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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470억 소송 취하되나 與,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470억 소송 취하되나 등록일2025.06.09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 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화오션을 두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장이 87일째 목숨을 걸고 매달려 있다&'며 &'이사회가 외면해 온 하청 노동자의 외침이 그 하늘 위에 매달려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지난 3월 15일부터 서울 한화 본사 앞 30m 높이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간의 지난해 임금 및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하청지회는 2023년 수준인 연간 50% 상여금보다 다소 인상된 임금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인 한화오션과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노동조합은 기존 상여금 인상률 300%를 기준으로 고작 50% 인상이라는 극단적 양보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한화오션은 2023년 스스로 약속했던 50% 인상과 5년 내 정규직 수준의 복지 보장이라는 약속을 번복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지난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소속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같은 해 8월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로도 소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호황에 따라 한화오션의 영업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취하 압박이 제기됐습니다.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대기업이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게 경영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조선업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에게 &'손배소 취하 방법을 모색하자&'고 언급하면서입니다. 김 대표가 &'배임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도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한화오션을 향한 470억원의 손배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동계 친화적인 법안이 잇달아 통과될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에 나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존 안들도 있지만 다시 정식으로 발의해서 처리해야 할 텐데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 발의와 심사 절차를 거쳐서 그냥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회사가 노조 측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남자배구 대표팀, 부상 임성진 대체 선수로 홍동선 발탁 남자배구 대표팀, 부상 임성진 대체 선수로 홍동선 발탁 등록일2025.06.07 ▲ 국군체육부대의 아웃사이드 히터 홍동선 2025 아시아배구연맹(AVC) 네이션스컵에 출전하는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부상자 속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이사나예 라미레스 남자대표팀 감독은 오늘(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와 평가전을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소속팀으로 복귀한 아웃사이드 히터 임성진(KB손해보험)을 대신해 같은 포지션의 홍동선(국군체육부대)을 발탁했다고 전했습니다. 2021-2022시즌 신인 드래프트 때 전체 1순위로 현대캐피탈의 유니폼을 입은 홍동선은 2023-2024시즌 종료 후인 작년 4월 상무에 입대했고, 오는 10월 제대할 예정입니다. 반면 손목 통증이 있는 나경복(KB손해보험)도 빠졌으나 대체 선수는 뽑지 않았습니다. 또 세터 황택의(KB손해보험)도 진천선수촌 훈련 중 오른쪽 어깨를 다쳤지만, AVC 네이션스컵 참가를 위해 오는 14일 대표팀과 출국 때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종전 16명 중 14명의 엔트리를 맞추기 위해 세터 김주영(한국전력)이 빠질 계획입니다. 앞서 정지석(대한항공)도 피로 골절 증세로 낙마해 이우진(전 이탈리아 몬차)이 대체 발탁됐습니다. 대표팀은 14일 출국해 26일까지 열리는 AVC 네이션스컵에 출전하며, 9월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섭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41일 만에 1000만봉 팔렸는데…'크보빵' 결국 생산중단 41일 만에 1000만봉 팔렸는데…'크보빵' 결국 생산중단 등록일2025.05.30 [지난 3월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내 GS25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크보(KBO)빵을 정리하고 있다. SPC삼립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협업해 지난 20일 출시한 &'크보빵&'은 3일 만에 100만봉이 판매됐다. (사진=연합뉴스)] SPC삼립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크보빵&'(KBO빵) 생산이 최근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여파로 중단됩니다. SPC삼립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크보빵 생산을 중단한다&'면서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더 힘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SPC삼립은 다음 달 1일부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크보빵은 지난달 말 삼립 제품 중 역대 최단 기록인 41일 만에 1천만봉을 돌파한 제품입니다. 봉지 안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이 담긴 &'띠부씰&'(탈부착 스티커)이 들어있어 야구팬들은 띠부씰을 모으려고 크보빵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시화공장 사고 이후 일부 야구팬은 크보빵 불매 운동을 벌였고 결국 SPC삼립은 생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크보빵에 반대하는 크보팬 일동&'이 &'화려한 콜라보(협업) 뒤에 감춰진 비극, 크보팬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불매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2천300명 넘게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KBO를 향해 &'지금 당장 SPC와의 크보빵 콜라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KBO는 이를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PC삼립의 이번 크보빵 생산 중단은 한시적 조치는 아닙니다. 크보빵 생산 중단으로 SPC삼립은 매출과 영업이익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관 간담회에서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SPC삼립 시화공장은 사고 직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공장은 SPC삼립의 생산에서 약 30%를 담당합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주 SPC삼립에 대해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투자심리 회복이 요원한 상태&'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Trading Buy)으로 내리고 목표주가를 7만4천원에서 5만9천원으로 20% 하향 조정했습니다. 크보빵이 출시 3일 만에 100만개가 팔렸다는 소식에 SPC삼립 주가는 지난 3월 24일 8% 급등해 5만7천500원까지 올라갔으며 이달 초에는 6만3천원을 웃돌았지만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9일 3.9% 하락한 뒤 현재 5만3천원선까지 떨어졌습니다. SPC삼립 시화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불똥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도 튀었습니다. 버거킹은 SPC삼립이 공급하는 버거 번(빵) 공급난에 신제품 &'오리지널스&' 출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버거킹은 재료 수급에 일시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부 프로모션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맘스터치도 지난 24일 빵 물량 공급 제한으로 일부 직영점 배달 주문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부시맨 브레드를 공급받지 못해 대신 다른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최근 매장 빵 매대에 SPC삼립 일부 품목의 입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걸었습니다.
