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박지원 인터뷰 : 조국은 자숙을 했는데..생방 중 '조국 추대' 속보 [스프]
![박지원 인터뷰 : 조국은 자숙을 했는데..생방 중 '조국 추대' 속보 [스프]](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909/202109065.jpg)
등록일2025.09.09
※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9월 9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오늘도 화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삶을 반성하게 하는 분이세요.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원 의원 :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합니다. 정유미 기자 : 저도. 박지원 의원 : 그래요. 정유미 기자 : 본받겠습니다. 오늘도 윤태곤 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 실장 : 안녕하세요? 정유미 기자 :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거 한번 해 주세요. 박지원 의원의 자기소개. 이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 여보세요,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정유미 기자 : 듣고 싶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 감사합니다. 정유미 기자 : 요새 안 그래도 바쁘신데 뭐 타이틀이 하나 더 생기셨던데. 박지원 의원 : 생긴 게 없는데요. 정유미 기자 : 골프 대회 준비위 고문 박지원 의원 : 해남에서 LPGA를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한국 최고의 골프 코스인 파인비치에서 유치를 했어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박지원 의원 : 명현관 해남군수가 준비위원장이고 저는 명예 고문입니다. 그래서 JTBC. 정유미 기자 : 아쉽지만. 박지원 의원 : SBS 골프 정유미 기자 : 아니고 박지원 의원 : 상당히 경쟁관계인 거기에 출연을 했는데 이번 전승절에 중국 가니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정유미 기자 : 아, 그 나온 걸. 박지원 의원 : 예. 그러면서 어떻게 남쪽 해남 시골에서 LPGA를 유치했느냐 '그게 박지원이다' 그랬더니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정유미 기자 : 숙소나 이런 여건이나 준비는 박지원 의원 : 충분하게 됩니다. 정유미 기자 : 그래요. 되게 많이... 박지원 의원 : 소위 얼리버드 표는 이미 매진, 오랜만에 갤러리가 오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대표님은 골프를? 박지원 의원 : 못 쳐요. 미국에 있을 때는 쳤는데 지금 안 쳤죠. 정유미 기자 : 놓으신 지가 오래 되신 거고. 박지원 의원 :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골프는 치라고 하는데 강아지처럼 자꾸 불러대니까 갈 수가 있어야지. 정유미 기자 : 치라고 말은 하지만 칠 수가 없는 박지원 의원 : 그렇죠.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었잖아요. 그거 저희가 영상 준비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잠깐 보고 올게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장동혁 대표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 포고입니다. 정유미 기자 : 정청래 대표 연설과 거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 반응까지 저희가 묶어봤는데요.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나서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가진 게 많은 여당이 내줄 건 내줘라, 양보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연설을 저렇게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양보는커녕 선전포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박지원 의원 : 저한테 질문하기보다는 먼저 윤태곤 실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윤 실장님 시간은 뒤에 마련돼 있긴 한데 짧게, 윤태곤 실장 : 저도 제 생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천하의 박지원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게 궁금하죠. 정유미 기자 : 하루 만에 분위기가 저렇게. 박지원 의원 :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내란 청산입니다. 3대 개혁입니다. 이것을 머뭇거리고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 정신을 국민적 요구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 청산 없는 협치는 없다. 협치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먼저 내란 청산을 해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그게 시대정신이고 국민 요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태곤 실장 : 너무 약간 모범답안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국민,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보면 정청래 대표가 딱 돌려서 국민의힘 바라보고 정유미 기자 : 손가락질하면서 윤태곤 실장 : 다른 말씀도 하셨겠지만,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정 대표가 모를 분이 아니고 박 대표님도 다 아실 분인데 왜 저럴까 저는 그게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보편적 문법으로 치면은 어제 대통령하고 회동도 있고 미국에서 난리 난 것도 있고 하니까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쫙 깔고 그런데 내란도 청산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협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정청래 대표는 왜 저랬을까?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로 제 생각에는 정청래 대표 뒤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박 대표님한테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지만, 여권의 미묘한 갈등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건 바깥하고 싸워서 불을 질러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불을 지른다고요? 윤태곤 실장 : 국힘하고 싸워서 불이 질러야지 여권 내부에 있는 미묘한 잡음이랄까 이런 게 가려지겠죠. 정유미 기자 : 안 보이게. 박지원 의원 : 여권 내부의 갈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정대가 한마음 한 뜻으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이룩하자 하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고 그 스케줄대로 일정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아직도 인정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하는가 하면 사법부에서는 윤석열이 계속 재판을 거부하고 특검 출정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 우리 많은 국민들은 또 이러다가 윤석열이 구속기일 만기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 하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오늘 연설 잘했다,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올렸어요. 참 잘했다. 정유미 기자 :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막 웃고 잘 협치하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잘 만들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찬물 끼얹은 것 같은 박지원 의원 :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내란 청산이에요. 이대로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이 계속 준동하고 거부하고 반성 사과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것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치, 내란 종식 안하고 협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야당에게 우선 거기하고 손절하고 반성하고 함께 청산하자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정유미 기자 : 이 대통령은 오늘 정청래 대표 연설 들으면서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 안 좋아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역할 분담으로 봐야 되나요? 박지원 의원 : 역할 분담도 아니고 그것은 최소한 국민의 70~80%가 지지받는 그러한 내란 청산이다. 대통령께서도 청산하자고 하는 거지 그건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러 개혁에 대해서 어제 말씀했다 하고 보도를 했는데 정유미 기자 : 정청래 대표랑 약간 신경전이 있었다, 그 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 : 예, 그런 보도를 봤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 그런 적 없다고 오늘 부인을 했더라고요. 저는요. 당정 간에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유미 기자 : 그럼요. 박지원 의원 : 그렇게 있으면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혁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국회고 그 국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이 이러한 개혁을 책임지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만약 여기서 시간을 끈다고 하면은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되고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실기하면 큰일 납니다. 정유미 기자 : 개혁의 타이밍. 박지원 의원 : 그렇죠. 이걸 하자는 거예요. 윤태곤 실장 : 근데 대표님, 제가 생각할 때 내란 청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특검이 수사를 잘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세력보다 정치를 잘해가지고 신뢰를 얻고 사람들이 '그래, 민주적으로 하니까 잘하는구나' 저는 그게 내란 청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과 사과를 안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쌍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이, 그 개인이 반성과 사과를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보는데 국민을 상대로 역사를 상대로 정치하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한 세력과 함께 준동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더 지지율을 얻고 하는 게 그분들을 누르는 거지 '니들이 내란 청산을 안 하면 협치가 없다'라는 게... 그 서약서를 쓰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5공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서약서를 쓰고 반성한 게 아니잖아요. 박지원 의원 : 내란 청산 없는 협치는 없다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시대적 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 청산, 3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저항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정유미 기자 : 이 부분에 대해 사실 논쟁을 하면 더 길어질 것 같고... 대표님, 장동혁 대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박지원 의원 : 이재명. 정유미 기자 :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청래 대표가 더 세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박지원 의원 : 그러진 않아요. 정유미 기자 : 좀 세긴 세죠, 근데? 박지원 의원 : 정청래 대표가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대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저는 당정대에서 늘 정치인은 국회가 민주당이 주도해야지 대통령실이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정치가 살고 국민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바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검찰 개혁도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은 속도를 조절하자라는 톤으로 얘기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밀어붙이고... 약간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박지원 의원 : 저도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법사위에 나와서 항의도 했고 또 둘은 가깝기 때문에 늘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정성호 장관도 대통령과 얘기한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도 개혁을 주춤거리거나 우회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선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다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조정했잖아요. 정유미 기자 : 대표님,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는 안다, 이렇게 '김태현의 정치쇼' 나와서 소위 단독기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단독으로 떴어요. 박지원 의원 : 왜냐하면 단독으로 썼겠죠. 정유미 기자 : 처음 나온 얘기니까. 대표님, 어떻게 정청래 대표한테 들으셨어요? 박지원 의원 : 아니요. 제가 듣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막 지르신 거 아니죠? 박지원 의원 : 아니죠. 정유미 기자 : 확실한 취재원을 바탕으로. 박지원 의원 : 그러한 것이 얘기된 다음에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먹고 살려고 허튼 소리 안 해요. 정유미 기자 : 오늘 뭐 주실 건 없으신가요? 