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 뉴스 : 검색 : SBS

[스브스夜] '궁금한 이야기Y' 서부 지법 폭동 사태…폭도 중 일부 수백만 원 이상 '슈퍼챗' 받아

2025.01.25 [김효정 에디터] 그들은 왜 지법을 습격했나. 24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 지법 폭동 사태를 추적했다. 지난 19일 오전 3시경,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윤석열 지지 세력은 분노를 참지 못하며 서부 지법을 습격했다.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경내로 진입한 이들은 소화기와 소화기와 철로 된 표지판으로 건물 유리창을 박살내고 끝내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어 이들은 출입 통제 장치를 파손하고 법원 내 집기들을 파손시켰다. 특히 CCTV 서버를 부수고 물을 붓기까지 해 충격을 안겼다. 또한 이들은 취재진들을 집단 폭행하고 카메라를 탈취하기까지 했다. 폭도를 일으킨 세력들 중 이들을 선동하면서 폭력을 주도한 10여 명은 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그의 방을 찾았다. 이에 법원 행정 처장은 영장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을 지적했다. 법원 내 구체적인 위치가 나와있지 않음에도 이들은 7층에 영장전담 판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갔던 것. 새벽 4시 무렵 대규모 경창 병력 투입되며 3시간 9분 뒤 폭동 사태는 종료됐다.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폭도들. 주목할만한 점은 2030 세대가 많았다는 것. 폭도 주도한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9명 중 절반 이상이 2,30대이었다. 이들의 정체는 대체 뭘까.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국민 저항법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도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당시 상황 생중계하며 폭동을 일으킨 유튜버들. 이에 한 구독자는 윤석열이 체포될 때 극우 유튜버들이 체포를 막겠다면서 슈퍼챗을 엄청나게 받았다. 그런데 정작 체포될 때는 아무것도 안 했고 이에 슈퍼챗을 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폭동 관련 방송을 했던 일부는 수백만 원부터 천만 원에 이르는 슈퍼챗 수익을 올리고 개인 계좌로도 지지와 응원을 받았던 것. 영장전담판사 방에 등장한 10여 명의 청년들 중 일부는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고 CCTV 서버를 없애 증거 인멸하는 등 내부 지리 잘 아는 듯한 인물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중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의혹을 받는 이 씨도 있었다. 그러나 사건 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그와 선을 그었다. 구속된 폭동 가담자 50여 명, 그중 주동자 10명에 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부정 선거 의혹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폭동 사태가 지나간 후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원 판결은 불만이 있을지언정 따라야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폭력을 행사한 것. 그리고 이는 법원에 쳐들어가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서부법원 사태로 끝날 것인가 하는 불안을 남겼다. 한 전문가는 이들의 행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일이라며 국민저항권의 발현은 기본적 민주 기본 질서라고 하는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법원에 침탈하고 들어갔던 세력들은 법치주의 체제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여전히 증오와 분노의 고성이 오가고 있는 서부지법 앞. 대한민국에 찾아온 분열과 혼란은 언제쯤 끝이 날까, 그 방법은 과연 뭘까? 국민들의 현명한 지혜와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몹시도 절실한 상황이다.

법치의 산에 불붙어 … 폭동 배후 확인 못 해

2025.01.24 &<앵커&> 어제(23일) 국회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밝혀진 배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새벽, 법원에 난입했던 폭도들은 '저항권'을 운운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XX! 국민저항권이야 XX! 들어가. 들어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권력 행사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로 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사법질서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라 며 불씨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천 처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것을 끄는 데 의원님들께서 진력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폭력 사태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을 폈습니다. 시위대가 법원 7층에 있는 영장전담판사실을 곧바로 찾아간 점, 방화용 기름과 밝은 랜턴을 준비한 점, CCTV 서버까지 파괴한 점이 근거란 겁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란 데 동의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태의 배후는 없단 겁니다. [복기왕/민주당 의원 : 혹시 배후가 밝혀지거나 혹은 배후를 의심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로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찰 측 중상자는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황지영)