SPC삼립 크보빵 생산 중단…연속 근무 줄이고 4조 3교대 도입 SPC삼립 크보빵 생산 중단…연속 근무 줄이고 4조 3교대 도입 등록일2025.05.29 ▲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내 GS25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크보(KBO)빵을 정리하고 있다. SPC삼립은 최근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크보빵'(KBO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SPC삼립은 이날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후속 조치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더 힘쓰겠다 고 공지했습니다. SPC삼립은 유통업체와 관련 과정을 논의해 다음 달 1일부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9일 50대 근로자 A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설비를 철거·폐기한다는 방침입니다. SPC삼립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과 생산·안전 책임자가 참여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을 매달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 보건 관리 인력을 증원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는 등 근무 형태 개선에 나섭니다. 시화공장에서는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과 안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관 '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확립과 안전 중심의 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양대노총 경사노위 계속고용안, 노사 갈등 유발 가능성 양대노총 경사노위 계속고용안, 노사 갈등 유발 가능성 등록일2025.05.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제시한 공익위원안이 &'정년의 이중구조&'를 가져오는 등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를 했습니다. 이번 달 초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고정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형태를 달리해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익위원들만의 의견으로 구성됐고, 노사는 이에 대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정 교수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서의 계속고용의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년의 이중구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에 대한 내용도 모호하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안이 소극적이며 노사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년연장 방향에 대해 &'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일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년은 기존처럼 60세로 두고 정년연장,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는 고용안정 대신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민주, 이재명 직속위원회 본격 활동…깊이 있는 정책 구상 민주, 이재명 직속위원회 본격 활동…깊이 있는 정책 구상 등록일2025.05.13 6·3 대선을 3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의 위원회들이 속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진 의원부터 초선 의원, 원외 인사들까지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깊이 있게 구상해 보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위원회는 경남지사를 지내며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5선의 김태년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함께 맡습니다. 위원회는 이 후보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5극 3특 균형 발전 공약'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출범한 '노동존중선대위'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주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현장 중심의 노동 정책 마련에 나섭니다. 스마트국방위원회'는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주도해 미래형 국방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AI강국위원회'는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인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미래위원회'는 4선의 서영교 의원 주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석탄일 이튿날 강원 '불심' 잡기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석탄일 이튿날 강원 '불심' 잡기 등록일2025.05.07 ▲ 천태동 춘천 삼운사 방문한 김혜경 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석가탄신일 이튿날인 어제(6일) 춘천 삼운사와 평창 월정사를 방문, 강원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이날 천태종 삼운사 주지 월중 스님 등을 만나 불교계와 지역의 민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3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김 씨가 강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과 이 후보의 배우자 수행실장을 맡은 같은 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평창 월정사로 이동해 불교계 인사를 만난 뒤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삼운사 방문에 앞서 천주교 춘천교구청 효자동성당을 찾아 김주영 주교를 예방하는 등 비공식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연휴 초반에 이 후보가 강원을 훑은 데 이어 배우자가 지역을 방문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청 투어'의 첫 행선지로 강원 접경지역부터 동해안, 폐광지역까지 12개 시군을 찾아 나서는 등 강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민주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11월 입법 목표 민주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11월 입법 목표 등록일2025.04.30 ▲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TF는 앞서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 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 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된 만큼 정년 연장 관련 논의가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오늘 출범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이런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그동안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산업 연 5.5조 지원하면 GDP 7.2조 추가 상승 반도체 산업 연 5.5조 지원하면 GDP 7.2조 추가 상승 등록일2025.04.28 정부가 매년 5조 5천억 원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7조 2천억 원 이상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대표의원), 정태호(연구책임의원), 이학영(고문), 안호영, 권영진, 김주영, 이기헌, 임광현, 정진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재정지원 경제효과 분석을 수행한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 5천억원 수준)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 7천억원)씩 성장한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 5천억원)씩 감소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 2천억 원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재정 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팹(공장) 1기 건설에 21조 원이 소요되고 그중 8조 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장비에 5대 3의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는 15조 6천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을 통해 연간 약 10조 원의 최종 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루어질 때 전후방 생산 유발 효과는 총 13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또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와 관련해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HBM(고대역폭메모리)은 기존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재정 환류 효과는 더 크다&'며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BCG MD파트너도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필수인프라 지원에 대해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책임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인재 확보와 관련해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법원 학생·부모 2천200만 원 배상 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법원 학생·부모 2천200만 원 배상 등록일2025.04.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천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천200만 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초등학생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A 학생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A 학생의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서는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B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B 학생에게 1천8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 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어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면서 피고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