박지원 의원 : 없어요. (웃음) 정유미 기자 : 김어준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 김어준 씨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건데, 김어준 씨의 방송에 그동안 출연을 안 한 민주당 의원이 한 65명 정도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 박 대표님은 거의 단골로 나가시게 박지원 의원 : 저는 매주 출연해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박지원 의원 : 몇 년간 김어준 나꼼수부터 제일 단골로 출연했고 오늘 아침에도 출연했는데 그걸 저는 권력으로 보지 않아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박지원 의원 : 곽상언 의원이 어떠한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것은 곽상언 의원에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권력 행사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최욱 매불쇼는 동시 접속도 오늘 아침에 제가 출연했는데 30만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접속 숫자도 150만이 넘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저녁까지 가면 200만이 넘을 거예요. 정유미 기자 : 대표님 여기 나와 봤자 아무도 모르죠. 박지원 의원 : 거기 짤 올리면 500만씩 보는데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 거기 가서 한 말씀하는 것이 좋지. 정유미 기자 :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박지원 의원 : 그렇죠. 정유미 기자 : 효율적으로 박지원 의원 : 스토브리그처럼 정유미 기자 : 조회수, 동접, 이렇게 나와봤자 그죠? 박지원 의원 : 그것은 제가 정유미 기자 : 말로 못하지만 박지원 의원 : 정유미 앵커를 위해서 나와준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저는 사실 그 방송을 많이 안 봤는데 윤태곤 실장 : 곽상언 의원도 그렇고 주간경향에서 집중적으로 썼고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그 문제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전혀 문제 의식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박지원 의원 :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어떤 언론이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자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야죠. 윤태곤 실장 : 근데 예컨대 공천 앞두고 쭉 사람들 불러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여성 중진의원들 인사하라고 하니까 쭉 인사하고. 예컨대 김어준 씨가 예전부터 부정선거론도 그렇고, 계엄 때도 미군 부대 동원해서 사람 죽이려고 했다가 나는 이제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다, 하고 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박지원 의원 : 저는 책임을 잘 진다고 봐요. 저하고도 조금 다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지,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이 바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정유미 기자 : 예를 들면 초선의원들 여러 명 나가서 '김어준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비판도 나왔었잖아요. 박지원 의원 :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러한 말씀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출연자가 시켜요? (아니 김어준씨가) 질문을 하면은 출연한 사람은 답변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거기를 통해서 얘기하면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또 정치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자기 정책도 얘기하고 자기 홍보도 하는 거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유미 기자 :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민주당과는 사실 어떤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원도 아니고. 박지원 의원 : ???????그렇죠. 정유미 기자 : 근데 민주당을, 김어준이란 사람이 너무 이끌어가는 느낌, 이런 거는 혹시 못 받으시나요? 박지원 의원 : ???????그렇지는 또 않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김어준 공장장은 교통방송 TBS에서 뉴스공장을 빌드업 해서 결국 오세훈 시장이 없애버렸잖아요. 탄압받은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유튜브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규 지상파 방송에서는 상당히 더 조심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고 유튜브는 좀 더 가볍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꼭 김어준 공장장을 그렇게 비판해야 되는가. 언론이란 것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때 우리 민주당에서 조선일보를 보지 말자, TV조선 채널A에 출연하지 말자 했을 때도 저는 그건 반대다. 보고 자기가 판단해야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부조직개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한테도 많이 의견들 주시죠. 주변에서. 박지원 의원 : ???????그렇죠.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요. 정유미 기자 : 대표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박지원 의원 : ???????보완수사권 폐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정유미 기자 : 당은 지금 폐지 쪽으로 가는 거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박지원 의원 :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내렸어요.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내일도 법사위가 열리기 때문에 자꾸 논의를 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관철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완수사를 해야만이 기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기소하라고 주고 기소하면 그럼 뭐하러 기소청이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정유미 기자 :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윤 실장님 혹시 덧붙이실. 윤태곤 실장 : 이름을 뭘로 하냐 그건 사실 전 기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정유미 기자 : 어떤 이름? 윤태곤 실장 : 이름을 검찰로 하는지 공소로 하는지 기분의 문제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보완수사권 같은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인데 보완수사권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 중에 제가 동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표님이 좀 더 논의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A안부터 Z안까지 다 나와서 구체적으로 나와서 각각의 논리들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 차원에서 유권자 4천만 명이 다 아느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다른 어려운 이슈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정치라든지 이런 사법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토론해 보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여권에서의 뭔가 속도조절론 하고 맞춰서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해하는 건 정청래 대표가 워낙에 '추석 전에 이거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큰 틀은 '추석 전' 됐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보자라는 건데 1년 동안 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민생 경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혹은 되게 큰 사건 사고 같은 게 터져서 이게 수사가 경찰만으로 제대로 될 거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데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 의원 : ???????저는 '1년간 좀 보자'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고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내리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300명 국회의원 중 제가 검찰로부터 받은 박해가 피해가 제일 큰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출국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게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쳐서) 15년간 했어요. 하다가 다 무죄가 됐는데 다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자업자득한 거예요. 자기들이 매맞을 짓을 한 거예요. 만약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양평고속도로 이런 문제를 철저히 수사했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한 것을 변명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개혁을 하고 만약 1년을 더 두고 보자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검찰은 보면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직전 대통령 측근, 가족 비리 잡아다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1~2년 지나면 현직 대통령의 측근, 가족들의 비리를 잡아다가 현직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꽂고 검찰개혁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초에 검찰로 인해서 사실상 윤석열 내란도 일어났다. 직접적 원인을 준 것은 물론 윤석열 김건희가 나빴지만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검찰이 그 제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가 70~80%가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데 그리고 또 1년 유예를 하면 절대 안 된다. 빨리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검찰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데는, 다들 많이 그런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 ???????있으면 해야죠. 정유미 기자 : 그렇다고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냐, 여기에 대한 거는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 ???????수사권은 다 뺏는 게 아니잖아요. 정유미 기자 :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박지원 의원 : ???????그렇죠.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게하고 기소청을 만들어서 기소를 하게 한다. 그런데 기소하는 게 기계적으로 중수청에서 수사해서 갖다주면 하는 게 아니라 보완수사를 해보자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말이죠. 사법개혁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이 내일 모레 전국법원장 회의를 한다는데 상당히 저항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이 아직도 굉장히 강해요.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사법부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사법부도 무조건 자기들이 개혁하지 않겠다 이 말은 못해요. 자기들이 자업자득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재판을 어떻게 했냐고요. 내란우두머리를 풀어주고 한덕수 내란부두목 영장을 기각시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유미 기자 : 가셔야 될 시간이 있는데 제가 물어볼 게 쌓여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박지원 의원 : ???????오랫동안 하세요. 윤태곤 실장 : 보완수사권 하시니까 이제는 쟁점이 그 정도지, 검찰이 있는 대로 그대로 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정도면은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 ???????늘 그렇게 해오다 검찰 역사가 반복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검찰이 자업자득한 거라니까요. 검찰이 윤석열을 망하게 한 거예요. 검찰이 김건희를 그렇게 놓아둔 거예요. 윤태곤 실장 : 검찰이 누가 말하듯이 검찰 5적이 대통령한테 작업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부분을 빨리 진도를 나가면 1년이나 할 거 있겠습니까. 몇 달이면 되겠지. 정유미 기자 : 알겠어요. 대표님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가 벌써 100일이 다 돼 가는데, 좋게 평가를 하시겠지만 한 문장으로 총평, 이재명 정부의 100일. 박지원 의원 :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다시 불러세우고 있다 전 그렇게 봐요.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AI, 로봇, 엄청나게 발전했더라고요. 정유미 기자 : 중국이 그랬죠. 박지원 의원 : ???????중국이. 단, 고속도로 요금 징수원들이 아직도 있어요. 하이패스가 아니고. 왜 그러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간 분탕질 해서 중국 뒤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R&&D 예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집중하고 있냐고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건 없으세요? 박지원 의원 : ???????저는 아직까지 큰 아쉬움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작은 아쉬움? 박지원 의원 : ???????작은 아쉬움은 얘기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는 다 나오는 거죠. 정유미 기자 : 사실 이번에 놀랐던 게 한미정상회담을 잘하고 왔는데, 이른바 조지아 사태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대거 구금돼서 많이들 놀랐잖아요. 박지원 의원 : ???????미국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뉴욕 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당시에 사무총장으로 김명호 목사를 선발해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침에 한인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이민국으로 출근해서 지난밤에 잡혀간 우리 불법체류자 동포들을 각서 쓰면 다 빼줘요. 