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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카카오뱅크 앱서 이용…카카오톡에서도 가능 '모바일 신분증' 카카오뱅크 앱서 이용…카카오톡</font>에서도 가능 등록일2025.07.23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형태 신분증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출시했다.(자료 : 카카오뱅크)]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카카오뱅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춘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은 물론, 카카오톡의 &'더보기&' 탭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IC 칩이 내장된 실물 IC 카드 신분증을 보유한 이용자라면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비밀번호 확인, 얼굴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에는 지문 인증이나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용자가 단말기 제약 없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삼성월렛 지원 단말) 및 iOS 운영체제(OS)를 모두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정보는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보안영역에 암호화돼 저장되며, 사용할 때마다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인증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고객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주류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카카오뱅크의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이용 과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10월20일까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만5천 원 상당의 캐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당첨된 캐시는 고객의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으로 즉시 입금됩니다. 또한 SNS 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5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안면인식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내 인증을 획득해 보다 고도화된 기술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영 대표는 &'신분증은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수단인 만큼, 고객이 일상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카카오뱅크의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 두고 루머 난무 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 두고 루머 난무 등록일2025.07.23 ▲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등에서 사실이 아닌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와 관련해 '송도 총기사건 스토리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A 씨의 범행 동기, 이혼 사유 등을 비롯해 A 씨가 귀화한 중국인이고 숨진 피해자가 의붓아들이라는 주장이 적혀있습니다. 또 2023년 3월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60대와 동일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A 씨가 2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보복하기 위해 아내가 아끼는 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주장 등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정불화가 있었다 며 범행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라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며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억측을 하지 말아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A 씨의 전처가 대표로 있는 유명 에스테틱(미용) 기업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기업은 A 씨는 당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고 경영활동과도 무관하다 며 그런데도 사고 관련 문의와 보도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일상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 내지 의혹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며 피해자 유족인 당사 임원도 더 이상 사회적 소란이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가족이 '몸짱약' 불법 제조…스테로이드 주의보 일가족이 '몸짱약' 불법 제조…스테로이드 주의보 등록일2025.07.22 [앵커] 여름철 몸매 관리와 근육을 빠르게 키워준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스테로이드 약물이 무허가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약물을 대규모로 밀수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아들이 주도하고 어머니가 이에 가담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약물 수십 통과 이를 나눠 담을 작은 주사유리병, 병에 붙일 스티커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팀 : 중국에서 원액 벌크(대량)로 들어오면 첨가하는 것 따로 없죠? 그대로 주사기 꽂고 담는 거죠?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피스텔에서 무허가 스테로이드제를 만들고 유통한 전직 헬스 트레이너 일가족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모두 1900명에게 한 병당 10만 원선에 약물을 팔았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판매한 물량이 무려 2만 4천 개, 1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영조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무허가 스테로이드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근육을 증강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스테로이드는 알레르기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조·유통뿐 아니라 이를 구입한 경우도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카톡 선물' 입점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카톡</font> 선물' 입점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등록일2025.07.21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갖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으로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7천원, 배송료 3천원일 경우 현재는 &'무료배송·판매가격 1만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료배송&'을 선택하고 상품가격 7천원과 배송료 3천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 성격으로 최소 92억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비 지원을 합니다.
