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 뉴스 : 검색 : SBS

[자막뉴스] 참여형 전시인 줄?…전시 작품에 스프레이 뿌리고 인증샷 '헉'

2025.09.04 지난 8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갤러리 카페. 캔버스 앞에 선 두 여성 관람객이 검은색 스프레이를 집어 들더니 작품 위쪽에 하트 모양을 그립니다. 여성들은 작품에 하트를 그린 뒤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떠나는 듯했지만 곧 다시 돌아와 덧칠을 이어갔습니다. 관계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제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촬영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유준/작가 : 그림이 훼손됐다. 누가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이 그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인으로 보이는 여자 두 명이 그랬었고 당황했죠.] 작품 앞에 스프레이가 놓여 있었지만 '참여형 전시'라는 안내나 '손대지 말라'는 내용의 문구도 없었습니다. 작가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작품이 망가졌다 며 두 사람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유준/작가 : 이 공간에 대한 준비를 인생을 쏟아서 했거든요. 그걸 훼손해서 화가 났죠.] 지난 2021년에도 서울의 한 전시회에서 네덜란드 작가의 5억 원 대 작품이 훼손된 바 있습니다. 해당 작품 앞에 놓여있던 붓과 페인트 때문에 관람객들이 참여형 전시로 착각했던 겁니다. 고의로 작품을 훼손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성수동에서 유튜버 작가 반 그늑튼이 서울의 467개 동을 그린 작품에, 한 커플이 오빠 사랑해 등 내용의 낙서를 해 합의금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마포구 갤러리의 경우에는 여성 관람객들 역시 참여형 전시로 오인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민호/변호사 : 이 사건의 경우 체험형 전시로 착각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작품 옆에 스프레이가 놓여 있었던 만큼 관람객이 충분히 체험 전시로 착각했을 여지가 있다 며 스프레이까지 작품의 일부라면 바닥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고정해 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김희정·조아현, 구성 : 최석훈(인턴),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모닝와이드3부)

[자막뉴스] '412억 원' 지원금 받고도 더는 못 버텨 …무슨 일?

2025.09.01 서울 동작구의 한 마을버스 노선. 출근 시간대에는 차량 5대, 이후에는 4대로 노선을 운영합니다. 등록 차량은 7대지만 실제 운행에는 그보다 적게 투입되는 겁니다. [서울 마을버스 A 업체 관계자 : (○번 버스는 뭐예요? 운행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건 예비 차예요. 고장 난다든지 사고 난다든지.] 7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마을버스는 1천571대, 실제 운행률은 적을 때는 70%도 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재정 지원금은 실제 운행과 무관하게 등록 차량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늘어난 지원금과 달리 운행 횟수는 오히려 줄었고, 배차 시간과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을버스조합 측은 불합리한 환승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면 마을버스의 실제 수익은 절반 수준이라 정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천200원 요금부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민호/서울마을버스조합 부이사장 : 지금 우리는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 요금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다 보니 폐업까지 고민하는 업체도 상당수라고 조합 측은 주장합니다. [서울 마을버스 B 업체 대표 : 사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 다른 사람들도 살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끌고 가고 있고….] 조합 측이 9월 1일로 예고했던 마을버스의 환승 체계 탈퇴는 일단 미뤄진 상황. 전문가들은 조합 측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서울시는 이에 맞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동민/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투명하게 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일단 마을버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려면 (상세 자료를) 공개해야죠. 어느 정도 업체가 손실 나고 있는지 확인을….] 수익성이 낮은 마을버스 노선에 시내버스와 같은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7대 있는데 운행은 5대뿐 …서울마을버스 갈등 해법은

