런 소통의 내용을 아직까지는 국회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확인하지 못했던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특검이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고, 실제로 조선일보 단독기사로 국토부가 용역사에 모종의 딜을 제안했었다, 이런 내용이 밝혀졌다 이런 내용이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실제로 특검 내에서는 지금 무언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관계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사결과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기업이슈] 한미 라운드테이블서 반도체 기업 협력 논의…반도체주↑ [기업이슈] 한미 라운드테이블서 반도체 기업 협력 논의…반도체주↑ 등록일2025.08.27 ■ 머니쇼 &'기업이슈&' - 신재원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이슈 시간입니다. ◇ 노란봉투법발 랠리 로봇주 강세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사람 대신 로봇이 연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업계에선 노조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커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가는 약국 자동화 전문기업인 &'제이브이엠&'을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수혜주로 꼽기도 했는데요.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 금액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가량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미국 로봇 공장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소식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미 &'AI협력&' 확인 반도체주 상승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AI 관련 한미 양국 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협력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행사와 관련해,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AI 협력과 관련해서 &'AI경쟁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보완성을 재확인했다며&', IBM의 연세대 양자컴퓨터 설치 등 AI 협력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美에 7조원 더 투자&' 자동차부품주 상승 앞서 현대차그룹이 대미 투자금액을 늘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합니다. 이번에 늘린 투자분은 미국 내 로봇 공장 신설과 자동차 생산능력 강화 등에 집중될 전망인데요. 먼저 현대차그룹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철강-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게 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존 70만 대의 미국 완성차 생산능력을 크게 늘리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차종 라인업을 선보여서 미국 소비자의 요구에 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주 날아올랐는데, ◇ 하반기 바이오 볕들까 관련주 상승 제약바이오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하반기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거란 기대감에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수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내년 국방수권법안에는, 우리나라 위탁개발생산기업에 유리한 생물보안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CDMO 규제 법안 기대감으로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던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투자심리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세계폐암학회, 유럽당뇨학회 등 조만간 예정된 글로벌 학회 일정도 바이오 투자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상법개정·노란봉투법으로 새 환경 처해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상법개정·노란</font>봉투법</font>으로 새 환경 처해 등록일2025.08.26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 법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 대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 바뀐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의 복권에 대해 &'최 전 실장은 삼성에서 한 역할이 매우 컸다&'며 &'그로 인해서 사법처리를 받았고 이것이 사면이 됐다는 것은 삼성이 가지고 있던 오랜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준감위는 이번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 제기가 이뤄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기 회의뿐만 아니라 비정기 회의도 열리고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며 &'혹시라도 빠트린 부분이 있을까 봐 오늘 회의에서도 간단히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땅 소유권 달라 충격 발언…트럼프의 속내는? 주한미군 기지 땅 소유권 달라 충격 발언…트럼프의 속내는? 등록일2025.08.26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현식 SBS 뉴스브리핑팀 기자 -------------------------------------------- ▷ 편상욱 / 앵커 : 앞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전에 한국 정치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기지 관련해서도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죠. // 이현식 기자 주한미군 기지 우리가 지금 공짜로 미군한테 빌려주고 있는 건데 이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저 발언 들으면서 저는 트럼프가 또 저러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남의 나라 땅에 대해서 소유권 욕심을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린랜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 편상욱 / 앵커 : 그린랜드도 그랬고. ▶ 이현식 / SBS 기자 : 파나마운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가자지구에 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아예 나라를 통째로 미국의 한쪽으로 들어오라고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이현식 / SBS 기자 : 그런 차원의 얘기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주한미군이 현재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거론한 적 은 없어요. 그리고 소파라고 하는 주둔군 지휘협정상 영구 소유권을 미국이 달라고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을 개정을 한다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거 엄청난 일이 될 거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이현식 / SBS 기자 : 이를테면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사다 먹어라. 미국 쌀 전면적으로 완전 수입 개방에서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들 미국 쌀 사 먹어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이현식 / SBS 기자 : 저걸 저렇게 덜컥 던진다는 것은 조금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글쎄요. 저 현실성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던지더라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체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발언 자체가 어떤 카드가 또 돼요. 그래서 저 얘기를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노력들이 따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원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나라 땅을 그냥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동맹이지만.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현식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해석도 유효하고요. 