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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中대사 한미 핵잠 논의 '우려'…신중해야 주한 中대사 한미 핵잠 논의 '우려'…신중해야 등록일2025.11.14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13일 한미가 논의하는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국이 이 사안을 신중히 다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이 대사는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측이 외교경로로 소통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반도·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점&'이라며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및 역내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기존 중국 외교부 입장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각측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이 대사는 한미 양국이 변화한 지정학적 안보 환경에 맞게 동맹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한미동맹 역할이 대북 대응을 넘어 미국의 의도처럼 대중 견제로 확대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우리도 존중한다&'면서도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변화가 생긴다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중측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관련해 새로운 동향이 있다면 중측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수교문서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명기됐다고 상기한 뒤 중국 내정인 대만 문제에 그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도 결코 대만 문제에 있어 불장난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협상에 따라 중국이 1년 유예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제재는 미국의 중국 조선업 조사 실시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이 사안은 한국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이익이 침해되는 어떤 행위도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우리는 한국 측이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병행해 발전시킬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선 중국 해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심해 양식 사업이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업협정 개정이나 한중 해양 경계 협상 가속화 등을 포함해 양측이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중 경주 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문화교류에 대해선 &'양측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며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교류라면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현재 중한관계 개선세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서 반중시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의 일부 세력이 중한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혐중감정을 부추기고 반중 시위를 조장한다&'며 &'이들은 중국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것인데 결국 피해 보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와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위 집값 45배 차이…양극화 더 벌어졌다 상·하위 집값 45배 차이…양극화 더 벌어졌다 등록일2025.11.14 [앵커] 각 가정의 집값의 격차가 최대 4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을 가진 가구는 소유한 주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는데요. 자산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3천300만원. 1년 전보다 1천200만원(3.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싼 집은 더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며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3억4천만원으로 8천500만원(6.8%) 늘며 상승폭이 컸습니다. 하위 10%의 집값은 3천만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00만원(-3.2%) 쪼그라들며 격차는 44.7배로 커졌습니다. 주택 수도 상위 10%가 평균 2.3채를 가지고 있어 하위 10%(0.97채)보다 2.4배 많았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똘똘한 한 채&'로 선호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핵심지역의 가격만 상승하고 기타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40대 이하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줄고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며 주택 시장의 고령화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1년 전보다 8.7%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고, 80세 이상은 10.2%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집값이 근로소득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벽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무주택가구는 전체 가구의 43.1%인 961만가구로 이들 중 절반 이상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무주택 가구 비중(51.9%)이 절반을 웃돌며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美·中에 뒤처진 자율차…2028년 AI자율차 양산 선언 美·中에 뒤처진 자율차…2028년 AI자율차 양산 선언 등록일2025.11.14 [앵커] 정부가 자동차 산업 미래비전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8년 AI 자율주행차 양산을 선언했고 미래차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 규모 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합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가 자율차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겠다고 밝혔죠? [기자] 정부는 오늘(14일)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가 기아 EVO 플랜트 준공식과 연계해 이 같은 K미래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89.2% 수준으로 평가되고 레벨4이상은 제도 미비로 상용 판매가 막힌 상황인데요. 정부는 내년 제도 정비를 마치고, 오는 2028년 E2E(End-to-End) AI 자율주행차의 판매를 전제로 한 양산을 선언했습니다. E2E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과 다르게 실제 주행데이터 입력하면 챗GPT처럼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상황에 AI가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내재화한 SDV 개발도 가속화합니다. 정부는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차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 규모 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합니다. 또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이 제한됐던 걸 완화하는 등 규제도 대폭 푼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또 내수시장에서 전기차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죠? [기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최근 확정되면서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내년 9천360억 원으로 2천억 이상 늘립니다. 또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해 보조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자금융자도 해줍니다. 미국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자동차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M&A팀 신설…'빅딜' 드라이브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M&A팀 신설…'빅딜' 드라이브 등록일2025.11.14 [앵커] 삼성전자가 최근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시켰죠. 사업지원실에는 전략팀과 경영진단팀, 피플팀이 있는데 인수합병을 담당하는 팀도 신설되면서 향후 삼성그룹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M&&A팀이 만들어진 만큼 삼성그룹이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죠? [기자] 그룹의 컨트롤타워 격인 사업지원실 내에 M&&A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M&&A 팀장은 안중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이 맡았는데요. 안 사장은 지난 2017년 삼성전자 최대 M&&A였던 하만 인수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하만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80억 달러를 들여 인수했는데 현재 연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유럽 공조업체 플랙트그룹을 인수하는 등 8년 만에 새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면서 추가 빅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분야가 M&&A 후보로 꼽히고 있나요? [기자] 주력 사업인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배터리가 주요 M&&A 후보군인데요.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도 꼽히고 있습니다. 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대상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발표회에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신성장 분야에서의 후보 업체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삼성, 벤츠와 미래 모빌리티 협력 강화…UAE서도 글로벌 행보 삼성, 벤츠와 미래 모빌리티 협력 강화…UAE서도 글로벌 행보 등록일2025.11.14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메스세데스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과 미래 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은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다양한 분야 세일즈에 나설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떤 배경에서 벤츠 회장과의 만찬을 가진 건가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13일)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을 맞아 만찬을 함께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중국발전포럼&' 이후 약 반년만입니다. 