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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손해 나 몰라라' 재능마켓 불공정 약관 적발…자진 시정 '이용자 손해 나 몰라라' 재능마켓 불공정 약관 적발…자진 시정 등록일2025.10.09 고객 피해에 나 몰라라 한 국내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재능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숨고·크몽·탈잉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청소·인테리어·수리 등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높은 중개 수수료에도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크몽은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9개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숨고는 6개, 탈잉은 4개 조항이 지적됐습니다. 3개 회사는 모두 중개 때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등 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일괄 면제 조항 대신 고의나 중과실 범위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용역 제공자의 상품 정보를 직접 편집·홍보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신뢰해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습니다. 역시 숨고와 크몽은 서비스 대금의 환불, 수익금 출금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가 적발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금전 권리를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 '그 밖의 사유'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두고 있었습니다. 숨고는 계약 종료 때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환불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을 뒀다가 적발돼 시정했습니다. 이 밖에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이 적발돼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택시 호출·캠핑장·중국계 이커머스·인테리어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며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대출 4분의 1이 연체…부실 채권 쌓이는 농협 상호금융 대출 4분의 1이 연체…부실 채권 쌓이는 농협 상호금융 등록일2025.10.09 지역 농협 공동대출 연체율이 담보물에 따라 최고 3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개별 농협이 동일인 대출 한도 50억원 규제를 피해 기획 부동산을 방불케 하는 대주단을 구성해 수백억원대 대출을 무리하게 내줬다가 심각한 부실을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9일) 송옥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농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은 19.23%로 집계됐습니다.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5%, 2022년 1.88% 등으로 유지되다 2023년 7.41%, 2024년 13.62%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업시설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28.43%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1.31%, 2022년 2.94%, 2023년 12.39%, 2024년 20.78% 등으로 급등했습니다. 토지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역시 2021년 0.73%에 그쳤지만, 2022년 1.02%, 2023년 5.53%, 2024년 14.49%에 이어 올해 8월 말 23.47%로 역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기관 담보 대출의 4분의 1가량이 대거 연체되는 경우는 경제위기 때가 아니고서는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송 의원은 개별 농협은 동일인 대출 제한으로 50억원 이상 대출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 농협이 모여 대주단을 구성하고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조성해 공동대출 형태로 취급하다가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했습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한 자금 운용 수익률이 연 1.0∼1.5%에 그치다 보니, 최소 연 4∼5%의 수익을 노리고 공격적인 공동대출에 나섰다가 부실 채권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화 등의 영향으로 농협 상호금융 전체 여신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올해 8월 말 농협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7.63%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32%, 2022년 1.80%, 2023년 4.14%, 2024년 6.14%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0.64%, 2022년 0.76%, 2023년 1.38%, 2024년 1.69% 등에 이어 올해 8월 말 2.10%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과 대조됩니다. 기업대출 연체율 급등의 영향으로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88%, 2022년 1.21%, 2023년 2.74%, 2024년 4.03% 등에서 올해 8월 말 5.07%로 뛰었습니다. NH농협은행의 올해 8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0.42%, 기업대출 연체율이 0.64%, 전체 대출 연체율이 0.54%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농협 안팎에서는 회원 농협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화의 후유증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 의원이 최근 전국 112개 회원농협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과반인 55%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이 조합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매우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27%, &'어느 정도 있다&'는 14%였으며, &'작다&'와 &'매우 작다&'는 각 2%로 미미했습니다. 송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매각하고 있지만 당분간 나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농협이 이렇게 망가질 동안 금융 기법이나 전문성 면에서 앞서 있는 중앙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부실을 방치하고 오히려 부채질하지 않았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산망 복구율 27.2%…피해 시스템 647→709개 정정 전산망 복구율 27.2%…피해</font> 시스템 647→709개 정정 등록일2025.10.09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망 709개 가운데 오늘(9일) 오전 6시까지 모두 193개가 복구돼 27.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당초 중단된 시스템이 647개로 알려졌지만, 내부 관리 시스템을 복구해 다시 확인한 결과 709개로 집계됐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고, 온나라문서시스템과 1365 기부포털 등이 재가동됐습니다.
[정치쇼] 우재준 이 대통령, 예능 출연 사과해야…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인가 [정치쇼] 우재준  이 대통령, 예능 출연 사과해야…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인가 등록일2025.10.09 - 대구 민심 '국힘, 잘 싸워라'...계엄·탄핵은 지나가 - 장동혁 '건국전쟁2' 관람은 보수 결집 위한 행보 - 4·3 사건 폄훼 아냐…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않길 - 3특검 방어의 시간 끝나...이젠 우리가 공격할 때 -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담당 공무원 목숨 끊었는데 - 李 대통령 예능 출연, 해명 꼬이고 고소·고발까지 -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 문제 키운 건 李 대통령 - 이진숙 체포 이례적, 윗선 눈치 본 경찰 과잉충성 - 분위기 만든 대통령실…의중 들어간 걸로 해석해야 - 與, 법사위원장 내놓을 때까지 필리버스터 계속해야 - 조희대 국감 출석 요구, '권력의 오만함' 금도 넘은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태현 : 이번에는 야당이 듣고 온 추석민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지요. 우재준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재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대구에 다녀오셨지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대구에서 만난 분들이 뭐라 하시던가요. ▶우재준 : 일단 물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요. 