정유미 기자 : 예전에 그러셨다는 얘기죠? 박지원 의원 : ???????그렇죠. 그걸 했는데 다 미국이 인권 국가라고 하는데 이민국 메디케어,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 이건 인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해요.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법무부도 해남 완도 진도도 15%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해서 우리 농어촌 경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법무부도 무자비하게 단속합니다. 직종만 다르게 일했어도 위반이에요. 그리고 단속하는데 우리가 그런 비자 문제를 잘못 생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하라고 해놓고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규탄할 수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호주는 미국에 투자도 하지만 이민을 많이 받는 나라 아니에요. 자기들도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요. 그런데 보니까 투자하면서 미국 이민국과 비자 문제 협정을 맺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투자하면 미국 법무성 이민국과 함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어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구라파(유럽)에서 기자회견한 거 보면 추방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봐도 추방할 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박지원 의원 : ???????그런데 추방 하면 1년간 미국을 못 가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됐든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가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제가 알고 있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을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버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주처럼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화위복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 제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당 정치인이시고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위상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다 아니까 말씀하시기 조심스러울 건데, 제가 조선일보 칼럼 쓰면서도 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에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가 우리 고민의 출발이다 그런 식으로 썼는데, 결국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300명은 금방 오긴 올 것 같아요. 근데 또 수틀리면 기분 나쁘면 뭐 했다가 '아니야 내가 이럴려고 한 거 아니야'라고 하고 트럼프 이렇게 하고 중국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는데 시진핑, 푸틴, 김정은은 또 손잡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지원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약소국가로서 당하는 것은 저도 미국생활 하면서 피눈물 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북중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가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유미 기자 : 대표님 짧게 중국 다녀오신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얘기 그렇게 두 개 정도 더 여쭤보고 대표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 ???????어려운 질문하지 말고 (웃음) 정유미 기자 : 제가 보니까 중국 가시는 게 늦게 결정된 걸 보니까 북한이 오는 게 이제 파악이 되면서 의원님이 약간 긴급 투입 느낌이던데 맞나요? 박지원 의원 : ???????그렇게 보셨으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대표단이 구성됐는데 저한테 국회의장님이 좀 같이 가자. 우원식 의장님이 그래서 가니까 발표하지 마라. 중국에 초청장을 요구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 초청장이 와서 제가 합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유미 기자 : 김정은 위원장을 부르셨는데 정말 이렇게도 안 돌아보던가요? 박지원 의원 : ???????안 돌아보데요. (움직임이 없어요?) 3,4보 떨어져 있는데 정유미 기자 : 못 들은 척 아예? 박지원 의원 : ???????북한 경호원들이 있어서 우원식 의장과 푸틴 대통령하고 얘기는 하고 바로 옆옆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우원식 의장한테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갔어요. 북한 경호원이 막으니까 뒤꼭지에 대고 김정은 위원장님, 박지원입니다 두 번 불렀는데 안 돌아봐요. 쪽팔려서 그냥 와버렸어요. 윤태곤 실장 : 인식을 하니까 안 돌아본 거죠. 인식을 안 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돌아보는 건데 인식을 하니까. 박지원 의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북측에서 요구했든지 중국에서 그렇게 방어했든지 어떻게 됐든 한국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이 조우하지 못하게끔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국정원장을 지냈다는 미명 하에 중국 공안 7, 8명이 딱 둘러싸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박지원 의원 : ???????일어서지도 못하게 했는데 망루에 우원식 의장님 내외분과 김정은 김여정은 있고 푸틴, 시진핑 국가원수들은 다 거기 있었는데 휴게실에서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조우했는데 7년 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니까는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면서 오랜만입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고 최선희 외무상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남한 남조선 사람들하고는 일체 접촉하지 않겠다하고 왔든지 정유미 기자 : 마음 먹고. 박지원 의원 : ???????안 그러면 중국 공안이 그렇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를 해본 경험으로 보면 '이번에 성공적 조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유미 기자 : 뭐가 성공이에요? 박지원 의원 :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고. 정부에서 국회에서 모든 합법적 절차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과정은 필요 없고 최고 지도자 김정은 귀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할 때는 반드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윤석열 정부 3년 전 완전히 차단된 남북관계를 많이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하느냐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박테리아냐, 햇볕 비춰서 다 박테리아 박멸하듯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소리까지 하는 게 북한인데 저희들이 또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고 한마디 한 것, 또 제가 불렀던 것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 '남측에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조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유미 기자 :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귀에는 박지원 의원 : ???????다 들어갔죠. 정유미 기자 : 대표님 목소리 들어갔으니까. 끝으로 조국혁신당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전히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되는 대상인가요? 박지원 의원 : ???????사랑하면 결혼해야 되고 이념과 생각이 같으면 한 집에 살아야지 왜 떨어져 사느냐, 이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도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정권재창출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합당할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저는 그러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는 아직 멀었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소탐대실하지 마라. 근데 저는 그 의미예요. 지금도 오늘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한 사람 뽑는다고 하는데 정유미 기자 : 목요일에 뽑는대요. 박지원 의원 : ???????혹시 조국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뽑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보도를 보았는데 저는 조국과 혁신당은 뗄 수 없어요. 과거 YS DJ 같은 일을 해도 YS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DJ한테 적용하는 포괄적 기준, 잣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많이 얻어맞은 거예요. 현재 조국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장을 하지 말고 당분간 쉬어라, 전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정유미 기자 : 분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조국 원장이 쉬면 이 혁신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 : ???????지금까지 했잖아요. 정유미 기자 : 안 그래도 제가 조국 전 대표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답을 하셨네요. 박지원 의원 : ???????생각하고 내가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러면은 뭐해요? 자숙? SNS도 하지 말고? 박지원 의원 : ???????저는 자숙하고 성찰하면 좋겠어요. 당분간. 그러면 기회가 와요. 정유미 기자 : SNS 많이 하는 마음은 대표님이 누구보다 되게 잘 아시잖아요. 박지원 의원 : ???????저는 그렇게 문제가 없잖아요. (웃음) 그런데 SNS도 하지만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니까 당분간 쉬는 것이 자숙하는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윤태곤 실장 :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수 보궐선거도 이기고 호남에서 세가 셌잖아요. 최근 지지율은 확 떨어지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별로 썩 그렇게 합당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도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유미 기자 : 이번 일로? 윤태곤 실장 : 점점. 왜냐하면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심판으로 생긴 당인데 윤석열은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당이 앞으로 정체성인가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일까지 겹쳐버리니까 특히 호남에서의 경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호남에서 경쟁은 이런 말 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어차피 아닌 거니까 여기에서의 (파이를) 나누는 건데, 조국 대표가 호언장담하는 대로 TK라든지 이런 데에서 당겨온다면 모르겠는데 점점 낮아지니까 매력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유미 기자 :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합당 이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 윤태곤 실장 : 합당은 의석도 있고 하니까 합당이야 하면 좋겠지만, 박지원 의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윤태곤 실장하고 저하고 같아요. 그런데 호남에서 민주당의 독주보다 무슨 견제, 경쟁하는 정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이 있어요. 정유미 기자 : 호남 민심이. 박지원 의원 :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힘은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그렇죠. 박지원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진보당, 정의당 같은 당들이 항상 있었어요. 지지도도 상당히 나왔어요. 목포에서도 기초의원, 시의원이 22명인데 정의당이 3명은 꼭 당선돼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지금 담양에서 한 사람 됐다고 해서 조국혁신당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호남 사람들은 같은 당으로 생각해요. (같은 당으로)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자 하는 건데 저런 문제가 있고 해서 어떻게 됐든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 나오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이다, 미풍이다, 이렇게 보지 큰 역할은 없어요. 과거 진보당도 호남에서 우리가 연합공천하면서 광주 서구, 순천 국회의원 둘 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됐죠? 민주당이에요. 정유미 기자 : 저는 합당에 대해서 대표님 되게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박지원 의원 : ??????????????처음부터 저는 적극적인 게 아니지만 그것이 윤태곤 실장 : ???????순리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박지원 의원 : ???????베러 댄 낫싱. 정유미 기자 : 급한 상황에서는 영어가 바로 생각나시고. 박지원 의원 : ???????조국혁신당의 의원들 12명을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에요. 그분들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니까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들도 당신들도 들어와서 민주당으로 경선에서 지역구에 진출해 봐야지 언제까지 비례하고 끝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정유미 기자 : 지금 속보를 전달받았는데 조국혁신당이 비대위원장에 조국 추천. 의총서 결정. 이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박지원 의원 : ???????글쎄요. 저는 그런 걸 예측했는데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뉴스직격] 정청래 연설 훌륭해 vs 귀에서 피 나는 줄
