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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한은 성장률 전망 0%대…'재정정책 딜레마' 탈출은?
![[집중진단] 한은 성장률 전망 0%대…'재정정책 딜레마' 탈출은?](https://biz.sbs.co.kr/storage/img/video/2025/4/5/1748599496746myyozv4uqtr.jpg)
등록일2025.05.30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2차 추경을 약속하며 돈 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없는 살림에 쓸 돈이 많아지면서 새 정부는 재정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죠. 돈 풀기가 현실화되면 나라 빚은 얼나마 더 늘어날지, 세금은 잘 걷히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집권하면 곧바로 2차 추경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추경도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올해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4월까지 걷힌 국세, 작년에 비하면 진도율이 어떻습니까? Q.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는데요.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 역부족인가요? 곧바로 2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추경 시점 못지않게 규모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연초부터 30조 원 넘는 추경을 주장해 왔고, (이재명 후보는 35조 원 주장), 국민의 힘은 2차 추경만으로 30조 원을 제시했는데요.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Q. 2차 추경을 어디에 투입할지도 쟁점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골목상권 등에 투입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후보 측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추경에는 찬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돈 풀기식 추경에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1분기에만 나람살림 적자가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6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빚이 쌓여가는데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Q.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게 훨씬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지출 삭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Q.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을 텐데요. GDP대비 국채비율도 50%에 육박합니다. 민주당은 이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아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Q.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아동수당확대(이재명 후보), 법인세 인하, GTX 전국 확대(김문수 후보)등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민재 쐐기 3점포' 롯데, 삼성 꺾고 3연승 질주
등록일2025.05.18
▲ 3점 홈런을 친 롯데 전민재 롯데 자이언츠가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말 홈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롯데는 오늘(1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홈 경기에서 삼성을 6대 3으로 꺾었습니다. 선발 터커 데이비슨이 6이닝 5피안타 1실점 8탈삼진으로 역투하며 6승(1패)째를 거뒀고, 마무리 김원중이 3경기 연속 세이브를 챙겼습니다. 투수 공에 얼굴을 맞아 짧은 재활을 했던 전민재는 시원한 3점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롯데는 3회말 김민성과 정보근의 연속 볼넷, 장두성의 희생 번트로 만든 1아웃 2, 3루에서 고승민이 중전 적시타를 쳐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5회말은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선두타자 장두성이 삼성 선발 이승현의 시속 136㎞ 직구에 헬멧을 맞아 출루했고, 이승현은 '헤드샷 퇴장'을 당했습니다. 고승민의 우전 안타, 빅터 레이예스의 삼진, 전준우의 투수 앞 땅볼로 이어진 2아웃 2, 3루에서 전민재가 양창섭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왼쪽 담을 넘어가는 3점포를 터뜨렸습니다. 4월 29일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에서 투수 공에 얼굴을 맞아 전열에서 이탈했던 전민재는 17일 1군으로 돌아왔고, 18일에 시즌 2호 아치를 그렸습니다. 롯데는 8회말 1아웃 3루에서 터진 윤동희의 좌전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하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에서 모두 세이브를 거둔 김원중은 이날 9회에도 등판해 1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13번째 세이브를 거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영 시즌 첫 홈런…KIA, 3연패 탈출
등록일2025.04.26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김도영의 시즌 1호 홈런을 앞세워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KIA는 오늘(26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 홈 경기에서 8대 4로 이겼습니다. KIA 김도영은 어제 복귀전에서 2타점 적시타를 날린 데 이어, 오늘은 시즌 첫 홈런을 터뜨리며 2만 500명 '만원 관중' 앞에서 화끈한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MVP 김도영은 지난달 22일 NC 다이노스와 시즌 개막전 도중 왼쪽 허벅지 근육을 다쳐 한 달 넘게 뛰지 못했습니다. 어제 4회 대타로 출전해, 2타점 중전 안타를 때린 김도영은 오늘3번 선발 지명타자로 나왔습니다. 1회 노아웃 1, 2루에서 중전 안타로 타점을 올린 김도영은 3회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LG 선발 이지강의 3구째 시속 126km 커브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05m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KIA는 3회 오선우의 3점 홈런까지 이어지며 6대 0으로 달아나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KIA 선발 투수 애덤 올러는 6회 투아웃까지 LG 타선을 퍼펙트로 묶었고, 7회 원아웃까지는 볼넷 2개만 내주며 호투했습니다. KIA는 김도영이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 올러는 7이닝을 안타 1개만 내주고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4승째를 거뒀습니다. 20승 8패가 된 LG는 여전히 단독 선두를 지켰지만, 이번 주 5경기에서 2승 3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공동 2위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는 각각 4연승과 3연승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은 대구 홈 경기에서 아리엘 후라도의 7이닝 1실점 호투와 5타수 3안타를 친 르윈 디아즈의 투타 활약을 앞세워 NC를 9대 1로 대파했습니다. 롯데는 잠실에서 벌인 두산 베어스와 원정 경기에서 5회말까지 3대 0으로 끌려가다 6회부터 9회까지 매 이닝 득점하며 7대 4로 역전승했습니다. 