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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선 중 가장 늦었다…'지각' 공약집이 속 빈 강정
등록일2025.05.28
&<앵커&> 대선 주요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검증해 보는 순서입니다. 역대 대선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 가장 늦게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서로 어떤 점에서 다른지 김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그제(26일)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공약집을 냈습니다. 대선 엿새 전이니 역대 대선과 비교해 가장 늦은 공약집 발간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약에서 가장 엇갈리는 분야는 노동과 사법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었습니다.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를 제시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못 박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중시합니다.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관리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사법제도 분야를 보면, 민주당은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검사를 파면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대법관 증원 방침은 구체적 숫자만 뺀 채 공약집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치 권력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방해죄'의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또, 실효성 논란이 빚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닮은 꼴 공약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인과 1인 가구 등을 돌보는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제 도입을, 국민의힘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다정한사회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공약했습니다. 대중교통카드 사용 지역 확대도 양당은 비슷하게 공약했습니다. [이석환/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대선공약평가단장) : (문제는) 공약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에 대해서, 이른바 추진 체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약집을 뒤늦게 냈으면서도 양당은 각종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아 '속 빈 강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방민주)
운전면허 안 따는 청년들…이유는?
등록일2025.05.28
▲ 운전면허 기능시험장 젊은층의 운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0대, 20대 순수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2020년 대비 각각 20%, 30%씩 감소했습니다. 운전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전국 운전면허학원도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 등록된 운전면허학원은 총 342개로 2020년 1분기(367개) 대비 7%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입학 전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취득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물가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유지비용은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교통 체계가 발전한 영향도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 교통카드시스템이 자리 잡았으며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서 자차 이용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 모(29) 씨는 운전면허 취득을 미루고 미루다 최근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운전강습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학원 셔틀을 타고 포천시에 내려가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를 계획입니다. 김 씨는 서울에서 면허를 딸 때보다 수강료가 저렴하고, 도로주행 코스도 훨씬 쉬워 탈락할 때마다 발생하는 추가 응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신청한 포천 학원의 수강료는 약 80만 원으로 서울 소재 운전면허학원 평균 강습료보다 약 10만 원 저렴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운전면허학원의 평균 강습료(2종 자동 기준)는 올해 1분기 90만 원으로, 5년 전(70만 원)보다 29% 올랐습니다. 시험을 볼 때 별도의 보험료를 받는 학원도 있습니다. 수강료를 아끼기 위해 시뮬레이터 학원을 이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학원에 등록해 운전면허를 땄다는 네이버 이용자 'su***'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차와 유사해 운전을 익히기에 효과적 이라며 취약한 파트를 골라 무한반복 연습이 가능하다 고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기능·도로주행 강습시간이 10시간 안팎인 일반 면허학원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오랜 시간 연습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국내 한 프랜차이즈 시뮬레이터 학원은 2종 자동 면허를 딸 때까지 무제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40만∼50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면허를 따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한 달 교통비를 6만 원 선에서 유지할 수 있지만 자동차 구입 시 할부금, 기름값, 보험비 등 나갈 돈이 수십만 원대로 높아진다 며 운전하고 싶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연봉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계급도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나라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돼 운전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인 이 모(30) 씨는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이 차에 치여 공중으로 날아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로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이 안 좋으면 사람을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면허가 있지만 차를 살 생각도, 운전할 생각도 들지 않는다 고 토로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동차가 필요한 청년들은 신차 대신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새 차를 사서 오랜 시간 보유하기보다 소모품처럼 저렴하게 구입해 자주 교체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중고차를 구매한 직장인 김 모(30) 씨는 업무상 장거리 주행을 할 일이 많고, 서울에 거주하지만 교통에 불편함이 커 구매하게 됐다 며 친환경,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 보니 2∼3년 뒤에 차량을 바꿀 생각도 있어 굳이 새 차를 사야 할 이유가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중고차 인증 서비스도 잘 돼 있고 시장도 투명해졌다 며 중고차를 고려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아졌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2024 내수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신차 구매는 전년 대비 12% 줄어 전 연령층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20대는 2018년과 비교해 작년 중고차 시장 점유율을 견조하게 유지했습니다. 30∼40대의 점유율이 5.6%포인트 감소한 것과 비교됩니다. 같은 기간 20대 인구가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중고차 선호도는 높아진 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신혼부부에 최장 9년간 주거비 지원 …국힘 청년 공약 [대선 2025]
등록일2025.05.20
국민의힘은 오늘(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주거·결혼 비용 부담 완화와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 대상 대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책총괄본부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 걱정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을 줄이고,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깜깜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방안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 존(무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며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를 투명화할 방침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유예에 따른 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안정 장학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의 공공 유휴부지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 도입해 10∼20대는 월 5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장 문화와 관련해서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제외하고 법적 요건을 대폭 완화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선 도약 장려금, 도약 계좌,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수혜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 조건부주식(RSU)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상대로 도심 주택 임대 바우처를 도입해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년이 된 고령자는 기존 근로계약을 끝내고 임금을 조정해 다시 고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를 줄이면서도 고령자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보완해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도록 하는 공정채용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을 도입하는 등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정책총괄본부는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인생 전반의 과정을 얼마나 결정하는지 측정하는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교육 과정과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50대 성인, 만원 싼 '이 카드' 몰래 쓰다 210만원 토해냈다
등록일2025.05.20
50대 남성 A씨는 올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6호선 지하철을 타면서 청년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총 45회인데, 이를 적발한 서울 교통공사는 A씨에게 210만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해 부정 승차하는 사레가 잇따르자, 서울교통공사가 부가 운임을 물리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으로 총 1억5200만원의 부가운임을 물렸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정기권 카드입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교통카드는 지난달 13일 기준 일평균 이용자는 63만 명이며, 누적 충전 건수는 1044만건에 달합니다.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시 통상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하는데, 이를 소급 적용해 기존 사용 건도 부가 운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51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단속 체계가 마련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영업관리시스템에 기후동행카드 부정등록 항목을 신설하고,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 표시가 뜨도록 해 부정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명이 하나의 카드로 승차하는 경우는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가려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는 청년 명의의 카드를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카드는 6만2000원(공공자전거 따릉이 제외), 청년카드는 5만5000원입니다. 기후동행카드를 빌려쓰는 것도 부정사용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기후동행 카드 하나로 부인과 같이 쓰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를 개찰구 넘어 부인에게 건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5월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전체 손실액을 134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