당장 주유소만 가봐도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우재준 : 특히 여당 이재명 정부의 폭주, 무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뭐 배임죄를 갑자기 자기가 왜 없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라 하시던가요? 잘한다 이겁니까, 우야노 이겁니까? ▶우재준 : 좀 잘 싸워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그건 느꼈어요. 예전에 우리가 계엄, 탄핵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현 : 이제는? ▶우재준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 설과는 좀 달라졌단 말씀이신 거예요? ▶우재준 :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좀 이제 과거로 지나가는 이런 형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거는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그다음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요. 대구 유권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다음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 대선 다 이겨서 정권 찾아올 수 있어 이겁니까? 아니면 우야노 이겁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우재준 : 좀 잘 싸워봐라라는 아쉬움을 조금 더 많이 표시한다고 봐야 되지요. ▷김태현 : 잘 싸워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일대로 민주당이나 용산 대통령실과 더 가열차게 붙어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부정비부터 하고 제대로 잘 싸우라고 하는 겁니까? 잘 싸우라는 개념이요. ▶우재준 : 시민분들께서 답답함은 표현을 많이 하시지만 그 해답은 우리가 구해 보라라고 이렇게 과제를 던지시는 것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해답을 만들어내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2 영화를 관람했던데요. 제주4.3유족회에서도 관람철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관람하고 나서 했던 말이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용기 있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걸 제주4.3유족회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재준 :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있었지요. 제주 4.3사건 같은 경우는 국군에 의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사실 당시에 보면 남로당의 결국 반란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김태현 : 시작이요? ▶우재준 : 네, 시작이 그랬던 일이고요. 빨치산 좌익에 의한 민간인 피해도 꽤나 많았다라는 사료들은 꽤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역사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명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 조금 있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영화이고, 장동혁 대표께서는 보수결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신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조금 오인할 수 있는 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국군에 의한 피해 뭐 이런 부분들을 부정한다든지, 또는 피해자를 어떻게 뭐 폄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께서도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보수결집 때문에 영화를 관람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보수결집이 덜 됐다, 보수결집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재준 : 그 부분은 저와 대표님의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으시고, 저와 다른 정보도 들으시니까 적절히 판단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은 어떠세요? ▶우재준 : 이제는 저는 보수결집도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조금 더 중도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활동을 해야,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의 일종의 대여투쟁 방식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재준 :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동시에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 장외집회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날카롭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민생현안 관련돼서도, 관세협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지금 제기를 했지요. ▷김태현 : 맞아요. ▶우재준 :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임죄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 현안들에서요. 김현지 이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있었던 화재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예능을 찍고 있는 게 적절했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자료들을 잘 밝혀내서 조금씩 날카롭게 지적을 해온 것들이거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꽤나 효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부여당에 데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안까지도 조금 던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면 그게 조금 더 중도층의 마음도 사고, 국민들의 더 마음을 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계속 잘 싸워야 된다, 야당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앞서 대구에서도 잘 좀 싸워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잘 싸운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상태에서 공격 앞으로 해서 여당 공격하고, 대통령실 공격하고 이것만 하면 잘 싸우는 건지. 그게 아니면 선수비라 그러나요? 당내 문제에 개혁 등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공세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잘 싸운다는 개념이요. ▶우재준 : 방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컸던 건 저는 3대 특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3대 특검이 이미 꽤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는 평가는 거의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당 차원에서는 연루된 게 없다라는 게 이 정도면 저는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내란특검을 통해서요. ▶우재준 :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검에 있어서도 채상병특검 같은 경우는 기소 한 명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김건희여사특검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처벌받을 분들은 처벌을 받고 하는 그것들이 저는 정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어의 시간은 조금 끝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공격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뜨거웠던 이슈인 대통령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잖아요. 어떤 점을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거는 계속 이슈를 바꿔가면서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우재준 : 일단 국가정보관리원이 화재가 나서 그거 때문에 국민들도 엄청 많이 불편함을 겪으셨지만, 담당공무원은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컸던 사안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중대본회의 전에 지금 보니까 예능 촬영하고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김태현 : 아침에 회의 주재하고 중대본회의 전에, 그 빈 시간에. ▶우재준 : 그래서 했다고 하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는 볼 수가 있지요. 이거는 저희가 문제제기해서만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실의 반응만 봐도 자기들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어떤 반응이요? ▶우재준 : 왜냐하면 어떤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허위의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예능을 찍었다라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지금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막 해명이 꼬여요. 무슨 뭐 민생논의를 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허위사실이라고 고발을 하겠다.