2025.08.30 &<앵커&>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놓고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원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 없을지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의 한 마을버스 노선. 출근 시간대에는 차량 5대, 이후에는 4대로 노선을 운영합니다. 등록 차량은 7대지만 실제 운행에는 그보다 적게 투입되는 겁니다. [서울 마을버스 A 업체 관계자 : (○번 버스는 뭐예요? 운행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건 예비 차예요. 고장 난다든지 사고 난다든지.] 7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마을버스는 1천571대, 실제 운행률은 적을 때는 70%도 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재정 지원금은 실제 운행과 무관하게 등록 차량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늘어난 지원금과 달리 운행 횟수는 오히려 줄었고, 배차 시간과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을버스조합 측은 불합리한 환승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면 마을버스의 실제 수익은 절반 수준이라 정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천200원 요금부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민호/서울마을버스조합 부이사장 : 지금 우리는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 요금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다 보니 폐업까지 고민하는 업체도 상당수라고 조합 측은 주장합니다. [서울 마을버스 B 업체 대표 : 사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 다른 사람들도 살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끌고 가고 있고….] 조합 측이 다음 달 1일로 예고했던 마을버스의 환승 체계 탈퇴는 일단 미뤄진 상황. 전문가들은 조합 측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서울시는 이에 맞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동민/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투명하게 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일단 마을버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려면 (상세 자료를) 공개해야죠. 어느 정도 업체가 손실 나고 있는지 확인을….] 수익성이 낮은 마을버스 노선에 시내버스와 같은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최하늘, VJ : 노재민)

'마이데이터' 확대 관련 한경협 정보·기업 기밀 유출 우려

2025.08.20 ▲ 한경협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 영향과 과제' 세미나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의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가 국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성장 저하를 초래하고, 기업 기밀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도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마이데이터를 적용하는 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출되고, 기업이 쌓아온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며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의 남용 및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정 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본인 전송 요구권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기업을 전송의무자로 만들고 있다 며 개인정보는 대리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구조는 대규모 유출과 보안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민감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상업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키운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막대한 전송 비용과 기술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마이데이터 관리와 관련, 영업비밀보호법, 저작권법 등 타법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보완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본인 전송 요구권이 현실화하면 의도하지 않은 유출 문제가 발생할 것 이라며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과잉 전송 요구를 가볍게 승인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대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므로 시장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가 필수 라며 개인정보 남용 방지 장치와 영업비밀 보호 등 합리적 예외를 명문화해야 한다 고 제안했습니다. 김법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 권익 보호를 위한 데이터 안전 준칙, 정보 주체 권리행사의 효과성과 가능성,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경협 제공, 연합뉴스)

김태형 롯데 감독 그제 만루 홈런 맞은 김원중, 사인 낸 내 책임

2025.08.19 ▲ 롯데 자이언츠 김태형 감독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9경기에서 1무 8패의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8연패에 빠진 롯데에 가장 뼈아팠던 경기라면 그제(17일) 삼성 라이온즈전이 꼽힙니다. 롯데는 0-3으로 끌려가다가 모처럼 폭발한 타선 덕에 7-3으로 경기를 뒤집은 채 8회 초를 맞이했습니다. 투수들의 제구 난조로 1아웃 만루 위기에 봉착했고, 타석에는 한 방이 있는 삼성 김영웅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롯데는 정현수를 내리고 마무리 김원중을 조기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김원중은 김영웅과 8구 풀카운트 대결 끝에 동점 만루 홈런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포크볼을 김영웅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오늘 잠실 LG 트윈스전을 앞두고 그 장면을 복기했습니다. 그는 홈런 맞은 건 내 책임 이라며 내가 계속 포크볼 던지라고 벤치에서 사인을 냈다 고 설명했습니다. 김원중은 초구 포크볼이 볼이 되자 2구째는 직구를 던졌고, 이 또한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그는 6개 연달아 포크볼을 던졌고, 김영웅은 공이 눈에 익은 덕분인지 담장 밖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김 감독은 김영웅은 (유인구에) 따라 나오는 스타일이다. 4점 차라 볼넷을 줘서 밀어내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투수 입장에서는 볼넷 주기 그랬을 것 같다 고 김원중을 두둔했습니다. 결국 롯데는 연장 11회 혈투 끝에 8-8로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8연패' 꼬리표를 그대로 달고 잠실로 올라왔습니다. 김 감독은 선취점을 뽑는 경기가 거의 없다. 선취점을 내면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구사할 게 많은데, 한 2점 주고 나면 어렵다. (타자들이) 못 치는 게 가장 문제 라고 짚었습니다. 선발로 등판하는 빈스 벨라스케즈에 대해서는 오늘 던지는 걸 봐야 한다. LG 타자들이 만만하지 않다. 유인구에도 잘 안 속는다 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 취재진이 'LG 타자들은 처음 보는 투수 공을 잘 못 친다'고 말하자 김 감독은 우리가 더 못 칠 것 같다. 위로해 주려는 거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며 자조했습니다. 이날 롯데는 1군에서 벤치 코치로 일했던 김민호 코치를 2군으로 보내고 잔류군 총괄로 갔던 김민재 코치를 1군 벤치 코치로 불러 올렸습니다. 김 감독은 2군에 현재 수비 코치가 없어서 김민호 코치가 내려가기로 했다. 1군 벤치 코치가 자리를 바꾼 거라고 보면 된다 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주장 전준우는 이날부터 1군 선수단과 동행해 가볍게 훈련을 시작합니다. 김 감독은 복귀 시점은 9월 정도로 본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무면허 사망 사고 뒤 키득키득 , 가해 차량 동승자는 '피해자'로