8회말 빅터 레이예스의 동점 적시타와 이어진 나승엽의 중전 안타로 4대 3으로 역전한 롯데는, 9회 윤동희의 2루타와 김민성의 내야 땅볼, 나승엽의 내야 안타로 3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두산 이승엽 감독은 3대 3 동점이던 8회 무사 3루에서 마무리 김택연을 마운드에 올렸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롯데 윤동희는 오늘 5타수 4안타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인천에서는 키움 히어로즈가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SSG 랜더스를 2대 1로 꺾었습니다. SGS 선발 드루 앤더슨은 6⅓이닝 동안 삼진 14개를 잡아내 외국인 투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을 세웠지만,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키움은 1대 0으로 끌려가던 8회 오선진의 2루타와 송성문의 안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 10회 원아웃 2루에서는 오선진의 우전 안타로 2대 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kt wiz와 홈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문동주가 선발로 나와 7⅔이닝을 삼진 8개, 1실점으로 막았고, 김서현은 9회 등판해 삼진 2개를 잡아내며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오늘 5개 구장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4곳의 경기장 입장권이 모두 팔렸습니다. (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연합뉴스)
현지인도 저긴 못 간다 …한국인 수백 갇힌 캄보디아, 왜
등록일2025.03.02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충격적인 실태가 공개됐다. 앞서 제작진은 지난 1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이 범죄조직의 근거지에 감금되어 있다며 도와달라는 다급한 제보 전화를 받았다. 스물여섯의 김민성 씨는 조직원들에게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감금되어 있다는 것. 그는 다른 곳으로 팔려가기 직전 가까스로 탈출을 했다고 했고, 이에 제작진은 직접 그를 돕기 위해 캄보디아로 날아갔다. 제작진의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야 자신이 겪은 일을 고백하게 된 민성 씨.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져 독촉을 받던 그는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 2주간 머물다 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캄보디아로 갔다고. 하지만 도착하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었다고 했다. 도착하자마자 경비가 삼엄한 곳으로 끌려간 민성 씨. 그가 끌려간 곳은 철문과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범죄단지 '웬치'였던 것. 이는 카지노를 운영하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근거지였다. 특히 이곳에서는 인신매매와 살인, 감금과 고문 등의 범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제작진은 취재를 통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비롯해 시아누크빌, 태국과의 국경지역인 포이펫 지역에도 범죄단지가 여럿 존재하는 걸을 확인 했다. 또한 이 범죄단지에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민성 씨도 자신이 탈출할 당시 그곳에 한국인들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의 귀국 의사 확인에 그들은 스스로 구조를 거부했다는 것. 이에 민성 씨는 무서워서 스스로 구조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채를 빌려 쓴 뒤 빚 독촉에 시달린 박주원 씨. 그는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한참 후 낯선 캄보디아 여성의 전화로 걸려온 전화. 주원 씨는 낯선 명의로 어머니에게 연이어 입금을 요청했다. 또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입출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가 대포통장 명의자 장주로 캄보디아에 갔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단지에서 빠져나온 한 여성. 그의 말에 의하면 브로커 소개비, 숙박비, 식비, 장비 대여비, 범죄 매뉴얼 제작비가 모두 이들의 임금에 포함이 되며 돈을 벌며 그것부터 계산을 해 3개월 이전에 일을 그만두면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또한 빚이 늘어나면 이들을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고 그렇게 이들은 캄보디아의 도심에서 국경지역까지 계속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경지역 포이펫은 경찰도 접근할 수 없는 막장이라는 것. 포이펫 현지 취재를 감행하기로 결정한 제작진은 콜센터 시티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현지 경찰과 택시 업체까지 포섭해 감시를 하는 포이펫은 한국인과 카메라를 경계하는 분위기라 더 이상의 취재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제작진은 한 조직의 총책 부부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피해자 87명, 피해액 약 320억 원. 제작진과 만난 총책은 자신은 총책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그는 총책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신의 잘못은 발뺌을 했다.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이 범죄에 관여된 사람들은 제일 위 총책부터 중간 관리자 밑의 채터들까지 사기의 공범이라고 다 파악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직책에 따라서 다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형이 달라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이득을 취했으면 징역 3년 이상, 50억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설명했다. 굉장히 높은 악성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범죄. 이에 전문가는 사람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최고의 전략을 다 학습했고 그 학습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물 모양, 문을 잠그는 방식, 처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효과적인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면 못 벗어난다. 거미줄에 걸리는 것처럼 이라며 해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이 하필 캄보디아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외 콜센터 조직이 중국과 필리핀에 대부분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 중국이나 필리핀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서 총책이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골든 트라이앵글부터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을 따라서 자금 세탁 수요가 엄청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하며 약 760명을 입건하고 270명을 구속했다며 감금 폭행 고문을 당했다고 해도 범죄에 가담한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만약 그 범죄단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고 돌아와라 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조직이 일망타진될 때까지 취재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조직과 관련된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온라인 조직범죄의 공범이 되는 범죄도시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스브스夜] '그알' 영화가 아닌 현실 '범죄도시'…'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 추적
