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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낭비 지적'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관리 강화 지침 공개
등록일2025.01.13
지방의회 의원들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행태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사흘 안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를 심사할 때 방문 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을 통합해 다루고 출장 계획이 바뀌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출장 후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뒤 15일 안에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각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 이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생기면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됩니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또,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숙박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외 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외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화투·술을 구매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 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애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주민등록 출생자 수 24만 2,334명…9년 만에 증가
등록일2025.01.03
2024년 우리나라 출생(등록)자수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출생자수는 24만 2,334명으로, 2023년(23만 5,039명)보다 7,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출생자수가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면서 '저출생 절벽'에 놓였던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반전의 신호탄을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성별로 보면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습니다. 출생자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적 요인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으로 지속됐지만, 그 폭은 2023년 11만 8,881명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21만 7,221명으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여자(2,571만 8,897명)가 남자(2,549만 8,324명)보다 22만 573명 더 많았습니다.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1만 2,966명 많아지면서 처음 추월한 이래 여자와 남자 인구 간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 연령은 45.3세로, 남자는 44.2세, 여자는 46.5세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50대가 870만 6,370명(17.0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60대(15.27%), 40대(15.08%), 70대 이상(12.94%), 30대(12.93%), 20대(11.63%), 10대(9.02%), 10대 미만(6.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보면 30대가 109.20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20대(108.59명), 10대(105.71명), 10대 미만(105.09명), 40대(103.41명), 50대(101.77명), 60대(97.0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546만 4,421명,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49만 6,01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25만 6,782명이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0∼14세, 15~64세 인구는 각각 19만 9,440명(3.52%), 43만 5,039명(1.21%)씩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52만 6,371명(5.41%) 증가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1만 7,221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4세 인구가 10.67%, 15~64세 인구 69.30%, 65세 이상 인구는 20.03%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0∼14세 미만의 2배에 육박한 셈입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지만, 9년 만에 출생등록자 수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 며 출생아 수 반전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32살에 전성기 맞은 이재성… 내년엔 더 높이
등록일2024.12.31
&<앵커&> 축구 국가대표 이재성 선수는 '근면 성실'의 아이콘으로 꼽히는데요. 끈질긴 노력으로 32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전성기를 활짝 열였습니다. 내년엔 더 높이 도약하겠다는 이재성 선수를 이정찬 기자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기자&> 아시안컵 4강 탈락이란 충격으로 시작한 2024년, 32살 베테랑 이재성은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모두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10월, 요르단과 '난적' 이라크를 상대로 연속골을 꽂아 넣으며,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최대 고비'를 넘는 데 앞장섰고, 소속팀 마인츠에선 김민재가 버티는 최강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혼자 2골을 터트리는 등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몰아쳤습니다. [이재성/축구대표팀 미드필더 : 어떤 일이 오더라도 성실히 임하면 또 결국은 다 회복이 되고, 또다시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30대가 돼서 전성기를 맞은 비결로는 축구를 향한 애정과 절제를 꼽았습니다. [이재성/축구대표팀 미드필더 : 가면 갈수록 이 축구를 더 잘하고 싶고, 또 애정이 더 커져서, 일상에서도 축구를 위해서 많이 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폼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축구 인생 후반전이 막 시작됐다는 이재성은 2025년,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소속팀에서는 전반기 5골에 도움 2개로 마인츠를 5위로 끌어올린 기세를 이어가, 생애 첫 정규리그 두 자릿수 득점과 유럽대항전 출전에 도전하고, 대표팀에선 6경기를 더 채워 센추리 클럽 가입을 꿈꿉니다. [이재성/축구대표팀 미드필더 :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반기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축구선수로, 또 삶으로 항상 모범적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방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