2025.08.14 지난 5월 11일 아산시. 운행을 마치고 귀갓길에 오르던 택시가 굉음과 함께 강한 충격으로 흔들립니다. 반대편에서 온 과속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튕겨나간 철제 기둥이 그대로 택시를 덮친겁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주저앉아있는 가해자들.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 역시 모두 10대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피해자 아내 / 유가족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사고 나서 심정지 상태라고 사망한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가족은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 딸 / 유가족 : 사과도 없고 합의도 없고 장례식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가해 동승자는 입원을 한 상태였는데 병원복을 입고, SNS에 올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사고 이후 동승자가 SNS에 춤추는 영상을 올렸고 영상에는 피해자를 조롱하듯 욕설과 함께 웃는 모습도 담겨있었습니다. [동승자 친구 : 사고난 기분이 어때?] [동승자 : X같아] 이 영상을 본 유가족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아내 / 유가족 : 게시물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춤추고 그랬다는 얘기도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기가 막히고 진짜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됐는데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차량 동승자는 법체계상 피해자로 분류 된 겁니다. [남언호 / 유족 측 변호사 : 경찰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죄가 아니라 피해자로 분류를 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인 점을 몰랐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동승자들을 피해자로 분류한 것은 조금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는 어려운 수사 결과다.] 경찰은 동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참고인 조사할 때 방조에 관련된 걸 물어봤는데 동승자들도 '무면허인지 자기도 몰랐다'라고 했어요.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 '너 거짓말했지'라고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진술에 따라 무면허 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김민호 변호사 : 무면허 운전 여부를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반면 음주운전은 행위 태양으로 드러나잖아요. 동승자들을 수사 기관에서 방조범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가해 운전자는 몇 년 후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피해자 아내 / 유가족 : 자기야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쉬어 알았지. 그리고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우리 신랑 너무 많이 사랑해]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이선용, 구성 : 최강산(인턴),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모닝와이드3부)

