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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곁에 농약 20병…치매 노모 돌보다 인생 포기했다
등록일2025.05.10
&<앵커&> 간병에 지쳐 무너지는 가족들의 일상, 연속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10일)은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오히려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되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가족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3살 김창수 씨는 부모님이 모두 치매에 걸리면서 10년 전, 서울의 직장을 관두고 경남 의령으로 이사했습니다. 틈틈이 강사 일을 했었지만 6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는 24시간 간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치매 어머니 11년째 간병 : 제 인생을 포기를 하고 이래 있는데 이제 그 덕분에 어머니는 뭐 유지가 되는데….] 이유 없이 빠지는 눈썹, 극도의 우울감, 오랜 간병은 김 씨의 몸도 마음도 망가뜨렸습니다. [김창수/치매 어머니 11년째 간병 : 농약 20병, 제초제라고 풀 죽이는 농약인데 아주 독해요. 그거 사놓고 있을 정도로 엄마를 두고 또 제가 강의하러 가면 어머니는 또 혼자 죽는데, 어머니랑 둘이 같이 죽어야 되나.] 가족 간병인 34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은 김 씨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명희/치매 남편 7년째 간병 : 너무 슬펐죠. 그때는 맨날 우는 게 반이었어요. 도대체 이거는 병 중에 제일 무섭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야.] 우울증은 일, 친구, 여가 등을 포기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를 간병을 해야 한다는 데서 주로 기인합니다. 이 어머니는 침을 삼키지 못하는 장애인 아들 옆에 내내 붙어 있습니다. 종일 간병을 도와줄 사람 구하려면 월 370만 원 정도, 밤샘 간병은 가족들 몫이 됐습니다. [아버지/장애 아들 22년째 간병 : 중증 환자한테 나오는 지원금도 없고 장애 수당 딱 한 가지입니다. 사설 간병이 유일한 건데 저희는 그거 꿈도 꾸지도 못하죠.] 전문가들은 간병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김성희/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 (보고서 저자) : 이 사람(간병인)도 또 하나의 간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원 체계가 그에 맞춰져야 된다.] 또 정부 재정은 중증 환자나 저소득층 등에 집중 투입하고, 개개인이 간병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민관 합동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은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매칭 펀드처럼 같이 모아주는 식으로 간다든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지 않는다면 공적에서 이걸 다 커버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설민환·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손해 크다'…보험사, 간병비 보장 줄줄이 '반토막'
등록일2025.04.24
손보사들이 간병비 보험 손해율 급등에 따라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에 이어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줄줄이 축소 중입니다. 오늘(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날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잇달아 줄였습니다. 삼성화재에선 기존에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이면 간병 일당을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전날부터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 조건에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절반가량 축소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같은 날부터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습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도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5만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손보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축소에 나선 것은 손해율 악화 부담 때문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지난해 9월 삼성화재가 간병인 사용일당의 하루 보장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도 일제히 같은 금액으로 한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같은 간병비 보험 판매 경쟁으로 보장 한도가 오르자 일각에서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하고,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병보험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AXA손보, 파킨슨병 보장 강화 상품 출시
등록일2025.04.18
AXA손해보험이 파킨슨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선보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보험 기간 중 파킨슨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금을 지급하며,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초 1회 진단금을 보장해 이 상품 하나로 양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이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특히 이 상품에는 질병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 한도) 특약이 포함돼 있어, 파킨슨병 또는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간병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간병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지 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가사,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환자를 전담하여 케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신경퇴행성 질환의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만큼이나 주의를 요하는 노인성 질환이 &'파킨슨병&'이지만 아직 치매만큼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파킨슨병 대비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다&'며 &'악사손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이전부터 파킨스병에 대한 특약을 마련해 고객들이 노년기 질병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케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특약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B손해보험의 간편건강보험(유병자형)도 112대질병수술비II(24대질병) 특약 중 파킨슨병이 포함되어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올바른 100세건강보험2504도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 특약에 파킨슨병이 있어 진단 확정 시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67년 된 민법 전면 개정 시동…계약법 200개 조문 개정 입법예고
등록일2025.02.07
▲ 법무부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 온 민법 전면 개정이 본격화합니다.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은 재산법 분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되는데, 우선 첫 단계로 주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총칙과 물권·채권 분야의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사법(私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중에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관한 조문 200여 개를 고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판례와 학설로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실제 규범으로서 역할을 높이고, 새 규범을 도입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방식을 현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우선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고정적으로 연 5%인데,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 돼왔습니다. 개정안은 채권 이율을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법률행위 취소와 관련해 심리적 의존 상태나 긴밀한 신뢰 관계 속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계약 등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부당위압' 법리가 도입됐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하는 관계에서 그 영향을 받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부당위압 법리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영미법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법리인데, 대륙법계 전통인 우리 민법에도 이 법리를 도입해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계약 성립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그동안에는 판례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해 왔지만, 국제 경향을 반영해 계약 수정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 이행 불능의 효과로 통설과 판례가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도 담겼습니다. '대상'은 채무 이행 불능으로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원래 받게 돼 있던 것을 못 받게 될 때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받는 수용보상금, 보험금청구권 등이 해당합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담보 책임의 출발점을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전개되는 논리로, 담보 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했고, 권리·물건 등 기존 8개의 하자 유형을 2개로 통합해 단순화했습니다. 물건·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수단을 확충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제도도 개선해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손해 배상의 방법으로 금전 배상 원칙을 유지하되 보충적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담겼습니다. 신체, 건강 침해와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도 법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정기금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은 쉬운 글과 바른말로 수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며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 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19일까지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며 민법 전반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현대화를 위해 2023년 6월 민법 권위자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동안 친족·상속법 분야는 시대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재산법 분야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개정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하반신 마비라더니 멀쩡히 걷고 자전거까지? 25년 만에 밝혀진 새빨간 거짓말](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530/2020765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