![[스브스夜] '그알' 영화가 아닌 현실 '범죄도시'…'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 추적](http://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3/02/30000978007.jpg)
등록일2025.03.02
[김효정 에디터]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충격적인 실태가 공개됐다. 앞서 제작진은 지난 1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이 범죄조직의 근거지에 감금되어 있다며 도와달라는 다급한 제보 전화를 받았다. 스물여섯의 김민성 씨는 조직원들에게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감금되어 있다는 것. 그는 다른 곳으로 팔려가기 직전 가까스로 탈출을 했다고 했고, 이에 제작진은 직접 그를 돕기 위해 캄보디아로 날아갔다. 제작진의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야 자신이 겪은 일을 고백하게 된 민성 씨.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져 독촉을 받던 그는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 2주간 머물다 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캄보디아로 갔다고. 하지만 도착하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었다고 했다. 도착하자마자 경비가 삼엄한 곳으로 끌려간 민성 씨. 그가 끌려간 곳은 철문과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범죄단지 &&'웬치&&'였던 것. 이는 카지노를 운영하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근거지였다. 특히 이곳에서는 인신매매와 살인, 감금과 고문 등의 범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제작진은 취재를 통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비롯해 시아누크빌, 태국과의 국경지역인 포이펫 지역에도 범죄단지가 여럿 존재하는 걸을 확인 했다. 또한 이 범죄단지에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민성 씨도 자신이 탈출할 당시 그곳에 한국인들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의 귀국 의사 확인에 그들은 스스로 구조를 거부했다는 것. 이에 민성 씨는 무서워서 스스로 구조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채를 빌려 쓴 뒤 빚 독촉에 시달린 박주원 씨. 그는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한참 후 낯선 캄보디아 여성의 전화로 걸려온 전화. 주원 씨는 낯선 명의로 어머니에게 연이어 입금을 요청했다. 또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입출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가 대포통장 명의자 장주로 캄보디아에 갔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단지에서 빠져나온 한 여성. 그의 말에 의하면 브로커 소개비, 숙박비, 식비, 장비 대여비, 범죄 매뉴얼 제작비가 모두 이들의 임금에 포함이 되며 돈을 벌며 그것부터 계산을 해 3개월 이전에 일을 그만두면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또한 빚이 늘어나면 이들을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고 그렇게 이들은 캄보디아의 도심에서 국경지역까지 계속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경지역 포이펫은 경찰도 접근할 수 없는 막장이라는 것. 포이펫 현지 취재를 감행하기로 결정한 제작진은 콜센터 시티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현지 경찰과 택시 업체까지 포섭해 감시를 하는 포이펫은 한국인과 카메라를 경계하는 분위기라 더 이상의 취재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제작진은 한 조직의 총책 부부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피해자 87명, 피해액 약 320억 원. 제작진과 만난 총책은 자신은 총책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그는 총책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신의 잘못은 발뺌을 했다.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이 범죄에 관여된 사람들은 제일 위 총책부터 중간 관리자 밑의 채터들까지 사기의 공범이라고 다 파악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직책에 따라서 다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형이 달라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이득을 취했으면 징역 3년 이상, 50억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설명했다. 굉장히 높은 악성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범죄. 이에 전문가는 사람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최고의 전략을 다 학습했고 그 학습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물 모양, 문을 잠그는 방식, 처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효과적인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면 못 벗어난다. 거미줄에 걸리는 것처럼 이라며 해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이 하필 캄보디아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외 콜센터 조직이 중국과 필리핀에 대부분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 중국이나 필리핀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서 총책이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골든 트라이앵글부터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을 따라서 자금 세탁 수요가 엄청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하며 약 760명을 입건하고 270명을 구속했다며 감금 폭행 고문을 당했다고 해도 범죄에 가담한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만약 그 범죄단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고 돌아와라 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조직이 일망타진될 때까지 취재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조직과 관련된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온라인 조직범죄의 공범이 되는 범죄도시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부고] 김병주(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무이사)씨 별세](https://img.biz.sbs.co.kr/upload/2024/04/15/MT51713162520145-850.png)
![[집중진단] '갑론을박' 추경 다음 주 발표…경기회복 될까?](https://biz.sbs.co.kr/storage/img/video/2025/3/3/1744187967749it9gvczs5p.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