저는 좀 트럼프가 착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기지는 우리가 공여를 해 주거든요. 국유지일 경우에도 당연히 무상 공여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임대료를 내고 공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을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주둔군 지위협정 소파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SMA라고 불리죠. 특별협정을 통해서 주둔군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전체 말의 맥락을 보면 이게 니즈, 임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에서 임대하는 것은 돈을 낸다는 의미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런데 우리가 돈을 안 받는데 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전체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은 결국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겠다. 그런 의미고요. 소유권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캠퍼 캠프 험프리스 같은 지상군 최대, 해외 지상군 최대 미군 기지를 미군이 소유를 한다 하면 미국 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뭔가 전쟁이 북한이 침공을 한다든지 중국과의 그런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군사가 개입되게 돼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른바 인계철선이죠.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죠, 인계철선 연루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미국이 여기에 연루 안 되겠다라는 그것을 목표로 움직이는데. 그것을 여기에 소유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거는 저는 조금 트럼프가 뭘 너무 많은 그런 잘못된 착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주한미군 감축 얘기는 안 꺼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전략일까요?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것도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했죠. 그 질문이 나오니까 말을 좀 흘렸는데 원래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1기 때 트럼프의 가장 핵심이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분명하게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러니까 2기로 옮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한미 동맹에 관련돼서는 늘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이 비싸다. 그런데 한국이 내지 않는다. 더불어서 방위비 분담금도 한국이 적게 낸다. 그러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랑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의 문제가 일정 수준 보존이 된다면 구태여 그걸 할 필요는 없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참모들과의 생각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차이도 우리가 분명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현식 기자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동맹의 현대화는 언급이 됐잖아요.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 잘 모호할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식 / SBS 기자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현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이 추상적이죠. 저는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로 풀자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을 많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동맹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제 그거는 수십 년 전 냉전기의 얘기고 지금은 미국이 원하는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동맹국이 도와주는 형태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국제 질서는 미국이 더 우월한 영향력을 갖고 중국을 억누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오늘 공개된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논의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 건드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이 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후속된 협의 또 실무적인 회담을 통해서 구체화가 돼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사회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이 또 이 대통령이 중국에 너무 기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내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혹시 중국에 대한 입장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공개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랑 매우 다른 발언이고요. 특히 지난 5월 말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바로 이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에 중국 안 된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는데 그때 사실은 한국을 겨냥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참모와의 생각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특별히 중국을 막 견제하겠다는 생각이 훨씬 적어요. 특히 대만해협에 에서 뭔가 위기가 있을 때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번에도 회의에서 봤습니다만 오히려 시진핑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APEC에 오면 만나고 그런 얘기까지 같이 중국을 가자. 약간 농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트럼프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공화당의 특히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참모들의 주류의 생각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한국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중국에 더 이렇게 편향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오늘 이런 발언을 통해서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현식 기자 안미경중이 가능한 시대는 끝났다. 굉장히 박원곤 교수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생각과 좀 다른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건데 다만 이게 그럼 여권 전체에 공유된 생각인가 하는 의문은 좀 남습니다. ▶ 이현식 / SBS 기자 : 지난달이죠. 편상욱 앵커께서 사회 보시고 바로 이 옆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민주당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토론하실 때 이 문제가 질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질문한 기억 나시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이현식 / SBS 기자 :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두 분이 전부 안미경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어떤 선거연합이랄까,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보를 책임져 주더라도 경제적으로 또 좀 더 많은 분야에서 결국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게 우리한테 더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국정을 해 나가는 것에 글쎄요. 어떤 앞으로 영향이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딜레마를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키를 쥐고 국정을 하다 보니 현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밝힌 이러한 중국관을 이제는 앞으로 중국 쪽에 또 직접 설명해야 할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또 굉장한 외교적 부담일 수 있어요.