'카톡 선물' 입점 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카톡</font> 선물' 입점 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등록일2025.07.21 ▲ 카카오톡 선물하기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카카오는 또 그동안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 성격으로 최소 92억 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비 지원을 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으로 입점 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7천 원, 배송료 3천 원일 경우 현재는 '무료배송·판매가격 1만 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료배송'을 선택하고 상품가격 7천 원과 배송료 3천 원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또 입점업체에 최소 92억 상당의 수수료·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입점업체 담당자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뒤, 제품 가격과 배송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혐의 등으로 공정위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입점업체가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신속한 시정이 업체에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드없이 모바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하세요 카카오페이 카드없이 모바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하세요 등록일2025.07.21 카카오페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머니로 신청하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늘(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2차에 걸쳐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부터 사용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끝자리 기준으로 운영되는 요일제에 맞춰 신청일을 잊지 않도록 사용자마다 해당일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의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검색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페이머니로 신청&', &'선호하는 카드사에서 신청&' 등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페이머니로 신청&'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 소비쿠폰을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와 동일하게 실물카드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머니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내역과 잔액이 표시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소비 관리를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 카카오페이에서 신청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편의점·카페·식당·서점·병원·약국 등 카카오페이 가맹점은 물론, 삼성페이·제로페이 가맹점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와 연동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처가 제한적이었던 아이폰 이용자들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모바일 결제할 수 있습니다. &'페이머니로 신청&'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적립할 수 있는 기본 포인트 혜택과 함께 추가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페이머니로 신청&'한 후 이벤트를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포인트 혜택을 제공합니다. 10명에게 200만 원, 30명에게 50만 원, 60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접근성,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편의성,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뿐 아니라 300만 삼성페이 결제처·110만 제로페이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의 범용성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며 &'카카오페이가 마련한 혜택과 함께 다양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네카토, 이용자 잡기 '분주'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네카토, 이용자 잡기 '분주' 등록일2025.07.21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21일) 시작되면서 '네카토'(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로 불리는 간편결제 플랫폼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신청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 통합 안내·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날까지 오픈 알림을 신청한 사용자는 오는 25일까지 월~금요일 닷새 중 출생 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지되는 톡톡 알림으로 네이버페이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나 네이버페이 머니카드(실물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경우 결제수단별 기본 포인트 적립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현장 결제(QR코드나 삼성페이) 이용 후 포인트 뽑기, 스탬프 적립 등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운영체제 iOS의 경우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로 소비쿠폰을 발급받으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결제액의 0.3%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끝자리 기준으로 운영되는 요일제에 맞춰 사용자에게 해당일마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머니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나 삼성·제로페이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소비쿠폰을 이용하면 기본 포인트 혜택에 더해 소비쿠폰만을 위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비쿠폰을 페이머니로 신청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100명에게 최대 200만 원 상당 페이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0명에게 200만 원, 30명에게 50만 원, 60명에게 20만 원 등 페이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토스는 지원금 확인부터 카드사 신청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토스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한 뒤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비쿠폰을 받은 카드를 토스페이에 연결하면 QR코드나 바코드로 소비쿠폰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토스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표시하는 지도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용자 잡기 '분주'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용자 잡기 '분주' 등록일2025.07.21 오늘(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플랫폼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신청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이버페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통합 안내·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날까지 오픈 알림을 신청한 사용자는 오는 25일까지 월~금요일 닷새 중 출생 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지되는 톡톡 알림으로 네이버페이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나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경우 결제수단별 기본 포인트 적립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현장 결제 이용 후 포인트 뽑기, 스탬프 적립 등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운영체제 iOS의 경우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로 소비쿠폰을 발급받으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결제액의 0.3%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끝자리 기준으로 운영되는 요일제에 맞춰 사용자에게 해당일마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머니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나 삼성·제로페이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소비쿠폰을 이용하면 기본 포인트 혜택에 더해 소비쿠폰만을 위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비쿠폰을 페이머니로 신청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100명에게 최대 200만 원 상당 페이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0명에게 200만 원, 30명에게 50만 원, 60명에게 20만 원 등 페이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토스는 지원금 확인부터 카드사 신청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토스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한 뒤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비쿠폰을 받은 카드를 토스페이에 연결하면 QR코드나 바코드로 소비쿠폰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토스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표시하는 지도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채무자 밤낮없이 괴롭히는 악질 대부업자, 전화번호 정지된다 채무자 밤낮없이 괴롭히는 악질 대부업자, 전화번호 정지된다 등록일2025.07.21 ▲ 불법 대부업 관련 광고물 채무자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내일(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사금융 제재를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으나, 이제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 이용 정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러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나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됩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도 신고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지난달부터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신고 및 차단 기능을 운영 중이며, 22일부터 라인에서도 같은 기능을 운영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감 대화까지 무단학습한 AI 이루다…법원, 4년만에 배상판결 민감 대화까지 무단학습한 AI 이루다…법원, 4년만에 배상판결 등록일2025.07.19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한 이들에게 개발사 측이 10만∼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AI 개발 과정에 각종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학습 사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게 위자료 10만원,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는 30만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근한 대화를 나누도록 개발됐고, 이를 위해 연인 간 대화 93억건을 수집해 학습시켰는데, 이 대화가 같은 회사가 만든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앱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리면 대화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해주는 등의 서비스로, 대화 내용 중엔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뿐 아니라 성적 대화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에 이용자들은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이루다 개발에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고, 로그인하며 &'신규서비스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어도, 이는 실질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캐터랩 측은 데이터를 가명 처리했고, 과학적 연구 목적도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가명 처리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과학적 연구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