![[뉴스직격] 정청래 연설 훌륭해 vs 귀에서 피 나는 줄](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909/202109037.jpg)
등록일2025.09.09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교섭단체 연설 훌륭했다…박수 열심히 치고 와 내란 청산은 시대적 정신…정리하고 가야 국힘, 국정 문란시킨 행위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 내란특별재판부 與 전체 의견은 아냐…내란 전담 재판부에 더 긍정적 당정 갈등? 싸우지 않고 웃으며 이야기 했어 법무부에 공소청·중수청 두면 안 돼…더 강력한 권력 우려 김형석 '법적대응'…독립유공자 후손이 재판장 서야하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연설, 귀에서 피나는 줄… 내용 굉장히 지루해 '특검 연장' 법안 내는 與…국힘 지선 망치겠다는 계획 내란특별재판부, 경선 때 '민주파출소' 생각 나…무리수 우상호-정청래 이견? 곪았던 갈등 터지기 시작 김형석 발언, 매우 불쾌…기자회견 열어 논란 더 커져 김형석 발언보니 사과가 메인 아냐…지금 시기에 왜 굳이 장동혁 대표,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기대 돼 [정하석 SBS 논설위원] 정청래 연설 총평? 길었다…발언 더 셀 줄 알았는데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본격화될 가능성 높아 우상호-정청래 당정 이견?…정황상 충분히 가능 김민전, 논란된 기자회견에 연속 주선자로 나서 장동혁, 본모습 궁금해…전략적 유연성 강한 인물인 듯 장동혁, 당내 기반 확고하지 않아…'지선 성적표' 대비해 고민중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9월 9일 (화) ■ 진행 : 주영진 SBS앵커 ■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정하석 SBS 논설위원 ▷주영진: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우리 김소희 의원이 벌써 얘기하셨는데 누구 얘기하는지 잠시 후에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님,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님, 그리고 SBS 보도국의 정하석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영진: 김소희 의원님 잠깐 광고 나간 사이에 여의도 대통령 이야기가 혹시 이 방송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갖고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김소희: 오늘 오전에 1시간 동안 제가 경청을 했던 분을 말씀드렸어요. 요샛말로, 요새 젊은이들 말로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습니다. ▷주영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청래 대표도 데뷔전이잖아요? ▶부승찬: 그렇죠. ▷주영진: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설이 길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승찬: 훌륭했다는 거죠. ▷주영진: 이왕 말하신 김에 왜 어떤 면에서 그러셨는지? ▶김소희: 약간 본인 거울 보면서 자기독백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오늘 신문 1면이 대통령과 양당의 대표들이 손잡고 있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거의 다 1면에 실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해서 조금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의 피로감도 느끼는 내란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헌정당을 해산하자는 얘기까지는 못하시고 그걸 돌려 말씀하시고 약간 내용이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경제가 팍팍하고 어려운지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아우르겠다 얘기하면서 반쪽의 국민만 국민이 아니다 얘기하시면서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겼으면 싶거든요, 여당 대표로서.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좀 없었습니다. 매우 아쉬웠습니다. ▷주영진: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원내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김소희: 오늘 메시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를 인용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이쪽 바닥에서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았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민주당이 하는 행동들이 국민들한테는 절대 권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수명을 저는 단축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주영진: 김소희 의원님 말씀을 길게 들었으니까 부승찬 의원님한테는 그러면 오늘 정청래 원내대표의 연설이 어땠는지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은 50분 정도의 연설에 한 40번 박수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부승찬: 그 정도로 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주영진: 박수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건 아니고 자발적이다? ▶김소희: 박수치라는 지시가 보통 있습니다. ▶부승찬: 없었어요. 우리 김소희 의원님께서 너무 날카로운 지적을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내란 종식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어찌 됐든 내란 수괴의 범죄혐의를 갖고 있는 윤석열을 배출한 당이고 거기서 후보를 냈고 그러면 진정한 반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이건 피로감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되는 시대적 정신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야 당대표가 포즈를 딱 취하고 마치 협치의 이미지를 발산을 했는데 그걸 의식해서인지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게 돌려 돌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직설적으로 가는 게 본인 스타일인데 상당히 돌렸어요.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돼서도 가능성. 이렇게 가면 해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위헌정당 해산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원래 스타일인데 상당히 돌렸고요.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후반부 반 이상을 민생과 관련된 겁니다. 앞쪽에만 이렇게 우리 김소희 의원님께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듣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민생과 관련된 얘기도 충분히 했고요. 결국은 민생이라는 건 정당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 이게 결국 국민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주영진: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후속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하석 위원, 기자들이 평가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정하석: 일단 좀 길었고요. 50분이 좀 넘더라고요. ▶김소희: 한 시간 넘었습니다. ▶정하석: 조금 전에 부승찬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정청래 대표 스타일이면 이거보다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3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 그 부분에 대한 호평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대표 연설에서 그래도 그나마 위헌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깐 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분명히 이거 아니었으면 정청래 대표 스타일이었으면 이거는 바로 위헌정당 해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주영진: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걸 극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하다, 강성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정청래 대표에게는 장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연설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온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한 번 들어볼까요? (정청래 민주당 원내대표 영상) ▷주영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저것 계속 아마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 전에 실제로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그 상태에서 지방 선거가 치러질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소희: 일단 특검을 계속 연장시키는 법안을 하고 그게 결국 지방선거까지 이 얘기를 계속 끌고 가서 우리의 지방선거를 망치겠다라는 계획이라는 거는 생각하면 다 알지 않겠어요? ▷주영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서요. ▶김소희: 저희가 더 잘못을 한다면 충분히 민주당이 지지율을 얻고 가능하겠지만 그건 저희한테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란, 내란 하는데 어쨌든 특검에서 그 이슈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찾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판까지 하겠다 무리수를 두는 것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재판특별부는 경선 당시에 저희 민주파출소가 잠깐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너무 나가신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반대하시는, 다른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처럼 조금 심각하게 딱 지금 특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치가 수사과정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의 연설 내용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을 겁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논리로 언제까지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란 얘기만 하고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검이 수사를 하면 특검에 맡기고 민주당과 정치권은 국민에게 민생과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부승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승찬: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정을 문란시킨 행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어찌 됐든 이걸 정리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내란을 정리하는 것도 민생입니다. 우리 추운 겨울 12월 3일 날 국민들은 여의도에 몰렸고요. 그 이후로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 장장 4개월을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거리로 나섰잖아요. 이게 민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재판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은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른 정치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판사들이라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민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 아직, ▷주영진: 민주당 전체 의견은 아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부승찬: 근데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영진: 말이 약간 바뀌더라고요.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표현이 바뀌더라고요. ▶부승찬: 특별재판부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했던 거고. ▷주영진: 115명이에요. ▶부승찬: 저도 거기 일원이었고요. 그러면 전담재판부는 법원 내, 사법부 내에 두는 거고 기존의 판사들로 구성되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헌법에 그것도 명시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헌법에 명시, 규정돼 있죠. 그러면 매일 사법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우리 판사 1인당 재판 건수가 몇 개냐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는 이거를 굳이 일반인 재판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거든요. 지금 군사법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법원도 아예 피의자로 입건 기소가 된, 피고인인데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지금 6개월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나마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마치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내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3대 특검 특위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죠. 의견이 나왔고 이거에 대한 반하는 너무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토의 과정인 거죠. ▷주영진: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는 이게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김용현 또 누가 있을까요? 세 사람이던데 노상원. 