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오면서 중국 쪽에는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들려서 특사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특사단을 시진핑 주석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서열 2위도 아니고 서열 3위가 만나준 것에 대해서 또 얘기가 좀 있는데 중국 쪽은 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견제하고 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잘 잡고 가느냐.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의 입장이고 가치이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박원곤 교수님 역대 대한민국 정부나 대통령들도 안미경중을 하고 싶었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이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일관성이 있어야죠. 지금 분명하게 안미경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이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입장이 바뀌게 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 정책의 가장 문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너무나도 다른 정책들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일관되게 정책을 했으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한국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그런 입장이 나중에는 수용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더 좀 더 여유를 갖고 공간을 갖고 대외 정책을 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언사를 구사를 하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그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래서 어쨌 든 새로 시작한 우리 정부니까 이 정책은 한번 시작을 했으면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가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계속해서 관세와 경제협력 분야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식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를 비롯해서 한미 경제협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런 내용만 전해졌어요. ▶ 이현식 / SBS 기자 : 일단 오벌오피스 집무실에서 양 정상이 대화하는 대목에 보면 조선산 업 협력에 대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앞쪽에 한참 합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조선업에 가장 관심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걸 직접 들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한국에 함께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장이 자꾸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산업은 공동화되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직접 수출하기가 어려워질 때 저런 식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린다면 그것 나름대로 일정한 기회는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 때만큼 한국에 떨어지는 돈은 적을 것 아닙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이현식 / SBS 기자 :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한국의 제조업은 점점 공동화되고 미국으로 미국이 탐내는 공장들이 점점 옮겨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업계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단지 상법 개정안이 라든가 노란 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푸념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기업 여건의 변화 또 미국의 압력, 미국의 만유인력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원곤 교수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행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니요, 앞으로도 충분히 또 얘기를 하겠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 거고 관세라는 게 지난번에 합의가 있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100%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기간 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세 구간을 3개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한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래 했던 약속들 투자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금 원래의 관세로 복원할 수 있다. 이건 일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은 얘기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실무에서 얘기됐는데 서로 간에 해석이 다른 것이 꽤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해석을 마무리를 해 줬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한 번, 또 한 번 아니라 이건 트럼프 기간 내내 매우 지난한 여러 가지 협상, 특히 관세를 활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미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발언은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 이현식 / SBS 기자 : 저 발언이 지금 어떻 게 해석을 해야 할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 알려져 있기는 미국에서 자꾸 추가 요구가 와서 우리가 그걸 방어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꾸 추가 요구를 한다. 그런데 더 이상 논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간에 지난달 말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기에 한국에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손해 보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 미국 실무자들도 그걸 지금 뒤늦게 수정하려는 그런 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 말을 어떤 입장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러트닉 상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아마 추가 협상 요구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원곤 교수님 이번 정상회담 첫 만남인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 자체가 썩 알려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잘 된 점과 혹은 또 보완해야 할 점 있다면 짚어주시죠.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롤러코스트를 탔다는 느낌이 듭니다. 워낙 SNS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켰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고 또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그 새로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첫 단추를 나름 잘 끼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정책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호불호가 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괜히 비호감 처럼 돼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최소한 그것은 막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도 트럼프는 다 개방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 3500억 주의 2000억 불, 우리가 투자하는 것 또 이것은 사실상 다 일종의 인베스트먼트 투자 비용으로 미국이 다 통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님 그리고 이현식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기업, 새 환경 처해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상법개정안·노란</font>봉투법</font>…기업, 새 환경 처해 등록일2025.08.26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리는 삼성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 법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국내 투자가 속도가 붙는 상황에 대해서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 바뀐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진단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습니다. 