이 회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전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난 2017년 하만 인수와 2018년 전장 부품을 4대 성장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고, 테슬라와 AI6 자율주행 반도체 공급 등 글로벌 전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이 삼성의 전장 사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기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칼레니우스 회장은 어제(13일) LG그룹 주요 계열사 CEO와 HS효성 등과도 만나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재계가 해외에서도 협력 행보를 이어나간다고요? [기자] 이재용 회장은 다음 주 UAE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 회장과 유영상 SK AI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LG와 HD현대, 한국전력 등 주요 기업도 동행합니다. BRT는 지난달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UAE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왕세자가 논의한 후속 행사인데요. 국방과 방산, 에너지, AI 등 첨단 기술 협력 확대가 주요 의제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수능 끝, 할인 시작…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 수능 끝, 할인 시작…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 등록일2025.11.14 [앵커] 수능은 끝났지만 수험표는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통·외식업계가 수능 마케팅에 열을 올리면서 수험표를 지참하면 할인 혜택이 쏠쏠하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외식 브랜드 할인,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이랜드가 운영하는 가성비 뷔페 애슐리퀸즈는 저녁에도 런치 가격을 적용합니다. 수험표나 수시 지원서를 제시하고 무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하루 종일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뷔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수험생들에게 인기 메뉴인 &'오지 치즈 후라이즈&'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배스킨라빈스에선 아이스크림 하프갤론 사이즈를 구매하면 5천 원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화생활 혜택도 다양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들은 오는 30일까지 수험생과 청소년에게 영화 7천 원 관람 쿠폰을 제공하고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도 자유이용권을 2만 원대 할인하는가 하면, 소노인터내셔널은 전국 8개 워터파크 입장료를 최대 61% 할인합니다. 백화점들도 혜택을 확대하는데요. 신세계는 수험표를 지참하면 스파오와 에잇세컨즈 등 의류 브랜드 제품을 최대 20%, 롯데백화점은 무신사 스탠다드와 마뗑킴 등 90여 개 브랜드 제품을 최대 30% 할인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단독] KT 전고객 유심교체 일주일…1만7천명 바꿔 '저조' [단독] KT 전고객 유심교체 일주일…1만7천명 바꿔 '저조' 등록일2025.11.14 [앵커]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지난주 전 가입자에 대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죠. 뚜껑을 열어보니, 교체 시작 후 일주일 간 1만 7천 명이 교체하는데 그쳐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유심대란이 있을 거란 우려도 일부 있었는데, 고객 반응은 그게 아니군요?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간 KT 유심 교체 건수는 1만 7,2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요일이었던 9일을 제외하곤 하루 평균 3천 건씩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5일 이전 완료된 팸토셀 불법접속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만 2천여 명 대상 유심 교체건수(6,689건)를 포함해도 현재까지 누적 교체건수는 2만 4천여 건에 그치는 수준인데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KT 가입자수는 1천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KT는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유심 재고 450만 개 확보를 예고했는데, 실제로 나간 수요는 아직 1%에 불과한 겁니다. 지난 SK텔레콤 유심 교체 때와 달리 KT는 구체적인 일별 유심 교체 수량과 사전예약 수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KT는 &'큰 혼란이나 물량 부족 없이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원활히 교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무상교체인데도 왜 저조할까요? [기자] 우선 부실한 안내가 한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 KT 공식 홈페이지나 어플 공지 외에는 별도의 문자를 통한 전고객 유심교체 안내는 없는 상황인데요. 또 유심교체의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잇단 이통사 해킹 사태에 &'바꿔서 뭐가 달라지나&' 같은 고객 무력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아직 서울·경기 일부와 인천 전 지역 한해 교체가 진행 중인 만큼 전국으로 확대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단독] 20년째 낙제점인데…농가목돈기금, '성과 착시'로 또 살아남아 [단독] 20년째 낙제점인데…농가목돈기금, '성과 착시'로 또 살아남아 등록일2025.11.14 [앵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금은 농어민의 목독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기금운용평가단의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기도 했는데 내년에도 수백억의 예산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어떤 배경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금에 내년 예산이 또 배정되는 것인가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에 465억 9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85년 출시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 저축하면 원금과 이자는 물론, 비과세혜택과 저축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최대 납입금이 2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농어가 목돈 마련 취지에는 무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저축의 인기가 줄면서 가입계좌 수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축 불입액 역시 2022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기금의 운용 필요성도 낮아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에도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기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산 배정에는 성과를 과대 평가했던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국회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만기도래자 외에 목표치에 포함되지 않은 중도해지자에 지급한 장려금도 포함시켜 거의 매해 목표 초과 달성으로 집계해 왔습니다. 유사한 성격의&'서민금융진흥원출연&'사업이 성과지표를 가입 유지율 등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단순 지급 장려금으로만 산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가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해석할 것과 달리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지표와 납입액 현실화 등 지적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다수 가입자가 농민으로 재원확보와 담당부처 변경이 우선돼야 하는 점이 있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최나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게 이득 …반복수급 늘어 실업급여 받는게 이득 …반복수급 늘어 등록일2025.11.14 [앵커]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가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떻게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높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인데,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지 않으니 실수령액은 기존 월급보다도 많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한 뒤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쥐는 돈은 월 18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월 최소 191만 9천 원대로, 일을 하지 않고도 약 7만 5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27만 7천여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받아간 금액은 총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업급여가 마냥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또 실직 전에 6개월 이상 일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에서 일한 단기계약직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87명이 딱 반년만 일한 뒤 넉 달간 실업급여를 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 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재작년 11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6.6%에 달합니다. 규모 자체도 지난 2018년 8만 명대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감사원은 &'현 실업급여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근로·구직의욕을 떨어뜨린다&'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하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한미 한국, 주한미군에 47조 원 규모 포괄적 지원 제공키로 한미 한국, 주한미군에 47조 원 규모 포괄적 지원 제공키로 등록일2025.11.1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한국 정부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오늘(14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과 후속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공식 문서입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다 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며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국이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며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 체계 도입과 고기술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국 간 방산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 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