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이게 민주당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정하석 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헌법소원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상황에서 그것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민주당은 난리가 날 텐데 왜냐하면,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법원 내에서 나온 얘기가? ▶정하석: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일단은 12월까지 심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잖아요. ▷주영진: 그 얘기 다음에 그것을 제청을 한 거니까. ▶정하석: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내란 전담재판부든 내란 특별재판부든 그것이 굉장히 본격화될 가능성이 많고. 일단 민주당이 이거를 발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내란 같은 그런 국가적인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추첨으로 하든 뭘로 하든 배정되는 판사가 그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의 결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뭐 박희승이이었던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영진: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 ▶정하석: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사법권이라는 게 법원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국회가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런 위헌적인 요소만 잘 배제를 하면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영진: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면 내란 전담재판부가? ▶정하석: 전담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귀연 판사냐 아니면 무슨 다른 판사냐에 따라서 정말 사건의 그런 재판의 진행이 휙휙 갈리는 상태라면 그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이것이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또 다른 독특한 취향을 위한 또 하나의 재판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어찌 보면 정말 국회가 사법권을 침해하는 방향 쪽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신중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영진: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런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말 오히려 그러한 어떤 것들을 추진해서 실제 현실화 할 경우에 이게 위헌 심판이 들어가 버리면 헌법소원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정말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부승찬: 그렇죠. 예를 들어 특별재판부가 꾸려지고 거기서 위헌심판청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용이 돼 버리면 이거는 그냥 판결 자체가 다 무효니까. ▷주영진: 특별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리는 없는데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쭉 절차를 진행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물론, 그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느냐를 갖고 먼저 판단하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더 큰 상황에 도래하는 거 아니에요? ▶부승찬: 근데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의총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 계속해서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이 기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주영진: 아마 한덕수 전 총리 기각, ▶부승찬: 그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일종의 집사들이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굳이 이것을 전담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지 이게 마치 그때 당시 박찬대 전 대표가 내란 종식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그냥 특별재판부였고요. 그래서 115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게 공론화되거나 여론화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선거과정에서 박찬대 전 대표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것 외에는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날 원내 대책회의 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주영진: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김소희: 최고위 회의 때 하셨잖아요. ▷주영진: 대표가 언급을 하기 때문에. ▶김소희: 최고위의 권위가 있으니까. ▷주영진: 부승찬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 기자들은, 국민들은 '어? 이거 민주당 대표가 저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의지가 강한 모양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부승찬: 의지는 있을 수밖에 없죠. ▶김소희: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작년 겨울에 그거 다 똑같이 모든 국민이랑 다 똑같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 넘겨줬잖아요. 특검을 잘 하시고 빨리 끝내시라는 건데 지금 우리 당 의원님들 다 압수수색해도 결과 안 나오고 하다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부승찬: 그거는 아직 결과 발표를 안 했고요.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김소희: 그래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빨리해 주셔서 과거를 좀. ▶부승찬: 그것을 아직까지 사건이 종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영진: 아이고 간단하게 그러면 이왕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이 이야기만 한번 듣고 넘어가죠. 민주당 내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인데 박희승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법은 추진하면 오히려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공개적으로 했다. 이것도 대단히 현 민주당 상황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박희승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승 의원, 전현희 의원 영상) ▶부승찬: 당 차원에서 논의 안 됐어요. ▶김소희: '계엄과 똑같다' 저 워딩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영진: 우리가 하는 일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세력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박희승 의원의 우려는 충분히 있어요. ▶김소희: 맞아요, 저도. ▶부승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담재판부 얘기도 나온 거고요. 어찌 됐든 이게 가장 피해자는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담재판부는 저는 필요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데 원래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법을 통해서 가령 법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재판부를 지정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소희: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으시잖아요. ▷주영진: 그렇잖아요. 정하석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하석: 박희승 의원이 말한 그런 위헌 소지라는 부분이 사실은 사법권이 법원에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 배당을 어떻게 보면 의회가 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겁니다. ▷주영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연설 또 들어볼까요? 검찰청 폐지. 이게 추석 선물로 국민들에게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는데 얼마 전 고위당정에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연설에도 포함됐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원내대표 영상) ▷주영진: 저 내용은 뉴스는 아니에요. 뉴스는 아닌데 정청래 대표가 아마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킨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중앙일보인가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후속 입법 보완책을 논의할 기구를 만드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정부의 입법 형태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기구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나중에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논의한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논의할 때 당정대가 다 같이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과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는 내용을 우상호 수석의 발언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중앙일보가 자세히 썼더라고요. 평소 우상호 수석이 잘 쓰는 표현이 또 들어가서 우상호 수석이 정말로 이런 말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우상호 수석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정하석 위원? 그 내용이 상당히 중앙일보가 길게 써서 오늘 많은 언론이 좀 인용을 하고 있던데요. ▶정하석: 그 기사는 제가 봤는데요. 우상호 수석의 해명까지는 못 받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동안 우상호 수석 이전에 취재해 본 경험에 따르면 상당히 우상호스러운 멘트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럴 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정청래 대표가 꾸준히 외쳐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일을 하시라, 나는 싸우겠다. 그리고 그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주제가 검찰, 사법, 언론.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그중의 한 축이 검찰개혁이고 그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해야 되고 아직 보완수사권이라든지 국가수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에 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개혁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추석 전에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후속입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과정에서 계속 비록 정부의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당이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얘기 정청래 대표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황상으로도 봐도 중앙일보 기사가 아주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사실 여기 부승찬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 그리고 정당대가 한참 동안. 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 내지는 조율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정치력의 요소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주영진: 어쨌든 간에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열심히 취재해서 나온 기사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확한 팩트 여부는 더 확인해야지만 이 자리에 참여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고. 정청래 대표가 당도 참여해야 된다. 왜 합의해 놓고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상호 수석이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되는 건데 왜 당이 관여하느냐. 정청래 대표가 아니다, 사전 협의했던 초안대로 당도 후속 정부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 된다고 맞섰다. 계속 이런 실랑이가 반복되니까 우상호 수석이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워딩이, 이 말이 우상호 수석 스타일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 이건 정말 우상호, 아시죠? 내 스타일 잘 알지 않느냐.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김소희: 드디어 곪았던 갈등이, ▶부승찬: 이게 뭐냐하면, 마치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으로 이렇게 기사 쓰기는 좋죠. 근데 저도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의견이 서로 다르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를 해요. 정색하고 얘기하는 사례는 없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질문지가 있어서 확인하고 들어온 거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둔다 이 얘기가 있죠. 정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입법은 또 당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중복된다, 정부 주도하에. 