준감위는 오늘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 제기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기 회의뿐만 아니라 비정기 회의도 열리고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 며 혹시라도 빠트린 부분이 있을까 봐 오늘 회의에서도 간단히 논의할 생각이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노란봉투법 통과에 움직이는 노조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노란</font>봉투법</font> 통과에 움직이는 노조 등록일2025.08.26 [앵커] 노란 봉투법 시행은 앞으로 6개월 뒤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부터 노조이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노조의 압박이 이미 본격화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오늘(25일)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전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한나 기자.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기자] 현대차 노조가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전체 조합원 4만 2천 명 중 3만 6천 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습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도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규 /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 : 원청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번 투쟁은 현대제철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이버 지회는 모레(27일) 6개 자회사 노동자들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화오션 역시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 교섭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실적 고공행진을 보이는 SK하이닉스도 노조 달래기에 분주하다고요? [기자] 성과급 기준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SK하이닉스 노사는 내일(26일)과 모레 이틀간 추가 교섭을 진행합니다. 사측은 전임직 노조와는 내일 오후 2시 청주캠퍼스에서, 기술사무직 노조와는 그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 이천캠퍼스에서 추가 교섭에 들어갑니다. 사측은 파업을 막고자 노조 측에 지난 22일 대표자 회의를 요청해 추가 교섭일을 잡았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이 참석했는데 이번 추가 교섭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이번 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노란 봉투법까지 통과되자 사측의 조바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 이번주 막판 추가 교섭 진행…송현종 사장 진화 나선다 SK하이닉스 노사, 이번주 막판 추가 교섭 진행…송현종 사장 진화 나선다 등록일2025.08.26 [앵커] 성과급 기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노사가, 이번 주 막판 추가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교섭에는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까지 참석해 직접 갈등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 공교롭게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양측의 교섭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네요? [기자] 복수노조 체제를 채택한 SK하이닉스는 우선 전임직 노조와 내일(26일) 오후 2시 청주캠퍼스에서 추가 교섭에 들어갑니다. 기술사무직 노조와는 그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 이천캠퍼스에서 추가 교섭을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기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사측은 파업을 막고자 노조 측에 지난 22일 대표자 회의를 요청해 추가 교섭일을 잡았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이 참석했는데 이번 추가 교섭에도 참석해 노조 달래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이번 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자 사측의 조바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벌써부터 하청사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요?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의 6개 자회사 노동자도 오는 27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조선업체인 한화오션 역시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 교섭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로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 또는 전면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이미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본사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사업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기업이슈]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휴머노이드 로봇 주목…관련주↑ [기업이슈] 노란</font>봉투법</font> 본회의 통과에 휴머노이드 로봇 주목…관련주↑ 등록일2025.08.26 ■ 머니쇼 &'기업이슈&' - 신재원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이슈 시간입니다. ◇ &'노란봉투법&' 통과 로봇주 상승 노란봉투법이 지난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이를 폐기한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 위험 회피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 배치를 늘리거나, 휴머노이드용 로봇 관련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단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로봇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로 로봇 도입 수요가 제조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에 확산하면서, 피지컬AI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 가격 하락 본격화 비만치료제주 급등 2026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가격 하락과 시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양강 구도 속에 경구제 신약과 제네릭 경쟁이 격화되면서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지고, 또 2027년부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약가 협상까지 본격화돼, 가격 충격이 불가피하단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 시장과 미용 목적의 &'소비재&' 시장으로 양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선 위고피 열풍이 거센데요. 출시 8개월 만에 약 40만 건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까지 합세하면, 비만치료제 열풍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 9월 금리인하 기대감 증권주 상승 파월 연준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권주가 날아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통화정책이 제약적인 영역에 있으며 기본 전망과 리스크 균형의 변화에 따라 정책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금리인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시장의 취약성과 경제 둔화 조짐을 강조하며 통화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강력한 금리인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통상 증권주는 금리인하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금리가 내리면, 시장 유동성이 커져서 증권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는데, 오늘(26일) 다시 금리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뉴욕증시가 조정을 겪었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 아이폰 공급망 진입 관련주 급등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에 들어갈 주요 소재부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덕산네오룩스, 비에이치가 폴더블 아이폰의 공급망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관련주가 시세 분출했는데요.