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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22일부터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등록일2025.07.15 [대부계약 효력제한 관련 판단 절차도(자료 : 금융위원회)]
오는 22일부터 성착취나 인신매매,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됩니다.

오늘(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부업법 시행령&'과 지난달 30일 금융위에서 의결한 &'대부업등 감독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됩니다.

이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무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무계약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의 경우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됩니다. 자기자본 기준이 없었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게는 2년 후인 오는 2027년 7월22일부터 상향된 등록요건이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올해 7월22일 이후 신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보완하면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중인 업자의 명칭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이용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무등록 대부업의 경우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징역 5년, 벌금 2억원 등 처벌기준이 대폭 엄격해집니다.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근거, 이러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또는 관련 전화번호 신고를 위한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합니다.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찰·금감원 등과 연계해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카톡차단 조치 등을 차질없이 신속 시행하고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도 속았다 …투자리딩방 사기 17개월간 3천300명 검거 경찰도 속았다 …투자리딩방 사기 17개월간 3천300명 검거 등록일2025.02.26 경찰이 17개월간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천300명을 검거하고 이중 73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만 7천761건에 피해자는 1만4천25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수법이 워낙 정교해 경찰관도 피해를 보는 실정 이라며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태양열·부동산·가상자산·비상장주식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내세운 뒤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태국·라오스 등 해외 거점 투자리딩방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와 투자리딩방을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환심을 산 뒤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일례로 한국계 외국인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 80여 명에게 접근한 뒤 가상자산이나 금 선물거래 등에 투자를 유도해 122억 원을 가로챈 캄보디아·라오스 거점 범죄조직이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인터넷 카페에 수백 명이 있지만 모두 가짜 ID였고, 진짜처럼 보이는 주식거래 앱이 조작된 가짜 앱인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설치한 투자 앱을 주의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등 검증된 곳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은 조언했습니다. 경찰청은 태국, 라오스, 필리핀·캄보디아 등 현지 경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투자리딩방 검거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가짜 채용공고 미끼로 악성 앱 설치…취준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가짜 채용공고 미끼로 악성 앱 설치…취준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등록일2024.12.17 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한 중소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은 A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화상면접을 진행하겠다면서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냈습니다. 사기범을 믿은 A 씨는 사기범의 안내대로 휴대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A 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검은색 화면이 됐고, 확인해 보니 이미 A 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해 이 같은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계좌이체, 대출 등을 실행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구직 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상반기 '네카오' 수사기관에 계정 정보 582만건 제공 상반기 '네카오' 수사기관에 계정 정보 582만건 제공 등록일2024.09.28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천3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천249건보다 36%, 1년 전인 작년 상반기 477만4천446건과 비교하면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천871건에 견줘 95.5%나 늘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겁니다. 올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천418건 가운데 1만5천893건을 처리해 571만5천759건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정보의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천490건이고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는 34건입니다. 네이버의 수사기관 제공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4천537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1천545건, 통신제한 조치는 11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암호화를 거친 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데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천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상반기에 계정정보 582만 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2년 전보다 2배 늘어나 네이버-카카오, 상반기에 계정정보 582만 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2년 전보다 2배 늘어나 등록일2024.09.28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 4천376건입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 428만 3천249건보다 36.0%, 1년 전인 작년 상반기 477만 4천446건과 비교하면 22.0%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 8천871건에 견줘 95.5%나 늘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 9천418건 가운데 1만 5천893건을 처리해 571만 5천759건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정보의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천490건이고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는 34건입니다. 네이버의 수사기관 제공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 4천537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1천545건, 통신제한 조치는 11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암호화를 거친 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데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 7천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증가는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각사 제공, 연합뉴스)