근데 이게 경찰 개혁 TF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데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갖고 이거 두 개 중복해서 넣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김소희: 저는 갈등이 드디어 표출된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어쨌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냐, 행안부 밑에 두느냐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다가 결국은 민주당 내 강경파 의견대로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기로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이 좀 됐다고 봐요. ▶부승찬: 그것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강경파의 주도는 아니고요. ▶김소희: 그때 의총에서 행안부 밑으로 둬야 된다는 의견만 제시한 의원들이 있었지 법무부 관련된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없었다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주영진: 브리핑에서 법무부에 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부승찬: 근데 사실이에요.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는 의견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같이 두면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김소희: 그것은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경찰과 같은 조직에 놓는 거랑 똑같은 의견사항이 있는 거죠. ▶부승찬: 그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오해하시는 게 공소청은요 보완수사권도 갖고 있고 실제적인 기능적 보완수사권도 갖고 있어요. ▶김소희: 그런데 지금 근 1년 동안 유예되면서 논의해야 되는 실질적인 내용 아닌가요? ▶부승찬: 왜냐하면, 이게 영장이라든지 기소권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려하는 순간 보완수사가 되는 거예요. 수사 지휘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검사들이 못할 뿐이지. 그리고 행안부에 두잖아요? 근데 법무부는요. 다 판사, 검사로 중심이 딱 짜여졌어요, 진영이. 자기 패밀리예요. 근데 행안부 리더십은 좀 달라요. 장관부터 차관부터 다르거든요. 경찰하고 달라요. 리더십이 다르고 미래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지면 개혁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공수처도 있죠. 국가수사본부도 있죠. 그다음에 중수청도 있죠. 그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공소청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 장관이 이게 통제 가능한 걸로 두 개를 다 놓는다 이랬을 때 벌어지는 일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저는 지금보다 저는 행안부에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법무부에 두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 나오는 것. ▶김소희: 그것은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 정부의 입장이고. ▶부승찬: 아까 강성 의원들에 휘둘려서 마치 행안부로 가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의견이 법무부 산하에 같이 두는 건 아니다. 그리고 수사 기능만 갖고 있지 이거를 조율해서 인지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 또 올라가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탁탁 막히기 때문에 견제 기능이 돼요. 그다음에 아까 공수처를 그냥 등한시하는 게 있는데 공수처 역시 견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아니면 국무총리실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주영진: 지금 공수처는 약간 좀 모순되는 게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부승찬: 그렇죠. 근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주영진: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시간이 짧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지난 내란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내란 수사에서도 공수처가 실력이 없으니 만천하에 드러나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불안해했던 것 아닙니까? ▶김소희: 사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우려에 대한 것들을 이미 대통령실은, 정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TF를 구성해서 좀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 당 대표께서 계속, ▶부승찬: 아니죠, 그것은 협의된 내용을 발표하는 거지 거기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결정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래, 행안부로 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 결정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거는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주영진: 이 부분은 앞으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25일 본회의에서 또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될지 지난번에 발표된 대로 통과가 될지 어떨지 좀 봐야 되는데 단 하나 분명한 거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틀림없이 검찰개혁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 자체가 당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 자체가 민주당에서 적어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었던 거죠. 검찰개혁 관련해서 정청래 원내대표가 '언론은 기우제 지내지 마라, 당정대는 원팀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약간 과거 정당과 다른 게 여당에서 자꾸 당정대 원팀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대통령실은 그냥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하여튼, 그것은 슬기롭게 우리가 잘 조율해 가면서 할 것이다.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의 독특한 리더십이죠,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인가요? 이 얘기를 어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정하석 위원, 김민전 의원인가요? 김민전 의원이 이게 원래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정하석: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대변인. ▶김소희: 대변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고요. 그 의원이 섭외를 해줘야 합니다. ▷주영진: 그 자리에 동석을 해야 된다면서요? ▶김소희: 그리고 초반에 동석을 하셔야 돼요. ▷주영진: 김민전 의원 하면은 지난 내란정국 그때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해 줬던 의원도 김민전 의원 아닙니까? ▶정하석: 1월 달이었습니다. ▷주영진: 근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왜 갑자기 국회에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정하석: 김형석. 원래 교수였죠.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광복은 사실은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서 주어진 거고, ▶김소희: 선물처럼 표현하셨죠. ▶정하석: 해방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고 일본 국민만 있었고 이런 식의 전형적인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을 많이 말하던 분인데 그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기념관장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독립기념관장이 그전에는 보면은 순국선열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상징성을 가진 자리였는데 어쨌든 김형석 관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기념관장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올해 8·15 기념사에서 다시 한번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에서 비롯됐다라는. 굳이 따져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일제시대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위해 매진했던 독립투사들, 운동가들의 열정과 노고를 폄훼하는 것이다라는 비판과 반발이 나왔었어요. 그런 쪽으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아마도 국회에 나와 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난 1월에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해 주신 김민전 의원이 공교롭게도 또 그 자리를 주선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형석 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단선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학자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교수로서는 할 수 있는데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지위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필이면 김민전 의원이 올해 말에 들어서만 두 번째로 계속 논란이 되는 기자회견 자리에 주선자로 나섰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주영진: 김민전 의원도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생각이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랑 같이 방송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어쨌든 최근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많은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상당히 국회소통관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지켜보던 시민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큰소리를 치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야기, 이것을 지켜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의원 영상) ▷주영진: 독립기념관장이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독립기념관장직을 마치 저렇게 정치투쟁하는 것처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같지 않은 정부에서 왜 독립기념관장직을 굳이 유지하려고 하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김소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소희: 학자로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서는 저는 오케이. 그렇지만 아까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독립기념관장 자리에서는 저렇게 논란이 되는 말씀을 굳이 하셔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주영진: 독립기념관장 기념사 제가 읽어봤어요. 이런 견해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은 우리 순국선열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했던 이런 것이 우리 독립기념관장이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견해 있다, 윤봉길 의사도 생전에 보낸 편지에서 자식들한테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돼라고 했다. 전혀 광복절과 맞지 않는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김소희: 저는 집안이 3대째 독립 유공자 집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근데 왜 김민전 의원께서 이런 자리를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영진: 김소희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 정부가 또 이런 분을 독립기념관장에 했는지도요. ▶김소희: 그러니까요. 앞단에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상처받으신 분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저는 이렇게 죄송하다 반성하는구나 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또 굳이. ▷주영진: 그럼 우리 국사 교육을 다 바꿔야 돼요. 이분이 유튜브 강의하는 거 보니까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2개가 우리의 해방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도 답답한 건 방법이 없잖아요. 버티면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부승찬: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임기를 대통령과 같이한다라는 법도 이거 역시도, ▷주영진: 소추법이 안 되니까 소추법 적용하기도. ▶부승찬: 그것도 안 돼요. 위헌적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복군 후손들, 독립군 후손들 다 이런 분들이 재판장에 서야 되는 희귀한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학자로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을 내가 증명해 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독립. 아까도 우리 김소희 의원이나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은 전부 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뭐 한 거에 대한 적으로 돌리겠다. 