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폴더블 아이폰의 OLED를 다년간 독점 공급하고, 덕산네오룩스는 OLED 재료 중 하나인 블랙 화소정의막을, 비에이치는 OLED용 연성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폰 17시리즈가 9월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애플이 시리 개편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것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맞물리며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프터마켓 리뷰] 로봇주, '파업없는 대안' 부각…정부 AI 전략도 호재 [애프터마켓 리뷰] 로봇주, '파업없는 대안' 부각…정부 AI 전략도 호재 등록일2025.08.26 ■ 모닝벨 &'애프터마켓 리뷰&' - 도지은 애프터마켓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의 금리인하와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코스피 3200선을 회복해 냈습니다. 종가 기준 6거래일 만인데요. 애프터마켓도 메인 마켓의 상승세 그대로 이어지면서 기준가대비 1.31%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어제(25일)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으로 오른 종목들 살펴보면, 로봇주 눈에 띕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로봇과 자동화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확산됐는데요. 정부 휴머노이드 육성 전략까지 맞물리면서 주요 로봇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20% 넘게 상승했고, 레인보우로보틱스도 10% 넘게 오르면서 29만 원 선에 장 마쳤습니다. 반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자동차 종목의 반등 흐름에는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하도급 구조가 많은 자동차 산업 등에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돼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비슷한 이유로 조선, 건설 종목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업종과 관련 종목의 흐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로 강세 보였습니다. 메인 마켓과 달리 삼성전자만 애프터마켓에서 0.14% 약보합세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 3.19%,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집중 매수하면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튬 공급 조절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업황 회복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증권주 전체적으로 강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노란봉투법 반사 수혜 업종으로 로봇테마가 부감 되면서 코스닥 상장사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알테오젠 3.67%, 에코프로 형제들도 3%대 강세 보였고, 펩트론은 0.95% 오르며 장 마쳤습니다. 5위권 안에서는 파마리서치만 0.8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되찾은 3200피, 과연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 프리마켓에서 시장 분위기, 미리 체크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리뷰였습니다.
[마켓 프리뷰] 코스피, 6거래일 만에 3200선 탈환…추가 상승은? [마켓 프리뷰] 코스피, 6거래일 만에 3200선 탈환…추가 상승은? 등록일2025.08.26 ■ 모닝벨 &'마켓 프리뷰&' -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Q. 먼저 어제(25일)장 흐름부터 보면, 지난 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했어요. 다만, 이후 낙관론이 약해지는 모습이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한 것 같은데요. 어제 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 파월, 잭슨홀 연설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시장 안도 - 코스피, 전장비 1.30% 상승…3209.86 장 마감 - 오후 기관 매수세 3200선 돌파 후 상승분 일부 반납 - 코스닥, 전장비 1.98% 상승…800선 목전 마감 - 결제 수요·한미 정상회담 대기에 환율 하단 지지 - 달러·원, 주간거래 8.5원 하락…1384.7원 마감 - 한국 포함 글로벌 증시, 파월 &'훈풍&'에 일제히 상승 - 파월, 물가-고용 중 고용 중요성 강조…인하 &'힌트&' - 빅컷·9월 이후 금리 방향성 등 &'신중&' 스탠스 유지 - 정책 조정 가능성 높인 파월…아시아 증시 동반 상승 -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자동화 설비 도입→노조 리스크↓ 관측…로봇주 급등 - &'외인 韓 뜰라&' 경고 속 노란봉투법 통과…시장 우려 -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후폭풍 최소화 보완 입법 필요&' -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지주사·증권 업종 강세…SK스퀘어·부국 등 관련주 급등 - 한미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주요 산업 논의 결과 관심 - 마스가 등 산업 협력 강화…자동차 등 관세율 논의 촉각 Q. 한미 정상회담은 오늘(26일) 우리 장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 한미 정상회담 2시간 넘게 진행…경제·안보 동맹 재확인 - 대통령실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 평가 - 트럼프 &'한국 일부 관세 문제 제기…합의대로 체결&' - 무역 협정 규모 과시…&'한국 역대 협상 중 가장 커&'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미국산 LNG 구매 등 합의 - 한국 상호 관세 25%→15%…자동차 관세 15%로 - 대미 투자 펀드 협상, 쌀·소고기 추가 개방 등 쟁점 - 시작 전 농산물 추가개방 온도 차…&'회담선 언급 안돼&' - 트럼프 &'한국 선박 살 것…미국 노동자가 만들어야&' - 한국 조선업체의 대미 투자 통해 미국 내 건조 압박 - 이 대통령 &'美 조선·제조업 르네상스에 한국과 함께&' - K-조선 &'총출격&'…무너진 美 조선업 동력 될까? - 이 대통령, 마지막 날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예정 -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 합작회사 추진 언급 -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압박…&'한국도 필요로 할 것&' - 트럼프 &'한국,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 구매 기대&' - 트럼프, 회담 전 &'한국서 사업할 수 없다&' 돌발 발언 - 한미 재계 만남에 국내 총수 16명 참석 지원사격 - 정상회담 후 국내 총수들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 한경협 &'韓 기업들, 1500억달러 대규모 대미 투자&' Q. ???????세제 개편안도 계속 시장을 억누르는 변수입니다. 어제 올랐다고는 하지만, 코스피가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지, 어떻게 보세요? - 식어버린 파월 발언발 온풍…글로벌 금융시장 &'출렁&' - 금리 인하 기대감 하루만에 축소…미 금리 경로 안갯속 - 구윤철,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급락에 &'죄송&' - 구윤철 &'증시, 세제 외 관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듯&' -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 반발 지속 -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증시 활성화 발목 우려 - 민주, 대주주 기준 유지 의견 전달…정부 &'심사숙고&' - 구윤철, 대주주 기준 결정에 &'늦지 않는 시기에 할 것&' - 글로벌 증시, 고금리·고환율 부담 속에도 유동성 풍부 - 박스권 갇힌 국내 증시…&'반전 가능성 높은 업종 주목&' - 지수 상승 모멘텀 약화 우려…강세장 흐름 유지 예측 - 약달러 전환 여부 촉각…외국인 매수세 유입 가능성 - 연중 고점 대비 외인 지분율 낮은 종목 탐색 관측도 - 관세 부담 우려 속 실적 개선 관심…&'순이익 살펴야&' - 8월 주력 기업 수출 반등세…금리 인하 가능성↑ 호재 -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정책 통과…시총 상위 위축 우려 -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 정책 &'촉각&'…투자 전략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