포천 시간당 94㎜ 극한호우… 토사가 민가 덮쳐

2025.07.21 &<앵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포천에서는 비에 떠밀려 내려온 흙과 돌덩어리들이 민가와 공장을 덮쳤고, 도로도 끊겼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폭우로 아수라장이 된 아스팔트 도로. 산에서 떠밀려온 토사와 돌덩어리들이 길을 뒤덮었습니다. 고무 공장 안에 있던 기계들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김민호/경기 포천시 :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었고, 바위가 옆집 앞 공장을 다 덮친 상태였죠.] 어제(20일) 새벽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는 한때 시간당 94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김미선/경기 포천시 : 폭포수 같이 왔어요. 여기다가 발을 디디면 땅에 닿으려면 이렇게 비켜갈 정도로 물살이 그렇게 세게 왔어요. (그러다가) 쿵 소리가 나면서 저기가 무너진 거 같더라고….] 집 현관 입구까지 들이닥친 비를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맨몸으로 집을 나선 사이,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폭우에 토사, 바위가 휩쓸려 내려오면서 민가를 덮쳤는데 이렇게 곳곳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집이 토사에 파묻히면서 고립됐던 90대 노부부가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경기 포천시 : (길 모양이) 직선으로 되니까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저 집을 덮친 거예요. 그분들 죽을 뻔했어, 진짜로. (어르신들이)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간밤에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도로까지 쓸려 내려오면서 복구 작업을 위해 지금은 차량 통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포천 내촌면 지하차도도 물에 잠겼고, 백운계곡에서는 1명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경기 의정부와 고양을 잇는 교외선 열차 선로에도 토사가 유입돼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 북부 지역에만 112 신고가 120건 넘게 접수됐고, 170여 가구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준희)

포천 '시간당 94mm 폭우'…토사 쏟아지며 민가 덮쳤다

2025.07.20 &<앵커&> 이렇게 가평을 비롯해 경기 북부에서는 밤새 이어진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민가와 공장이 파묻혔고, 도로 곳곳이 끊어졌습니다. 경기 북부 피해 현장은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폭우로 아수라장이 된 아스팔트 도로. 산에서 떠밀려온 토사와 돌덩어리들이 길을 뒤덮었습니다. 고무 공장 안에 있던 기계들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김민호/경기 포천시 :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었고, 바위가 옆집 앞 공장을 다 덮친 상태였죠.] 오늘(20일) 새벽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는 한때 시간당 94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김미선/경기 포천시 : 폭포수 같이 왔어요. 여기다가 발을 디디면 땅에 닿으려면 이렇게 비켜갈 정도로 물살이 그렇게 세게 왔어요. (그러다가) 쿵 소리가 나면서 저기가 무너진 거 같더라고….] 집 현관 입구까지 들이닥친 비를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맨몸으로 집을 나선 사이,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폭우에 토사, 바위가 휩쓸려 내려오면서 민가를 덮쳤는데 이렇게 곳곳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집이 토사에 파묻히면서 고립됐던 90대 노부부가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경기 포천시 : (길 모양이) 직선으로 되니까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저 집을 덮친 거예요. 그분들 죽을 뻔했어, 진짜로. (어르신들이)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간밤에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도로까지 쓸려 내려오면서 복구 작업을 위해 지금은 차량 통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포천 내촌면 지하차도도 물에 잠겼고, 백운계곡에서는 1명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경기 의정부와 고양을 잇는 교외선 열차 선로에도 토사가 유입돼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북부 지역에만 112 신고가 120건 넘게 접수됐고, 170여 가구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준희)