근데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전부 독립군 후손, 광복군 후손들이라는 게 문제죠. ▶김소희: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정말 큰 사건입니다. ▶김소희: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저희 당한테는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영진: 김소희 의원님 얼굴 보니까 갑자기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정청래 대표 오늘 국회연설, 장동혁 대표가 아마 내일 연설하게 되겠죠? ▶김소희: 네. ▷주영진: 장동혁 대표도 데뷔전일 텐데 장동혁 대표의 반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영상) ▷주영진: 장동혁 대표가 저 이야기한 거 좋은데 절대독점이라고 하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 건가요, 국민의힘이 만든 건가요? 김소희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의석 분포를 이렇게 만든 거는 국민 아닙니까? ▶김소희: 국민이죠. 국민이 심판을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거는 그냥 선거에서 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결국 민심을 얻어 선거에서 이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하신 인사나 정책위의장이 김도읍 의원님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탕평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선거 때 보여줬던 거랑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영진: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은 안 가는 척하다가 다시 또 약속 지킨다고 그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를 최악이라고 한 사람과 어떻게 같이 가느냐' 얘기를 하고. ▶김소희: 그래도 그걸 실행에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통해서 민심을 얻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생각은 확고해서 그걸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영진: 내일 연설을 잘 들어야겠네요. ▶김소희: 내일 연설은 송언석 대표가 하시는 것 같다고 해요/ ▷주영진: 송언석 대표가 하나요? 장동혁 대표가 안 하고? 당 대표가 됐는데 왜 연설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죠? 이번에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첫 정기국회고 더군다나 임시국회도 아니고 정기국회인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소희: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물어봤더니 양보하셨다는데요. ▷주영진: 장동혁 대표가? ▶김소희: 네,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그때는 같이 맞춰서 하시긴 했는데 양보하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주영진: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도 한번 듣고 싶었는데요. ▶김소희: 저도 기대했는데요. ▷주영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보수패널 인증은 받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김소희: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패널 인증이 되지 않을까요? ▶정하석: 오늘 하신 말씀 보면 인증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김소희: 제 발언이 세나요? ▷주영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왜 임명했는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김소희: 저는 그거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앞에 '개인적으로'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진: 그런데 대부분 그 이야기가 그런 보수 패널 인증제가 대부분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윤희석 이런 패널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 가장 방송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김소희: 그래서 방송을 나가시는 걸 골고루 하겠다라는 취지 아닐까 싶거든요. 약간 독점하고, ▶부승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주영진: 김민수 최고위원? ▶김소희: 꼭 그것 같지는 않고요. ▷주영진: 김민수 최고위원은 제가 안 그래 이 시간에 몇 분한테 질문드렸어요. 이거 우리가 정말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냐, 어떠냐 그랬는데 즉답은 안 하시던데 지상파에서 사실 초대해서 듣는 게 적절한지 이런 고민은 있어요. ▶김소희: 한번 어딘가 나가는데 막 제지하시던데요. ▷주영진: 김소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김소희: 앵커분이 제지하시더라고요, 발언을. 저는 색깔이라기보다는 워낙 늘 나오시던 분들만 나오셔 가지고 원외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에 출연하는 건 인지도를 높이는 굉장히 좋은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좀 골고루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영진: 선의로 해석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김소희: 저는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 ▶김소희: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기자들 평가는 어때요, 정하석 위원. ▶정하석: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현재 1.5선이신데 처음 정치권에 입문하실 때에 대한 무슨 얘기들도 좀 있고 그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하셨고 그전에 사무총장도 하셨고요. ▶김소희: 비대위원장 사무총장도 하셨고. ▶정하석: 그 이후에는 굉장히 친윤의 깃발을 높게 드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 전까지는 거의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혜성처럼 나타나셔 가지고 결국은 당 대표까지 오르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말 장 대표의 본모습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기자로서는 전부 다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에서 행해 온 행보들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상황판단력이나 전략적 유연성이 강하신 분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는 기자들이 사실 꽤 됩니다, 꼭 저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건 강성당원의 지지 기반을 기초로 그다음에 친윤 세력의 지원을 토대로 해서 당 대표가 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유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유지라는 부분이 가장 분수령은 내년의 지방선거가 될 거고요.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적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마 장 대표에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당내 기반이 그렇다고 확고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나에게 보여준 그런 지지기반을 가져가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절묘한 길이 어딘가를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일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이 나타나는 게 어제 영수회담이라든지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 정청래 대표 연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득문득 배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어제 회담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했죠. 영수회담은 아니고 여야대표회담. 근데 전체적으로 정하석 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근데 최근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닥치는 운명이, 과제가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동시에 그것 갖고만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민주당 당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수만큼 될 수는 없잖아요. ▶부승찬: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동혁 상대 당 대표기 때문에 성공하는 길은 지금 스탠스로는 안 된다. ▷주영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인사 수석을 그동안 없었는데 그래서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임명했고, 국민통합위원장 윤석열 정부 때 김한길 전 대표가 맡았던 그 자리를 이석연 전 법제처장으로 임명했고, 가수 박진영 씨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됐다고 하네요. 이런 인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정치쇼] 김용민 검찰총장 대행의 반성? 교묘한 저항…반성 없이 거짓말
![[정치쇼] 김용민 검찰총장 대행의 반성? 교묘한 저항…반성 없이 거짓말](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909/202108854.png)
등록일2025.09.09
-검찰청 해체, 정치권력 된 집단에 대한 정상화 과정 -피해자 권리구제 포함한 수사절차 재설계 조치 중요 -수사기관 세분화, 전문성 높이고 상호견제하게 만들 것 -'개명 당할 위기' 검찰총장 대행의 반성? 교묘한 저항 -정치 집단화된 검찰, 위헌정당 해산하듯 해체하는 것 -與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비판? 계엄 비유는 부적절 -특별재판소 설치 아냐…전담재판부 하나 늘리겠단 것 -尹,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형사재판 정지 노림수 있어 -같은 특검인데…특검 수사팀장 출신 尹의 과거부정 -나경원 '초선 망언' 사과해야...법사위가 도피처인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태현 :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검찰 대신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부작용 없는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지요. 검찰청 폐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제 검찰청 폐지되는 건 되돌릴 수 없이 확정된 겁니까? ▶김용민 : 아직 입법조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합치됐고, 그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77년 만에 검찰청이 사실상 해체되는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용민 : 그동안 권한을 계속 남용해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흔들어댔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치권력이 된 그런 행정부 집단에 대해서 국민적인 바로잡음, 정상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정상화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 대원칙은 추석 전에 마무리짓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된 건데요.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1년 동안 보완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후속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김용민 : 후속조치들은 당연히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 수사 전반에 대해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즉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피해자의 인권보호나 수사지연 등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김태현 : 그런 지적들이 있지요.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피해자의 형사참여에 대한 법률까지 추가로 한 세 개 정도의 법을 만들어서 형사절차 전반을 새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특히 피해자의 권리구제, 형사참여와 관련된 법률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일정,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거의 한두 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별로 없어요. ▶김용민 : 네. 형사재판절차에 나와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거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피해자로서 참여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없이 많이 얘기 나오기는 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잘 녹여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수사기관 간에 견제도 필요하지만 수사기관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시니 범죄 대응역량을 유지 혹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도 수사기관을 전문화시키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40개가 넘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네. 그만큼 전문화를 많이 시켜놓고 있지요. 