법치의 산에 불 붙어 … 폭동 배후 확인 못 해

2025.01.24 &<앵커&> 국회에서는 서울 서부지법 난동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법치의 산하에 불이 붙었다며 법원 난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재까지 밝혀진 폭력 사태의 배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일 새벽, 법원에 난입했던 폭도들은 '저항권'을 운운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XX! 국민저항권이야 XX! 들어가. 들어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권력 행사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로 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사법질서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라 며 불씨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천 처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것을 끄는 데 의원님들께서 진력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폭력 사태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을 폈습니다. 시위대가 법원 7층에 있는 영장전담판사실을 곧바로 찾아간 점, 방화용 기름과 밝은 랜턴을 준비한 점, CCTV 서버까지 파괴한 점이 근거란 겁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란 데 동의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태의 배후는 없단 겁니다. [복기왕/민주당 의원 : 혹시 배후가 밝혀지거나 혹은 배후를 의심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로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찰 측 중상자는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황지영)

저항권 꺼낸 폭도들…법원 난동에 법치의 산에 불붙어

2025.01.23 &<앵커&> 다음은 법원 난입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서부지법 난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다 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획적 범행일 수도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현재까지 밝혀진 배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새벽, 법원에 난입했던 폭도들은 '저항권'을 운운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XX! 국민저항권이야 XX! 들어가. 들어가.] 오늘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권력 행사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로 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사법질서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라 며 불씨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천 처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것을 끄는 데 의원님들께서 진력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폭력 사태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을 폈습니다. 시위대가 법원 7층에 있는 영장전담판사실을 곧바로 찾아간 점, 방화용 기름과 밝은 랜턴을 준비한 점, CCTV 서버까지 파괴한 점이 근거란 겁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란 데 동의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태의 배후는 없단 겁니다. [복기왕/민주당 의원 : 혹시 배후가 밝혀지거나 혹은 배후를 의심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로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찰 측 중상자는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황지영)

[자막뉴스] 체포 순간에도 돈 쓸어모으더니…'영상 삭제' 무슨 일?

2025.01.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극도로 흥분한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순간에도,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 건물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1층 로비 안으로 처음 진입할 때도, 유튜버들은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서부지법 안에 애국 국민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도 한 극우 성향 유튜버의 라이브 중계 장면입니다. 유튜버들이 법원 청사 내부를 헤집으며 격앙된 표현을 쏟아내면, [이제부터 전쟁이야 XX! 국민저항권이야 XX! 들어가. 들어가. 난리 났다. 이제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이거 민주화 운동이야! ] 유튜브 시청자들은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며 댓글로 호응했습니다. 경찰이 법원 안에 침입한 걸 확인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습니다. [(건조물 칩임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알았어. 현행범 체포해. 핸드폰 좀 끄고! 나 방송 끄고! ] 유튜버들은 계좌번호를 올려 후원을 유도했고, 한 채널은 7백만 원 넘는 후원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폭동에 참여한 유튜버들이 난입 폭력 사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막대한 수익까지 챙긴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 유튜버 수익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 채널의 후원금은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자 일부 유튜버들은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초유의 법원 난동, '국민저항권'이라 처벌 안 받는다? [사실은]

초유의 법원 난동, '국민저항권</font>'이라 처벌 안 받는다? [사실은]