[자막뉴스] 차로 친 피해자 23분 방치해 사망… 하천 물만 31번 들이켰다

2025.06.18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경 전남 화순의 굴다리 아래, 출장으로 화순에 온 50대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던 중 굴다리 아래에서 맞은 편 차량에 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이 사고 자체가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 머리를 부딪혔다 보니까 3일 뒤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외상으로 인한 출혈로 인해 결국 사흘 만에 사망한 피해자. 그런데 유족들은 사고 당시 CCTV에 나타난 가해 운전자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119가 아닌 인근에 살고 있는 사위에게 연락하고 사위가 도착하기까지 계속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피해자 유족: 사위한테 전화하고 끝이에요. 사위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아빠를 살피지를 않아요. 돌아다니거나 옆에 흐르는 하천으로 내려가서 물을 퍼마시고 다시 올라오고] 특히 CCTV 영상에서 가해자가 화순천으로 내려가 더러운 하천 물을 총 31번이나 들이마셨습니다. [피해자 유족: '이게 사고를 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당연히 물을 마시면 음주(운전)인 게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하천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사이 아내와 사위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무려 17분 동안 아무런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사고 발생 이후 21분 뒤, 그리고 다시 2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23분이 지나서야 피해자는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주치의는 이 치료 지연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최율/신경외과 전문의: 이분 같은 경우는 기저 두개골 골절하고 뇌출혈이 동반된 경우인데요. 이거은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응급이거든요. 초기 조처가 이루어지는 게 골든타임으로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1분 1초가 지연될수록 안 좋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사고가 난 지점은 응급 병원으로 부터 겨우 200미터 떨어진 거리.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가해 운전자는 의료 지식을 갖춘 보건소장, 가해자의 아내는 전직 대학병원 간호과장이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유가족: 의료 지식이 정말 많을 텐데 사실 일반인들도 요즘 골든타임을 다 알잖아요.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검찰은 사고후 미조치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의 신고 지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민호 변호사: 두 가지 혐의 사이에 형량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교통사고 처벌 처리 특례법 위반인데 그거는 5년 이하의 금고고 유기치사는 2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금고 3년 형보다 무거운 금고 4년 형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신고(일찍)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게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마음이 힘들어요.) 이번에는 제발 사건을 제대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은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취재 권혁정, 영상편집 김나온, 인턴 최석훈, 제작 모닝와이드3부)

[자막뉴스] 건물주의 남다른 동물 사랑…코 막고 고통 받는 세입자들

2025.04.25 수원의 한 건물 뒤 주차장.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할아버지의 등장과 함께 비둘기들이 모여들고, 잠시 후 주차장 이곳저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비둘기들이 이 음식물 쓰레기로 부지런히 배를 채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냄새가 건물 바로 위층 가게들로 그대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고 가게에 벌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나서 창문을 못 열겠다 하신 분도 계셨고 벌레가 들어와서 항의를 하신 적도 있고요.] 2층에는 요리 하는 공간을 빌려주는 '공유 주방'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업주에게 직접 항의도 하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오는 곳이라며 부정적인 후기도 남깁니다. [공유 주방 점주: 음식물 쓰레기를 비둘기한테 밥 주듯이 버려 놓고 계시더라고요. 저 할아버지 때문에 여기 업장을 포기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영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큰 불편을 겪는 건 유독 이 가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주 상인 A 씨: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냄새가 나요 차를 거기다 주차하기 싫다 막 이런 느낌이 당연히 있죠.] [입주 상인 B 씨: 창문을 열면 냄새가 심하고 차를 대면 비둘기 배설물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입주 상인 C 씨: 손님들한테는 주차를 권유 안 해요. 공영 주차장으로 대라고 말씀을 드려요. 너무 싫죠.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안 가요.]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이며, 에어컨이며, 건물 벽에 까지도 비둘기 배설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온 동네를 돌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이곳에 나타난다는 할아버지. 주차장 한편에 앉아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를 꺼내더니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둘기 밥을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나서 정성스럽게 비둘기를 먹이는 이 노인, 알고 보니 이 상가의 건물주였습니다. [상가 건물주: 겨울에 얼어 죽길래 그냥 뿌려주다 보니까 자꾸 놀러 와 자기들이. 주위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나오면 멸치 이런 게 나온다고 이걸 줘. (상인들이 냄새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그런다고 하는데.)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치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썩고 냄새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 그럼 코 막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중이 절 싫으면 떠나는 거지 뭘 중이 군소리가 많아요.] 이렇게 특별한 동물 사랑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계속됐지만 사유지이기에 행정적인 개입은 어려운 상황. [수원 시청 관계자: 사유지에서 소유하고 있으신 분이 그런다고 하면 단속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자제해 달라거나 이렇게 요청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뭐 따로 법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만큼,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할 의무는 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유지 관리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건물주가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면서 생겨난 피해와 큰 불편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모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하는 거라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취재: 이슬기 영상편집: 김나온 제작: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