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예능 찍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차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사과를 하면 사실은 뭐 또 이해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예능을 봤어요. 제가 추석 연휴에 보니까 카테고리는 예능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아주 가벼운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부부께서 나오셔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그냥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추석이라는 이런 분위기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능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한테도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게 일정 부분 도움도 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사실 국민들한테 이런 점 때문에 예능 촬영을 했는데 미리 또 예정도 다 돼 있었고, 방송사하고도 다 이야기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맞지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지금 와서 다시 이걸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뭐 고소 고발하겠다 이거는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게 서로 고소고발까지 갈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우재준 : 그렇지요. 문제를 키우는 건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시인하고 뭐 그렇게 넘어갔으면 저는 넘어갔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보지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 통해서 풀려났어요. 아마 본인의 주장이지만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 이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주장이거든요. 경찰의 단독행보는 아닐 것이라는 건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재준 : 윗선의 지시가 정확히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윗선의 눈치를 본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영등포서에서요? ▶우재준 : 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혐의 자체가 위중한 혐의도 아니에요. 그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께서 유튜브 이런 데 나가서 다소 정치적 중립에 위반될 수 있는 이런 말을 했다 이 정도의 사안이고, 그거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많지만요. 이게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을 무슨 체포구속까지 해야 될 만한 사안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거를 동의하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포까지 간 데 있어서는 이게 뭔가 대통령실의 시그널이 이거구나. 왜냐하면 가만히 멀쩡한 방통위를 무슨 국가조직법까지 바꿔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고 하는 모습을 다 봤으니까, 국민들이. 그 의도를 읽고 저는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적인 지시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대통령실의 의중이 들어간 걸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야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순진한 경찰의 과잉행동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우재준 :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구체적인 뭔가 지시가 없더라도 없더라도 그냥 경찰에서 먼저 과잉충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분위기를 읽고요? ▶우재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만든 건 또 대통령실이라는 거지요. 이게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우리 예능 출연하고도 똑같은 건데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났어요.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내일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밥값을 할 때가 됐다. 이 얘기인데요. 이제 비쟁점법안 처리하자는 얘기거든요. 앞서 박수현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추석 연휴 전에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연휴 지나고 나면 좀 그 흐름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할 예정이십니까? ▶우재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조금 더 해야겠지만요. 사실 지금까지 통과된 법률들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없어진 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과거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정도는 이제 우리 야당에게 넘겨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도 가지고 있고, 모든 의석 다 가지고 있고, 대통령실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법사위원장 정도는 저는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내놓을 때까지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법사위원장 받을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짚어보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서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던데요. 국감을 대법원에 가서 한다는 거거든요, 현장 국감을. ▶우재준 : 네. ▷김태현 : 이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국감장이니까 이게 안 오기도 참 뭐 하고 그런 입장일 건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재준 : 이건 진짜로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금도를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오만함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과거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당장 선거법 재판만 해도 1심은 도대체 왜 2년 6개월이나 끌었는지, 2심은 도대체 왜 무죄를 줬는지 저도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유창훈 판사는 왜 구속심사에 있어서 이걸 기각했는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금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금도, 왜냐하면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거 자체가 우리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판하더라도 그 문제제기는 적어도 법원의 절차 내에서 하려고 했지요. 뭐 항소를 하든지 상고를 하든지 다르게 뭐 어떻게 한다고 하든지. ▷김태현 : 네. ▶우재준 :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에 불러서 그 판결을 한 판사를 무슨 죄인 취급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될 정도로 뭐 어떻게 대법원 판결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게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비판을 안 해요. 유일하게 왜 3개월 이내에 판결하게 돼 있는데 왜 한 달 반 만에 했냐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1심을 2년 6개월 동안 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만 봐도 사실 이걸 어떻게 판사를 불러내서 어떻게 죄인 취급할 만한 그런 사건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뭐 국회의 권력을 악용해서, 남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정말 뭐 권력의 금도를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장외집회 두 번 했잖아요. 부산 한 번, 서울 한 번이요. 이제 연휴가 지났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당에서 추석민심을 분석을 할 텐데요. 