2025.01.21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을 둘러싸고 있던 지지자들은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경찰 벽을 뚫고 법원 경내로 들어와 유리창을 깨고 법원으로 침입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은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법원 난동 사태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기도 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국민저항권'이라는 말들로 난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한 마디로, 법원 난동은 불법적인 폭력 사태가 아니라 불가피한 저항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화는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는데요. 과연 이런 주장들이 근거는 있는 것인지, 확대 재생산될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에서 따져봤습니다. '국민저항권'은 어떻게 등장했나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극우 세력 사이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2.3 계엄 발령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및 수사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조 의원의 발언이 있고 사흘 뒤인 지난 10일, 이번엔 역술인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22대 국회는 잘못된 국회로 국민저항권을 통해 해산을 명령해야 한다. 라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있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행위는 이제 저항권으로 둔갑을 마친 겁니다, 국민저항권 주장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을 침입했던 지지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당시 극렬 지지자들이 경찰을 밀치고 법원 청사를 부수며 이젠 전쟁이야. 국민저항권이야. 라고 소리치던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난동이 모두 진압된 뒤에도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는 국민저항은 이제 시작됐다며 혁명을 통해 헌법을 바꾸자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국민 저항권이 제일 강렬하게 집행된 게 4.19 아닙니까? 그때는 뭐 헌법도 다 바뀌고 체제도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항권에 의해서 완성됐을 때 헌법이 새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전광훈 목사(출처 : 전광훈 TV)- 법원 난동, 국민저항권 행사라 처벌 대상 아니다? 우리 헌법은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항권의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저항권을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규정하는 저항권이란 무엇일까? 헌법이 구현하고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됐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써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국민저항권도 바로 이 저항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보수 정치인과 극우 유튜버, 극렬 지지자 등은 '마지막 수단'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 질서가 무너져 회복하기 어려울 땐 국민의 저항만이 유일한 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고, 이번 난동 사태가 처벌 대상이 아니란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 vs 폭력 그런데,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질서교란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항 행위는 저항권이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중 발췌- 첫 번째 요건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가 침해받거나 위협에 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법에 기초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세워 구속시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혼란케 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결정,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법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법률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반헌법적인 12.3 계엄 사태를 일으킨 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아 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라는 구제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판에 넘어갈 경우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신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었고,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바로 소극적 행사입니다. 침해되거나 위기에 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시 유지시키고 회복시키는 선에서만 저항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을 장악했던 시위대는 사적 응징을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를 찾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법원 청사를 빠져나간 상태였지만, 극렬 시위대는 영장 전담판사 사무실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질서도 회복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 굳건하게 유지되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앞서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저항이 아닌 '폭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논리로 국민저항권의 탈을 쓰고 이뤄진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극렬 지지자에 의한 폭력, 즉 폭동에 불과합니다. 저항권 행사를 위해서는 헌법질서 전반에 큰 훼손이 있거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훼손된 법적 질서를 수사나 재판, 영장 발부를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법리에 맞지 않는 이런 주장들이 따옴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위험한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 역시 우리 법체계 속에서 저항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은 이번 난동 사태 당시 현행범으로 90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죄와 같은 혐의까지도 적용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난동 사태에서 법원을 장악해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단순 가담자라고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모의에 참여했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많이 비교되는 지난 2021년 미국 의사당 점거 사태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 법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의사당에 난입했던 가담자에게는 징역 4년 5개월이 선고됐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극우 단체('프라우드 보이즈', '오스 키퍼스')의 수장에게는 각각 22년, 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는 사법 체계나 양형 구조 등이 다릅니다. 다만, 정치적 불만을 동기로 삼아 부당하게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폭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가담자들이 중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방호벽을 들이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스피커가 떨어져서 70대 남성이 또 사망했거든요. 그 사례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개별적 행동이었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폭동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법원 기능을 마비시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처벌은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오지원 변호사- (작가 : 김효진, 인턴 : 배시진,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폭력 선동' 극우 유튜버…'돈벌이' 늘었다

2025.01.21 &<앵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배경에는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원을 습격해 난동 부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후원금까지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극도로 흥분한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순간에도,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건물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1층 로비 안으로 처음 진입할 때도, 유튜버들은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서부지법 안에 애국 국민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도 한 극우 성향 유튜버의 라이브 중계 장면입니다. 유튜버들이 법원 청사 내부를 헤집으며 격앙된 표현을 쏟아내면, [이제부터 전쟁이야 XX! 국민저항권이야 XX! 들어가. 들어가. 난리 났다. 이제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이거 민주화 운동이야!] 유튜브 시청자들은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며 댓글로 호응했습니다. 경찰이 법원 안에 침입한 걸 확인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습니다. [(건조물 칩임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알았어. 현행범 체포해. 핸드폰 좀 끄고! 나 방송 끄고!] 유튜버들은 계좌번호를 올려 후원을 유도했고, 한 채널은 7백만 원 넘는 후원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폭동에 참여한 유튜버들이 난입 폭력 사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막대한 수익까지 챙긴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 유튜버 수익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 채널의 후원금은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자 일부 유튜버들은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홍명)