우리 미국 하면 FBI만 생각하는데요. FBI도 그런 전문화된 수사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외에 국토부에 소속돼 있는, 예를 들면 의회에 소속돼 있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전문화돼 있고, 세분화돼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까지 나누자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라는 세 개의 수사기관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화되고, 서로 상호견제를 통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하는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앞서 견제와 균형, 수사권이라는 게 워낙 막강한 권한이다 보니까 한곳에 집중하면 안 되고, 여러 기관이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한 걸 검찰이 약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수사본부하고 중수청이 워낙 커지면 행안부 장관 아래 모든 게 다 있다, 비대해진 경찰조직은 누가 견제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일단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조직 간의 문제로 보고, 두 번째는 기능상의 문제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조직의 문제로 볼 때는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더해서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행안부로 가면 비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히려 비대화가 아닐 수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왜 그러냐 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약에 만들지 않는다고 치면 수사의 덱(Deck, 주도권)은 그냥 경찰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수사권 100%를 경찰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수사권을 일부 떼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상호견제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수사권이 비대화되거나 더 커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조직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새로운 조직이 검찰에서 넘어오는 인력들로 조직이 만들어지니 비대화 혹은 권한이 강화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요. ▷김태현 : 행안부가요? ▶김용민 :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수사권의 범위에서 보면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호견제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안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만들어서 국가수사본부를 견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간에는 그런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 개의 수사기관에 대해서 조율하고 상호견제할 수 있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신설하자는 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해서 외부의 감찰기구를 통해서 수사기구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영국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들을 도입해서 조직 간에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다음에 기능상의 문제인데요. 수사기관이 두 가지의 기능상 남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수사를 마구잡이로 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폭주하는 경우, 또 하나는 수사를 안 하고 봐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주하는 경우는 사실은 지금 검사제도로 거의 다 통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스스로 받급받을 수가 없어요. 검찰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압수수색도 하나 하지를 못 합니다. 모든 강제수사는 검사의 통제하에 놓이게 돼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표적수사하기 위해서 폭주하더라도 검사가 영장청구권, 그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기소권을 통해서 견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나눠서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 ▷김태현 : 네. ▶김용민 : 대신에 봐주기 수사 하는 이건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검사 항고 제도를 그대로 두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봐주기 수사하는 것들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법, 보장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고 수사관의 징계나 교체 요구, 보완수사 요구 이런 제도 하나하나가 다 봐주기 수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법왜곡죄, 사건조작죄까지 신설해서 처벌조항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어요. 의원님, 보셨겠지만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무대행의 발언은 검찰의 깊은 반성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항이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 교묘한 저항이지요. ▷김태현 : 교묘한 저항이요? ▶김용민 : 네.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 자체에서부터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김태현 : 어떤 거지요? ▶김용민 : 검찰은 헌법상 기구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인 검찰을 법률에 의해서 개명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거지요. 우리 헌법에는 검찰이 없습니다. 검사는 있지요. ▷김태현 : 검찰총장도 있고요. ▶김용민 : 그거는 그 직무상에 어떤 권한을 가진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거기서 말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니다. 그 검사의 개념은 얼마든지 입법자가 얼마든지 입법재량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도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헌법에 있는 직무이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헌법에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검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인 거지요. 단독관청인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검찰총장이라는 기관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검찰총장도 한 명이잖아요. 그런 기관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립대 총장도 다 헌법기관인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신 못 차린 얘기입니다.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것이지 개명되는 게 아니에요. 검찰청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을 저희가 폐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은 정치집단이 됐고, 하나의 정당화(政黨化)가 됐어요. 그러고 그 행동 자체가 공무원의 범위를 넘어서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헌정당을 해산하듯이 위헌화된 검찰당을 해산하고 해체하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검찰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기소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여당의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이 어제 이거는 무리가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똑같은 것이다, 이거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김용민 : 일단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은 의원들 각자 신념에 따라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지요. 그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또 한편으로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게 허위의 논리, 허위의 주장, 전제들을 가지고 자꾸 위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라고 잘못 이해하면서 위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특별재판소가 아니고요. ▷김태현 : 재판부? ▶김용민 : 그렇지요. 전담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서울지방법원에 형사재판부가 스무 개 정도 있는데요. 각각의 재판부가 전담이 있습니다. 뭐 부패 전담, 마약 전담, 공직자 전담 등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란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하나 혹은 두 개를 늘리겠다는 얘기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판사를 새로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있는 판사들을 가지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건 현재의 법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고 어제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그다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 두 가지 카드를 꺼냈거든요.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 일단 예상된 일인데요. 일단 먼저 비판부터 하자면 이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과거 부정이지요. 윤석열은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특검에서 본인이 수사팀장을 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응원을 받으면서 검찰총장까지 됐고, 그 이후에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요.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특검과 지금의 특검이 다르지 않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요소들도 그때 특검에 다 들어갔던 것인데 자기부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재판정지 노림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고, 법원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것을 판단해서 기각을 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보낼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해당 재판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면서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는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예전에 구속취소도 가능성이 낮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또 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재판지연 목적으로 재판정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재판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에는 여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속기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재판이 정지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동안 계속 구속이 돼 있는 상태가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5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가 아직 공석인데요.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언제까지 안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곧 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용민 : 글쎄요. 그거는 여야 원내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의 기준으로는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지요. 초선의원에 대한 그런 망언을 하신 것의 사과, 그리고 법사위를 도피처로 알고 도망 온 것 같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런 사과들이 전제가 돼야 저희도 간사 선임하고, 또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보복 아냐…국힘,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등록일2025.09.09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라며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 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 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 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 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8·2 전당대회 당선 일성이었던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 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 고 언급했습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 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 고 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개혁을 두고는 지난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통과된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본 사회 구축과 성장 전략 수립을 통해 첨단기술 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하는 한편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 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관련해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를 현실화할 입법 목표로는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며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고 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 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 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말단 공무원이지만…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현직 수사관의 토로](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909/20210899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