주식 권유 문자 늘었죠?…카톡 '정보 유출'에 역대급 과징금 매긴 이유 주식 권유 문자 늘었죠?…카톡</font> '정보 유출'에 역대급 과징금 매긴 이유 등록일2024.06.06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주식 거래 권유 문자가 부쩍 늘지 않았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보 유출이 있는 겁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필요없는 문자가 요즘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구체적 피해 사례보다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반증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천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해커들은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을 이용해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6만 5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주장하는)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건 개인정보 개념이 바뀐 상태에선 수긍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는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라며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SNS의 대표적 기업이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며 &'책임있는 기업은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작년에 예산이 100% 이상 늘어서 자신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에 신법을 적용했다면 더 많은 과징금이 나왔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전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또 &'600여 명이 유출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카카오는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며 &'696명은 저희도 알고, 카카오도 아는 명단이다. 하지만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151억 '역대 최대' 과징금…강력 반발 카카오 151억 '역대 최대' 과징금…강력 반발 등록일2024.05.24 &<앵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데 대해, 정부가 카카오에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카카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이용자 식별 장치를 허술하게 설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커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오픈채팅방에 침투해서는 이용자 임시 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뽑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정보를 결합하면 오픈채팅방 익명 이용자의 이름이나 닉네임,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었고, 이걸 판매했다는 겁니다. 오픈채팅방의 임시 ID 구조가 단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석/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회원일련번호 앞에 일부 숫자만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다 보니까, 오픈채팅방 임시 ID를 알게 되면 일반 채팅에서 쓰는 회원 일련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최소 6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스팸 문자나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문자로) 'ㅇㅇㅇ님, 신청하신 종목 자료 공개드립니다.'라고….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오니까.] 개인정보위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카카오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국내 기업에 부과된 걸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카카오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일 뿐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카카오, 우려에도 개선 소홀 …151억 과징금 카카오, 우려에도 개선 소홀 …151억 과징금 등록일2024.05.24 &<앵커&> 정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이용자 식별 장치를 허술하게 설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커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오픈채팅방에 침투해서는 이용자 임시 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뽑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정보를 결합하면 오픈채팅방 익명 이용자의 이름이나 닉네임,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었고, 이걸 판매했다는 겁니다. 오픈채팅방의 임시 ID 구조가 단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석/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회원일련번호 앞에 일부 숫자만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다 보니까, 오픈채팅방 임시 ID를 알게 되면 일반 채팅에서 쓰는 회원 일련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최소 6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스팸 문자나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문자로) 'ㅇㅇㅇ님, 신청하신 종목 자료 공개드립니다.'라고….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오니까.] 개인정보위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카카오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국내 기업에 부과된 걸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카카오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일 뿐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카톡 이용자 6.5만명 정보 유출에 과징금 '폭탄'…카카오 행정소송 예고 카톡</font> 이용자 6.5만명 정보 유출에 과징금 '폭탄'…카카오 행정소송 예고 등록일2024.05.23 카카오톡 이용자들 6만5천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제(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천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파일로 생성, 판매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의 익명채팅인 오픈채팅을 운영시 임시ID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했고 임시ID를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의 큰 차이를 두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카카오는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개설되었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정보가 노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커는 이러한 취약점 등을 이용해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오픈채팅방의 임시ID를 통해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냈고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커가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회원일련번호를 대조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령, 특정한 주제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이용자의 정보를 토대로 스팸문자 메시지 발송과 스미싱·피싱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됐는데도, 카카오는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지난해 5월에는 오픈채팅방 회원일련번호를 모두 암호화하면서 해당 보안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카오는 지난해 3월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될 개인정보가 아니라 해커의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에 부과된 과징금 151억원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로 국내 기업에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소 6만 5천 명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최소 6만 5천 명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등록일2024.05.23 &<앵커&> 카카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걸로 보고 정부가 제재를 추진한다는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으론 역대 가장 많은 151억 원의 과징금을 카카오에 부과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이용자 식별 장치를 허술하게 설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커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오픈채팅방에 침투해서는 이용자 임시 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뽑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정보를 결합하면 오픈채팅방 익명 이용자의 이름이나 닉네임,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었고, 이걸 판매했다는 겁니다. 오픈채팅방의 임시 ID 구조가 단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석/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회원일련번호 앞에 일부 숫자만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다 보니까, 오픈채팅방 임시 ID를 알게 되면 일반 채팅에서 쓰는 회원 일련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최소 6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스팸 문자나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문자로) 'ㅇㅇㅇ님, 신청하신 종목 자료 공개드립니다.'라고….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오니까.] 개인정보위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카카오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국내 기업에 부과된 걸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카카오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일 뿐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