전쟁이야! 극우 유튜버들 선동…계좌번호 올려 '돈벌이'

2025.01.20 &<앵커&> 이렇게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지지자들이 폭력과 불법으로 점령한 배경에는 몇몇 극우 유투버들의 선동도 있었습니다. 유튜버들은 법원을 습격하고 난동부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면서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후원금까지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극도로 흥분한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순간에도,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건물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1층 로비 안으로 처음 진입할 때도, 유튜버들은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서부지법 안에 애국 국민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도 한 극우 성향 유튜버의 라이브 중계 장면입니다. 유튜버들이 법원 청사 내부를 헤집으며 격앙된 표현을 쏟아내면, [이제부터 전쟁이야 XX! 국민저항권이야 XX! 들어가. 들어가. 난리 났다. 이제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이거 민주화 운동이야!] 유튜브 시청자들은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며 댓글로 호응했습니다. 경찰이 법원 안에 침입한 걸 확인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습니다. [(건조물 칩임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알았어. 현행범 체포해. 핸드폰 좀 끄고! 나 방송 끄고!] 유튜버들은 계좌번호를 올려 후원을 유도했고, 한 채널은 7백만 원 넘는 후원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폭동에 참여한 유튜버들이 난입 폭력 사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막대한 수익까지 챙긴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 유튜버 수익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 채널의 후원금은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여론을 호도하고 폭력에 참여하고 그걸 또 찬양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니까…돈벌이만을 생각하는 유튜버들이 윤리와 책임의식을 내팽개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자 일부 유튜버들은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홍명)

법무장관 대행 대통령 경호, 예우 아닌 의무…조화롭게 운영

2025.01.20 ▲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오늘(20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교도관의 경호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교도관이 하는 계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법리 검토를 했는데 경호라는 것과 예우는 다르다 면서 대상자를 경호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은 본인이 거부해도 경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경호권과 계호권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협의해서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신 본부장은 일부 과격 지지자들 중심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광훈 목사가 서울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겠다는 선동을 하는데 뚫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본부장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는 경우를 가정한 정 위원장 질의에 외곽 철조망 여러 개를 통과해야 하는데 모든 게 경비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고 순찰을 또 하고 있다 면서 저희와 경찰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하면) 바로 체포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이후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을 독방에 배정하고 전담 교도관도 배치한 상태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구치소 내부 담장 바깥쪽 사무청사에 대기하다가 외부 이동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신 본부장은 경호관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방 옆에 머물며 근접 경호를 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 어디 있어? …법원 청사 뒤지며 색출

2025.01.20 &<앵커&> 다음 소식, 폭도로 변해 서울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차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법원 곳곳을 수색하듯 돌아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물을 마구잡이로 부쉈고, 법원 내부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경내로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표적 삼았습니다. [차은경 나와라, 차은경 나와!] 막아선 경찰들과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당직실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하더니 유리창을 통해 하나둘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후 컴퓨터를 발로 밟고 전산장비를 뜯어내는 등 폭력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사수하라! XX 판사 어디 갔어? 이제부터 전쟁이야 XX. 국민저항권이야 XX.] 출입구 안쪽으로 이동한 지지자들은 강제로 출입구 셔터를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와, 다 들어와!] 밖에 있던 지지자들까지 청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내부에 있던 법원 직원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난입한 지지자들이 눈에 보이는 시설물들을 부수기 시작했고 흥분 상태가 고조되면서 차 부장판사를 색출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졌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느냐고. 어디 있어? XXX 찾아 XX.] 이들은 판사 집무실과 법정이 있는 건물 위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며 본격적인 수색 작업까지 벌였습니다. [열렸다. 아무도 없네. 왜 다 안 올라와. 다 올라와, 올라와!] 경찰이 대거 투입되면서 난입했던 지지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모두 연행됐지만, 사법부를 향한 사상 초유의 난입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출처 : 유튜브 락TV·유튜브 용만전성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