더 합니까? ▶우재준 : 아마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래요? ▶우재준 : 장외집회의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부분의 장점도 있지만, 장외집회를 하면 좀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는 대신 날카로움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그게 부칙조항에 적어도 지금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작은 부분들, 작지만 정말 날카롭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리기에는 조금 그 집회라는 포맷이 그렇게 생각보다 유효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그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6천억대 다단계 사기 혐의'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구속기소 '6천억대 다단계 사기 혐의'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구속기소 등록일2025.10.09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만 2천여 명에게 약 6천억 원의 다단계 사기 피해를 끼친 '제이디 더 글로벌' 운영진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이디 더 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약 1년 5개월 동안 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화장품 판매로 수익을 내 투자금의 2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2만 2천 명에게 합계 총액 6천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제이디 더 글로벌이 짧은 범행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의 가정 경제와 금융 질서를 어지럽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편취한 범죄 수익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서 파견 나온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함께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며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709개로 정정 …복구율 27.2%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709개로 정정 …복구율 27.2% 등록일2025.10.09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멈춘 지 2주 만에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674개에서 709개로 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하며 전체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사고 이전 관리 체계가 엉망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의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 시스템 복구율은 27.2%로 집계됐습니다. 연휴 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고, 온나라문서시스템·1365기부포털 등이 재가동됐습니다. 공무원 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온나라문서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장애 이후 수기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오는 11일부터 전산실 재가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으로 복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과 7-1 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우선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 내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대법 업무 방해 아냐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대법  업무 방해 아냐 등록일2025.10.09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가 '위력' 행사를 전제로 한 업무 방해라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4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 씨는 2021년 4월 B 씨가 후임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A 씨가 B 씨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A 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기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B씨가 회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따라 A 씨에게 업무 방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위력으로 B 씨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B 씨로부터 인계를 요구받자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 며 A씨가 이런 소극적 행위를 넘어서 인감 등을 이용해 회장 행세를 하는 등 B 씨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B 씨가 임기를 시작한 후 무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춰 A 씨의 행위로 B 씨가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전산망 복구율 27.2%…피해 시스템 647→709개 정정 전산망 복구율 27.2%…피해</font> 시스템 647→709개 정정 등록일2025.10.09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을 복구하는 작업이 연휴 내내 계속된 가운데 복구율은 2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9일) 오전 6시 기준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화재로 중단된 정부 시스템은 647개로 알려졌지만, 내부 관리시스템을 복구해 다시 확인한 결과 709개로 집계됐다고 중대본은 정정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고, 온나라문서시스템, 1365 기부포털 등이 재가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당창건사적관 참관… 당 권위 훼손 행위 색출해 제거 김정은, 당창건사적관 참관… 당 권위 훼손 행위 색출해 제거 등록일2025.10.09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앞둔 8일 평양 해방산거리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찾아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앞둔 어제(8일), 유일 영도 체계를 강조하며 이를 훼손하려는 행위들은 색출해 제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해방산거리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찾아 이같이 연설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이 사회주의 운동 역사상 최장의 집권 기록을 새긴 근본 비결 은 당 안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데 모든 것을 지향 해온 데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 당은 전후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반종파투쟁'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자체 정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전투력 있는 영도적 정치조직으로 강화됐다 고 말했습니다. 반종파투쟁은 김일성 주석이 1950년대부터 자신의 1인 지배 체제 확립에 반대하는 각 계파의 경쟁자들을 숙청한 사건입니다.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가 차례로 사라져 김일성 중심의 노동당 유일 지배 체계가 확립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의 영도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요소들과 행위들을 제때 색출, 제거하기 위한 공정을 선행시키면서 당내에 엄격한 기강과 건전한 규율 풍토를 계속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간부들에게는 무지 무능과 무책임,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함께 인민이 거부하고 사회주의에 피해를 가져다주는 전횡과 특세, 직권 남용을 비롯한 일체의 폐단들을 일소 해야 한다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당창건사적관 참관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들이 수행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美관세 피해가나… 트럼프, 복제의약품 제외 검토 美관세 피해</font>가나… 트럼프, 복제의약품 제외 검토 등록일2025.10.09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달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제약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습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복제약 관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약품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제약이 인도 같은 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이 수익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복제약을 외국에 의존하는 게 국가 안보 위험이며 정부가 고율 관세와 함께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지원하면 국내 생산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핵심 복제약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WSJ는 일본 같은 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투자금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