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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허 4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다시 신청 검찰, 불허 4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다시 신청 등록일2025.01.25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검찰이 오늘(2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새벽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습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어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10시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4시간 만에 재신청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4시간 만에 재신청 등록일2025.01.25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보낸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25일) 첫 소식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그제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불허한 겁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기소해달라며 검찰로 보낸 사건에 대해 검사는 추가 수사 없이 바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며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관련 법령 검토에 돌입한 뒤 4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추가 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하루 사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시기인 오는 27일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등록일2025.01.25 1. 윤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재신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공수처 송부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2. 설 연휴 시작…정오쯤 귀성길 정체 예상 오늘(25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고속도로 정체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오늘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귀성길 정체가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3. '내란 선동' 전광훈 수사 본격화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전광훈 목사 자료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4. 강제 검거·추방 본격화… 연방비상청 폐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하고 추방하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해 지역을 방문해, 재난 담당 연방정부 기관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등록일2025.01.2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에 다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오늘(25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하며 공수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독립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일단 다른 판사에게 다시 판단을 구해본 뒤 1차 구속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제대로 수사 못한 채 윤 기소 수순…혐의 입증 어떻게? 검찰, 제대로 수사 못한 채 윤 기소 수순…혐의 입증 어떻게? 등록일2025.01.2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증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24일)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연장을 염두에 두고 고위공직자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로서는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 없이 향후 법정에서 우두머리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결국 현재까지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혐의를 토대로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가는 과정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공수처는 '빈손' 상태로 구속 나흘 만인 지난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진행해 구속기소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연장 불발로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향후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들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증언 등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한 발언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검찰 구속수사 근거 부족 …검찰 발목 잡은 모호한 '공수처법' 법원 검찰 구속수사 근거 부족 …검찰 발목 잡은 모호한 '공수처</font>법' 등록일2025.01.25 법원이 어젯(24일)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 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보완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 취지가 공수처가 타 수사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경우 검찰의 역할은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의미를 추가 수사로 기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기간 연장을 통해 하려는 보완수사가 전면적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구속수사였기에 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해주기가 더욱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에는 보완수사 등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법이 이번 불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공수처법의 모호성은 공수처 출범 이래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간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에 대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는데,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반송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해 돌려보낸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방치됐고,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등록일2025.01.24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 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대형 악재를 만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독립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구속 연장을 전제로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던 검찰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로선 열흘 넘는 시간이 확보되는 셈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소환 조사,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해왔습니다. 특수본에 참여한 공공수사1부가 있는 중앙지검 9층을 조사실로 준비하고, 청사 주차장에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청사 내부를 점검하고, 수사팀은 구치소 안에 마련된 조사실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검찰에게 불과 하루에서 사흘 정도의 시간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면 모레(27일)까지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은 이번 사건 수사 취지상 맞지 않다고 보고, 1차 구속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지휘군 등 10명을 구속기소한 만큼 내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탄탄히 다진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법원이 공수처법 해석상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연장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등 1차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파면 때 '불응' 지적 …윤 조서, 탄핵심판에 영향? 박근혜 파면 때 '불응' 지적 …윤 조서, 탄핵심판에 영향? 등록일2025.01.24 &<앵커&> 지금까지의 내용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 검찰 출석 검토하는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어차피 한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에서 받겠다는 생각인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모든 수사 절차를 부정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 때도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한 점을 헌재가 파면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공수처보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하고, 기소 전 마지막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조사 요구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검찰, 공수처와 달리 의미 있는 수사 할까? [임찬종 기자 : 검찰은 우선 공수처가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신문 조서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 큽니다.] Q. 윤 대통령 조서,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 [임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헌재에 출석해 다양한 주장을 해놓은 터라, 만약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사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펼친 주장이 관련자들 진술이나 물증과 배치되는 점을 추궁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조서에 기록될 텐데, 이 기록을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피의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된 점이 변수입니다. 탄핵심판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보다 증거법칙 등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할지, 그리고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작성될 피의자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될지가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경호처 강경파' 2인 구속영장…김성훈, 총기 의혹 부인 '경호처 강경파' 2인 구속영장…김성훈, 총기 의혹 부인 등록일2025.01.24 &<앵커&> 대통령 경호처 안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늘(24일)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김 차장은 총기를 쓰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거듭 부인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는데 닷새 만에 이 본부장까지 추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더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는데, 김 차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총기 사용 검토 등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성훈/경호처 차장 : (총기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실 없다고.] 경찰은 이 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는데, 김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김성훈/경호처 차장 : 그런 사실 없고요. 관저에 배치한 게 아니라 그 총은 원래 평시에 배치돼 있는 총입니다.] 어제 입장문을 통해 총기를 관저 내부에 옮겨놓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한 대비 차원이었다고 말했던 이 본부장은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광우/경호본부장 : (체포 저지 주도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비무장 시민 상대로 기관단총 같은 중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 경찰은 그러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검찰 출석? 구치소 방문조사?… 윤, 나갈 수 있다 언제쯤 검찰 출석? 구치소 방문조사?… 윤, 나갈 수 있다 언제쯤 등록일2025.01.24 &<앵커&> 검찰은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방식과 함께 또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검찰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에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준비는 얼마나 된 겁니까?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가 조금 지났지만, 수사팀은 출석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거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청 출석 조사, 또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의 두 조사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윤 대통령 측에서 응한다면 상황에 맞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탄핵 이후 검찰의 옥중 조사에 응하면서 5차례 방문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수본 소속 검사는 어제(2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치소 내 조사실 점검도 마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동 동선이나, 조사 시 영상 녹화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 건데요. 수사팀은 동시에 출석 조사에도 대비해, 내일 오전 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동문을 뺀 나머지 문을 모두 폐쇄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렸고, 주차장도 비웠습니다. 이곳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경호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한성희 기자 이야기처럼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거라면 시간을 굳이 더 미룰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구체적인 조사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 측과 조율이 되는 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부터 윤 대통령 조사용 질문지도 거의 완성해 둔 상태인데요. 관건은 역시 공수처 수사에는 불응한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응할지, 또는 응하지 않을 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수처에서와 달리 검찰 조사에는 나갈 수 있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 간 협의 상황에 따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변호인과 페이스북을 통해 옥중 설날 인사를 전했는데, 야당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란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